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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조선일보
입력 2024.02.19.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9/TVGJPS3GARAWFLNIGPDHH3AT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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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전날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대형 병원들이 이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일정 조정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지만 16일 오후 기준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며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는데 이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수술 등 진료 차질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각종 통계와 환자들의 체감을 고려할 때 굳이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2020년 등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는 추세다. 독일은 공립 의대 정원이 9000명이 넘지만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고 영국도 8639명을 뽑지만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4만3000명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의사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지역·필수 의료가 위기에 처했고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고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2024.02.19 03:40:19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사 정원 증원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는 누가 보아도 지극히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이해 득실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걸고 벌리는 집단 파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실행해야 한다. 의사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법상 최대의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학생들도 휴학 운운하는 자들 전원 퇴학 처분해야 한다. 이번에 해결 못하고 물러서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차제에 의료 수가 지급 방식을 캐나다 방식으로 건강보험에서 처리하는 제도를 검토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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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48:04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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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3:55:11
이번의사들 파업은 국가가 확실한 근거에의한 앞날을데비하여 만든정책을 의사들이 자기보호차원에서 파업 이건아니다 국가가하는일에 도를넘었다 이런국가는 세계에서도없을거다 국가는 책임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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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4:58
의사,의대생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읽어보고 까불어라. 히포크라테스가 니들 나와바리 지키기 위해 집단 반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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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51:45
사설을 읽고 이나라 의료인들이 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지 더 의문이 생겼다.총선을 앞두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편드는 많은분들을 대하며 그래도 이건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정부의 강경이 심하다 생각할수 있지만 많은것을 의료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대도 사직서내며 생명을 책임진 의료인들이 과도한 집단행동에 돌입한것은 철회되어야한다 생각하고 정부도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무엇이든 데모로 관철시키겠다는것은 없어져야할 이나라의 고질병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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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44:25
의사증원 하는데 파업을 한다 이런 나라는 웃기는 나라다 어떻게 사람을 늘리는데 파업을. 한다는 건가 어이 없어서 임금 인상도 아니고 사람 증원에 파업 한다이것은 이 직업을 독점적인 직업으로 갖겠다는 것 밖에 무엇이 다른가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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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47:57
의사들도 욕망의 화신이구나. 돈이나 재물 앞에서 염치도 체면도 없구나. 히포크라테스가 탄식할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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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31:40
내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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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6:26
정부는 파업 참가 의사들의 면허증을 회수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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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06:02
파업하게다는 의사들을 보고있자면 우리교육이 정말로 잘못 ?榮鳴?생각한다. 30여년전 전교조가 차교육을 하겠다며 난리 법석을 떨고 교윈노조를 설립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사람목슴을 담보로 파업하겠다는 직업단체가 생겼는데 도대체 사람생명을 어떻게 보길래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나는전교조의 참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라서 이해할수가 없다. 참고로 내가 아는 공산주의는 사람도 물질주의 하나로 본다고한다. 모르겠다, 그런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람목숨도 하나의 물질이기에 담보로 잡을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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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5:52
이강인을 욕할게 못된다! 저 런 자식으로 키운 부모 탓을 해야 한다! 얼마나 할 짓 없으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하는 의사들 다 면허 취소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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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5:54
의사들은 최고의 엘리트답게 행동해라 쓰레기같은 국회원들 닮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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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49:48
피해 입은 국민이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자. 그래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시도때도 없이 하는 파업이 근절되지. 의사들은 밥그릇 그만 챙기고 국민 생각을 좀 해봐라. 니들은 언제까지 졸업때 받은 의사면허 한개 갖고 무덤까지 보장받길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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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3:26
현재 연 수급 인원의 60%를 한꺼번에 늘리자는 근거가 뭐냔 말이다. 그러니 젊은 의사들이 반발 할 수 밖에.. 의사 협회는 연간 350명을 제안했고 그래도 신뢰할만한 KDI 보고서는 연간 200 증원을 말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의사지만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대적으로 국민은 좀 불편하게 느낄수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율이나, 원하면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만의 의료 특성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한다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입에 게거품 물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줏대 가지고 살자. 외국이 어떻다고 우리가 꼭 그들대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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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4:33:49
배부른자들의 횡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하는의사들 윤정권이 유일하다 앞으로 생존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는 집단행동은 법의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응징하기 바란다 정원반대를 명분으로 집단행동이 관용을 배풀며는 국민이 윤정권을 응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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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0:37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대를 늘리는 유일한 미친 나라 대한민국. 두고 봐라. 의대졸업하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의사들, 택시기사나 보이스피싱으로 먹고사는 의사들을 10년 안에 보게 될 것이다. 공공화장실 휴지통을 없애고 변기가 막히거나 말거나 나몰라라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다. 의사들을 모래알만큼 많이 생산해 놓고 의사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먹고 살거나 나몰라라 하는 게 빌어먹을 나라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갔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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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56:51
의대 정원하지않고 지금 의사들이 정퇴하면 그때는 간호사들이 진료할건가요 ? 그 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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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42:05
데모와 파업은 민노총따위들처럼 밥그릇싸움을 약자들만 하는줄 알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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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30:49
의사 님들은 머리가 좋고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의료분야와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IT 의료 때문에 의사 수를 더 줄여야 할 날이 올 것이며 ,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만 증가시키면 진료비만 증가 될 것이며 , 의사의 질 저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의 구조를바꾸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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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58:43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전공의715명 의사면허 취소하라! 의대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이 나라! 민노蟲 수준으로 보인다! 법이 너무 물러 터졌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득권 밥그릇 챙기기 로 보인다. 국민도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들 집단행동에 짜증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확실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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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53:29
2006년이후 동결이라.. 역으로 세상에 공짜없다. 의사수 늘어나면 국민과 국가부담은 S자로 증가 할것이다. 그래 좋다 .. 의사정원 늘리자 치자 . 그런데 정부는 왜 연간 2천명이나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자료 근거도 내놓지 않고 의정협상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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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6:30
의대 정원의 정당성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을 터! 의사(死)들 이 N들이 배에 기름이 가득 찼는데도 욕심이 끝이 없고 제 밥그릇 챙기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삼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예외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여기서 어물쩡 넘어 가면 의대 정원 확충은 물 건너 감은 당연지사. 또한 앞으로 다른 각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감당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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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4:58
비단 의료인들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자유대한민국 전반에 깔린 내 밥그릇 지키기는 아마도 세계 유일 일 듯..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좋지 못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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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6:55
의사들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조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이 위급한 위중한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의사들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이성적인 집단행동을 당장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 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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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5:09
의사 본인과 가족들은 절대 병에 안 걸린더는 보장을 받았나? 저희들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국민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서 철통 밥통으로 만들려고하냐? 지방에 가면 대형 병원도 의사가 없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 상태라는걸 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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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4:58
유럽 의사와 우리는 다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어찌 하루아침에 돈만 아는, 돈만 더 벌려고 하는 버러지 취급을 하는지 되묻고싶다. 젊은 의사 생존권 걸린거 일정부분 나도 인정한다. 심사숙고하자. 정부도, 의사도, 전공의 후배님들도.. 언론, 특히나 조선 25년 독자로써 이번에 대단히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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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1:59
의사들이여 당신들의 특권의식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나라의 최고지성이라는 분들이 어디서 민노총 깡깽이들 하는짓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오. 대화는 마음을 열고 내것을 내어주려는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되는것 아니오 모아니면 도로 어기짱을 놓는다면 이런걸보고 국민들이 진짜 실망합니다. 우리야 조금 더 아프고 생명이야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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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2:34
의료에 있어 , 인력과 자원의 활용은 의료제도 ,의료이용행태,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우선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시스템이 멈추는 한국 의료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다. 흔히 열장페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말이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아마 시간당 최저시급 수준 근처일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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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2:57
사설이 아니고 .. 혹세무민 요설이다. 사설 누가 ?㎢쩝?모르지만 ..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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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9:03:48
의사 수를 늘이면 돈 안 되는 곳에 병원 차리고 돈 안되는 과목에 의료 봉사하고 집 팔고 논 팔아 사는 의사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미용 시술, 간단한 수술은 간호사에게 맡기고 힘든 수술, 위험한 수술, 돈 안되는 치료만 전담하라고. 아이고 예쁘라. 기자, 대통령, 다 선동해서 출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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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9:01:44
선동 좀 그만해라. 의료 수가 정해놓고, 약을 분업해서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기자 좀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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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54:24
조선일보의 사설수준은 아주 낮다. 증원에 대한 주장은 논리나 이성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무식한 논조다. 공부하고 연구후에 깊이 있는 논설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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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52:29
멍청한 무뇌 기자야.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의사 늘이면 일 줄어드니 파업할 이유가 없는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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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12:26
옛날에 의원을 하대했던 이유가 지금 처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 잇속만 챙기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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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01:53
의료체계붕괴의 주역이 의료개혁을 막고 있다. 그들만의 철밥통을 부셔 달라. 아파도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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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49:10
선 수가 가시화, 후 의사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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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25:04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 증원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겁박하고,국민의 생명은 누가 지켜 주나요? 의사들 부모,자식들은 아프지 않나요? 의사들은 권한이 있는 만큼,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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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18:35
환자를 볼모로 저런 행태는 전 세계인 들에게 웃음거리 밖에 더 들겠냐 아무리 그렇지 지들 밥그릇 어떠케 될까봐 저런 못된 짓거리는 하루 빨리 없어 져야 할거다 죄금 힘들 드래도 저런 못된 의사들 요번 기회에 모두 의사 면허를 반납한 자들에게 모두 퇴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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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5:47
파업의 도를 넘어 국민들의 생명, 위급 수술 환자을 버리는 반국가적 행패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의사가 증원되면 밥그릇에 들어올 밥 양이 줄어 굶주릴가 예단 반대인가. 이는 국민적 희생을 각오하고 엄단되어야 한다. 사직서 수리 하지말고 업무개시 명령후 응하지 않으면 면허 영구 취소 수순으로 가야 한다. 국민을 버린다는 의사는 필요없다. 민노총 조합원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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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7:34
레이건/관제사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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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52:34
이들이 사직서를 들이미는 것은 결국 돌려줄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국민목숨이 우리손에 있는데 우리뜻을 꺾어?라는 오만이 드러난다.이들 콧대를 꺾지 못하면 국민은이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노련 간호사의 의사 전업,의사 수입,한방의의 의사전환 등으로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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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6:23
이유를 알아야 공감을 하던 말던하지..의사공부하기 싫었는데 이참에 때려치려는구나..배운자나 안배운자나 못배운자나 밥그릇 싸움은 기막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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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24:52
국민들은 수준높고 질좋은 의료혜택을 받길 원하고 의사들은 경쟁도 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기존 자신들만 터줏대감처럼 계속 큰돈 벌겠다는 심산이다, 의사수가 늘면 자연히 의대로만 몰리는 현상도 저절로 해결되고 고급인재 골고루 산업분산되 나라 발전할수 있을텐데 의사들 이기적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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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09:49
이번에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정상을 찾기를 바란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된다. 거기에다가 직장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생사를 오기는 환자들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행동은 용서를 받을수가없다. 아마도 지금 정치권의 정쟁을 확산하기 위한 야권 인사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전에는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치적인 행보를 선거철에 하더니 지금은 의협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지원을 안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병원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상당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잘난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는 의사가 되기전부터 분명한 자기의 신념이 있어야한다. 환자들에게 대한. 지금의 이런행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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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05:42
히포크라테스가 그러겠다. "한국에서는 나를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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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8:02:13
변호사양산된다고 로스쿨없애자는 법조인 의사양산된다고 의대정원반대하는 의사들 모두 공익은 뒤로하고 내밥그릇만 챙기자는 부끄러운행위들아닌가? 기상천외한 우리국민성이 부끄럽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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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7:33:56
사실, 전공의들은 그 과정 마쳐도 그들중 극소수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 남는 소수인력뻬곤..말 그대로 사용해 막지도 못하는 기술이다. 마치 언론사 의학전문기자처럼.. 전문의 취득해도 (도합 15년과정)미래도 좋아 보이지 않는 녹녹치 않은 현실과 ,개원의사 상황을 목도 하면서 .. 그들은 수련에 대한 열정이 불안으로 ..가장으로써 경제적 고민,직업에대한 회의등 만감이 교차 할 것이다,OECD 의사수와 비교마라, 우리 국민 병의원 연간 이용횟수로 보면 실제론 오히려 의사수가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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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56:54
이익 집단의 위력 행사가 지나치다. 국가의 의료 정책을 당사자들이 직접 관여하려는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들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언제까지 의사 공급을 제한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야말로 의사 카르텔이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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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22:28
의사의 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노동자 등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이내 일부 의사는 고시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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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6:04:11
사설에 반박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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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05:32:25
민노총에게서 학습되었고 민주투사로 거듭나 518 묘역에 묻힐 각오로 덤빌것이다. 우리 국민은 기꺼이 이들의 망동을 받아 자살이든 타살이든 화형식도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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