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DSR 도입 대출심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기준 및 서민 대출 어려움-신협 상호금융, 저축은행,보험, 캐피탈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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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DSR 도입 대출심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기준 및 서민 대출 어려움

-신협 상호금융, 저축은행,보험, 캐피탈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합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입니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입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춥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합니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습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습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됩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됩니다.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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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DSR 도입(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그래픽] 제2금융권 DSR관리기준 목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17일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zeroground@yna.co.kr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한다.

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했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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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되는데…" 서민들 '대출난민' 양산 우려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해 찾은 제1금융권 시중은행에선 대출을 거절당하고 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직장인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 TV 광고나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론, ○○캐시 등의 대부업체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 중이지만 2금융권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이자율이 부담이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만 적용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도입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더욱 커졌다.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주부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빙이 어려운 이들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을 찾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의 재산을 늘리고 금융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한 문재인 정부가 ‘가계 부채’를 억제하려다 오히려 1·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농·수·축·신협, 저축은행, 보험과 카드 등 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DSR은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뜨려 ‘가계빚’ 확대를 억제한다는 목표이지만, 그만큼 금융사에선 대출 심사를 종전보다 더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당국은 2금융권 관리지표를 도입하면서 업권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농협이나 수·축·신협 등의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낮추고, 2025년까지 80%로 내리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은 90%, 보험 70%, 여전사는 60%를 목표로 한다. 

금융권에선 영세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2금융권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불법 사금융 풍선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저신용자에 대한 2금융권의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낮추면서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된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에서 여신 상담을 하고 있는 A씨는 “법정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부결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유명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지자, 대부중개업체에서나 소개받을 수 있는 이름 모를 금융사에서 대출 받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 신청을 거부 당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업권에서 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대부업에서 이뤄진 신용대출은 12조7334억원, 담보대출은 814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 20.9%씩 늘었다. 소득 증빙을 통해 이뤄지던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당국의 규제 속에 줄어드는 반면 담보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yooka@sportsseoul.com

Nickname

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입니까? 

서민죽이기..

love

부자들이야 대출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이래저래 죽어나는구만

슝슝이꼬 김석진

목메라고 부추기는 구나ㅡㅡ

애벌레

결국  돈있는사람만  땅짚고  헤엄치기  할듯

sell****

대출받아 집사라고 안사면 바보라고 하더니

offi****

서민들은 어떻게 대출 받으라고

rlad****

예적금담보대출도 규제하고 금융종합과세 1000만으로 내려 이자소득 많은 사람 이중과세 하겠다하고.

anti****

대출 심사보다 금리를 올려야 그나마 서민등 대출해주지도 않는다 금리올리면 서로 해주겠지 ㅋㅋ

anto****

불로소득 부동산투기 는 근절 해야지 더강력한규제 해야지

venu****

현금부자 급한집 막꺽어 사겠군.

newa****

문정권도 대출규제 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이거 안하면 해외에서 돈 못빌려오고, 못 빌려오면, 외환위기 요이땅이지. 2019년도 국제회계기준 바뀔거 알면서 2015년도부터 국민 대상으로 초이노믹수 운운하면 대출 최대치로 준 놈들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이제 금융 노예가 되었지. 평생을 원리금 갚으며 살아야하는 불쌍한 인생들.

j371****

냅두지? 

dnjs****

현금없으면 집사지마

binm****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난하냐? 그핑계로금융사들은 더깨끗한것들만 대출해주려고하거든ㅡㅡ 진짜서민은설자리가없는거야 

2sky****

금리야 좀 높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자재사서 만들어 팔아야 돈이 도는데 이거 꽉 막혀버려서 먹고살기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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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중개사]

잘보고갑니다..

[백억자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