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보호관찰소 설립 논란에 관하여...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보호관찰소란 ?   선고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TD></TR> <TR> <TD height=10></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width=75 height=20>구분</TD> <TD noWrap width=5></TD> <TD>보호관찰 기관</TD></TR> <TR> <TD width=75 height=20>설립연도</TD> <TD noWrap width=5></TD> <TD>1989년 7월 1일</TD></TR> <TR> <TD width=75 height=20>설립목적</TD> <TD noWrap width=5></TD> <TD>보호관찰 및 선도, 갱생보호, 범죄예방</TD></TR> <TR> <TD width=75 height=20>주요활동</TD> <TD noWrap width=5></TD> <TD>보호관찰, 갱생보호, 교육훈련, 선도활동</TD></TR> <TR> <TD width=75 height=20>규모</TD> <TD noWrap width=5></TD> <TD>전국 12개 보호관찰소, 11개 지소</TD></TR></TBODY></TABLE></TD></TR></TBODY></TABLE> <DIV class=text13> 1988년 12월에 제정된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6752">보호관찰법</A>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등에 설치된 12개 보호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말한다. 서울남부·<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25026">의정부</A>·강릉·홍성·안동·포항·김천·울산·진주·목포·순천 등 11개 지소가 있으며, 5개의 보호감찰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각 보호관찰소는 소장 아래 사무과·조사과·관호과를 두고 업무를 분장한다.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6751">보호관찰</A> 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90541">선고유예</A>·<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44232">집행유예</A>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A h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3&docId=193">범죄자</A>를 교도소나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93735">소년원</A>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는다. 세부 사항으로, 보호관찰 실시 및 <A h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docId=3116">사회 봉사명령</A>·<A h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docId=3117">수강명령</A> 집행, <A h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3&docId=29">갱생보호</A>,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A h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docId=956">교육훈련</A> 및 업무 지도, 범죄 예방활동,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97659">수형자</A>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