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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신시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맞선 '계약결혼'

[ 시민언론민들레 | 김진호 에디터 gino777@mindlenews.com ] 2023.03.23 22:23

유엔 헌장 토대 공정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 제시

크렘린 정상회담서 전략·경제 협력 공동성명 발표

러시아 전략에, 중국 경제에 무게…미묘한 입장차

시진핑, 러시아 안보 우려 인정, '우크라 평화' 중재

"우리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푼돈'에 연연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큰 거래를 성사한 것일까. 미국이 중국제 스파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보란 듯이 전략적, 경제적 협력의 양 날개를 달았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양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이번 회담의 내용을 요약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크렘린궁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 협력과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2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3.21. 신화 연합뉴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다. 두 정상이 이날 서명한 두 개의 공동성명은 최종 목적지와 이동 수단을 적은 일종의 계약서였다. 하나는 전략이고 하나는 경제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2030년 전(前)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양국은 23일 오전 현재 성명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질의 없이 발표한 언론 성명에 대강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전략 부분을 먼저 들여다본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선적이라면, 중국은 다소 우회적인 접근을 택했다.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행동을 예고하지 않고, 현재 질서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먼저 내세웠다. 성명은 양국 관계가 "대결적인 성격이 아니며, 제3의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러의 입장이 같은 건 아니다. 푸틴은 "국제적, 지역적 현안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견해가 동일했거나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분쟁과 위기의 잠재성이 쌓이고 있다는 정세 판단에서 두 정상은 일치했다. (미국이) 불법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제재와 다른 제한을 적용하는 한편, 경제 갈등에서 불공정 경쟁 수단을 더 동원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했다. 또 내정 불간섭과 국가마다 고유의 개발모델을 채택할 권리, 교역의 자유, 첨단기술과 교육에 접근할 권리 등 불변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어느 나라(미국) 또는 진영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려는데 강하게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장인 크렘린 그라나비따야  궁전에서 건배를 하고있다. 이 궁전은 러시아 차르가 귀빈을 대접할 때 사용하던 곳이다. 2023.3.21. AP 연합뉴스 

영국 열화우라늄탄 제공에 푸틴, 상응조치 경고

전략협력 공동성명에서는 국제적 현안을 두루 담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집중 강조됐다. 푸틴은 중국 평화안의 많은 조항이 러시아의 견해와 일치한다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될 때 평화 정착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은 그러나 서방은 협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열화(劣化)우라늄 포탄을 보내겠다는 영국의 발표를 예로 들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며, 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는 서구 집단이 핵 요소가 들어간 무기의 사용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 역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열화우라늄은 무기급 우라늄235의 함량이 자연 상태보다 낮은 우라늄이다. 어쨌든 서구가 우라늄 포탄을 투입하는 만큼 러시아 역시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그러나 러·중 양국이 유엔과 안보리,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중심 역할에 토대를 둔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화 세계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브릭스(BRICS)와 긴밀하게 조율하는 동시에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통한 통합노력을 계속함으로써 밀에 '대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크렘린궁에서 공동성명 조인식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 2023.3.21. AFP 연합뉴스 

시 주석은 푸틴과 사뭇 다른 기조에서 접근했다. 푸틴이 거친 표현을 쓰면서 서방을 비난했다면, 시 주석은 부드러운 어조로 원칙을 강조했다.

시진핑, 온건한 어조로 "우크라 평화적 해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헌장에 입각한 근본적인 국제적 규범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말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진정한 다극화 질서를 장려한다고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국이 만들어가려는 다극화 세계와 개선된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글로벌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가치사슬의 중단 없는 작동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 준수되고 국제법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평화중재자 역할은 조만간 있을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회담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러시아의 편에 섰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무시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중·러는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움직임과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통제 불능이 되게 할 전투의 중단에 합의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 21일 러시아와 중국 정상의 크렘린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방언론에서는 중·러 관계의 오랜 역사에 관심을 표했다. 사진은 마오쩌뚱이 1959년 9월 30일 베이징을 방문한 니키타 흐루시초프 총리를 환영하는 모습. AP자료사진 연합뉴스 

나토의 아시아 진출에 "지역 안정 해친다"

양국은 전략협력 공동성명에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정리했다. 아시아에선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군사적 유대를 갈수록 강화하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미국이 냉전적 사고에서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진영이 형성하는 것에 반대했다. 집단 정치와 진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5:4로 딱 갈린 헌재…미래 암울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 시민언론민들레 | 고일석 에디터 goandgo1@mindlenews.com ] 2023.03.24 01:30

헌재, ‘검수완박’ 무효청구 기각…“수사권, 검사 헌법적 권한 아니야”

4인 재판관 “수사권, 검사의 헌법적 권한”

친윤 재판관 보강되면 완전분리 길 막힐 수도

‘중간지대’ 없이 둘로 갈린 헌재 재판관 지형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3.2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법사위 가결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과 무효 확인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여 제한적이나마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이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진영의 목표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인 재판관 “수사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

국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기소분리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수사권이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5명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4명의 소수 의견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으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검사들의 소추권과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다음 달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9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교체된다. 만약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번 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취한 4명의 재판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2명만 더 늘어나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국회·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게 되어있는 현재 재판관 인선 방식에 따라 최소 3~4명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사 출신 헌재 재판관’이 자리를 채울 수도 있게 된다. 

‘중간지대’ 없이 둘로 갈린 헌재 재판관 지형

이번 결정의 내용은 5인의 다수 의견과 4인의 소수 의견이 중간지대 없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①법사위 의결 권한침해 확인 ②법사위 의결 무효 확인 ③본회의 의결 권한침해 확인 ④본회의 의결 무효 확인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①법사위 의결 권한침해 확인에 있어서는 5인의 다수 의견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②법사위 의결 무효 확인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권한침해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의결 결과를 무효화할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내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고, 이후 이 재판관이 본회의 의결 권한침해 확인과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최종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기각이 결정됐다.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인 국회와 청구인인 국힘의 주장과 입장을 각각 100% 받아들여 마치 기름과 물처럼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검사 수사권 헌법적 권한’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져 국힘 청구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검사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검사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어느 세월에…정의당 또 우물쭈물

[ 시민언론민들레 |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 2023.03.24 00:15

민주 '최후통첩'…용혜인도 '3월 패스트트랙' 중재

정의, '법사위 여야 합의 처리'에 미련 두며 미온적

국힘 태도 변화 기대…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안 해

양비론, 형식논리, 허구적 프레임 얽매여 오판 거듭

용혜인 "법사위 상정, 여야 합의 추구 시간만 낭비"

"야3당 공조 회복이 윤 정부 퇴행 막을 선결 과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이동하고 있다. 2023.3.9 [공동취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야권의 이른바 '쌍특검' 추진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회기 중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서두르고 있으나 정의당은 '법사위 여야 합의 처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며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이다. 보다 못한 기본소득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야3당 공조에 의한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자체에 회의적인데다 두 특검법을 굳이 동시에 처리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은 차일피일하면서 발의조차 안 하고 있다. 여전히 정의당이 쌍특검에 걸림돌인 모양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온갖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며 "정작 부실 수사로 50억 클럽은 무죄 판결이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새롭게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열흘 전부터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라며 "더 이상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 선의에 기대서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무마에 공조하는 꼴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의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에는 특검 추진을 위한 분명한 결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후통첩'을 보내며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에도 법사위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쌍특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그중에서도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극렬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주호영 원내대표)"고 공언한 지 오래다. 국민의힘은 아예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고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 나온 적이 없었다(양금희 수석대변인)"는 등 철저하게 잡아떼는 전략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정의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공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등 정세 판단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한 바 있다. 정의당은 뒤늦게 "더는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 이번엔 검찰 대신 국민의힘만 해바라기처럼 마냥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분에는 눈을 가리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춘 국민의힘에 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한 달째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패스트트랙 앵무새를 방불케 하는 민주당의 쌍특검 주장은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양비론을 펼쳤다.

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정 특검법 추진을 바란다면 언론이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 등 실체 있는 정치적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특검이 진실 규명이라는 본 궤도를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 조속 처리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똑같이 문제이고, 법사위에서 끝까지 여야 합의로 심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쩌자는 것인지 실질적인 방법론은 없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의당 재창당 전국대장정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2023.3.23. 연합뉴스

이정미 대표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한테 압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근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심사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고 상식적인 의구심을 표하자 이 대표는 "계속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돼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해가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안에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더 진행을 시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추후 판단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일단 국회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종 하나 마나 한 막연한 얘기뿐이었다.

정의당이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임에도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순진한 시각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민주당 2중대'로 비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피하겠다는 강박관념도 깔려 있는 듯하다. 대의명분에 따른 협력보다 수구보수 진영이 설정한 허구적 프레임에 얽매여 주요 국면 때마다 오판을 거듭하는 정의당 노선은 정당 지지율과 비호감도에 국민적 평가가 여실히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9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초 법안에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 입장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다.

이밖에 정의당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해 자당에 추천권을 부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정의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자체 법안이 제시돼야 양당이 각론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텐데, 정의당은 당초 20일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당 제공 

이렇게 두 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님, 이제 결단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용 의원은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견제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의혹으로 얼룩진 정쟁을 해소하여, 국회가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대통령 방탄'을 위해 다수의 특검법안을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미 예견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안의 대동소이한 차이만을 부각하며 합의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용 의원이 마련한 중재안은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고,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법 자금과 특혜 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며, ▲김건희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은 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 대상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주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합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중재안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아니라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특검안 처리가 지체되는 현 상황을 야3당 공조의 회복으로 결론 짓자는 제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절대적 반대와 극한 대립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절차대로 법사위 상정을 기대한다거나, 여야 합의의 정당성만 추구하는 것 역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정의당과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정세 인식이다. 그는 아울러 "누차 말씀드렸듯 3월 국회가 골든타임이다. 여당의 반대로 협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쌍특검'을 늦어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남은 방안은 하나"라며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이 안건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명확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개혁성과 실천력에서 정의당보다 훨씬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용 의원은 "야3당 공조의 회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퇴행에 방파제를 세울 선결 과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본소득당 중재안을 받아들여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3각 공조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멍게라는 말 나온 적 없어요" 일본 의원은 들었다는데.. [뉴스.zip/MBC뉴스] - YouTube ]

▷ [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 - 뉴스타파 - YouTube ]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차명 투기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대선 후보 시절부터 풀리지 않는 윤 대통령과 가족 관련 의혹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의혹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가지 '거짓말'을 뉴스타파가 정리했습니다.

▷ [ 한동훈 침묵 속 청담게이트 시민고발단 출범 경찰수사 반박할 증인 10여 명으로 늘어 - YouTube ]

▷ [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을 기호7 안해욱 후보 오전 3.25 - YouTube ]

▷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 JTV뉴스 ]

▷ [ 역사는 늘 불의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 이재명TV ]

▷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55회 비싼게 정확하다, 매국노 + 일본 밀정, 식민지 근대화로드 - 딴지방송국 ]

▷ [ 윤석열 모두발언 한일회담·근로시간 개편안 등 - [LIVE] MBC 뉴스특보 2023년 03월 21일- MBC ]

▽ 헐~ 동아일보 마저 굥이 영 맘에 안드는 듯 ㅎ^

[김순덕의 도발] 대통령의 5792자 발언이 설득에 실패한 이유

[ 동아일보 |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 2023. 3. 25. 10:04

정치는 말(言)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감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것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2013년 10월 국감에서 나온 불후의 명언이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이 정도 발언은 나올 줄 알았다. 윤 대통령이 진정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면 말이다. 아니었다(기억에 남는 발언이라면 ‘미로에 갇힌 대통령’ 정도?) .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읽은 5792자 분량의 원고는 국무위원 교육용이라면 몰라도 국민 설득용으로는 형식과 내용 모두 실망스러웠다.

● 일본신문 인터뷰보단 친절했어야

나는 지난번 ‘도발’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썼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국민에게도 좀 더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고 썼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16일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일 정상회담 뒤에도 비판 여론이 꺼지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건 좋다. 방일 전에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늦더라도 일단 나섰으면 국민 기대치보다 한발은 더 나갔어야 했다. 적어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보다는 자국민에게 친절했어야 마땅했다는 얘기다.

정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날리면’ 파문 이후 도어 스태핑도 없애고 신년 기자회견도 달랑 모 조간신문 한 곳과 했던 윤 대통령이 한국인 기자들한테 껄끄러운 질문 던질 멍석을 깔아줄 리 없다(자국 기자를 피하는 건 자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걸 모르는지 안타깝다).

● 국무회의 의장석에 앉아 대국민 담화?

질문은 받기 싫고, 할 말은 많은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담화문밖에 없을 터.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글’이 바로 담화문이다. 21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간에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라고 국민을 호명한 부분이 담화문임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이 “(담화문 아닌) 대(對)국민 담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양심에 찔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나라라 해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적엔, 공적 인물이 국민(을 대신하는 카메라) 앞에 바른 자세로 서서 담화문을 읽는 게 원칙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세 차례나 담화문을 발표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1987년 4월 13일 호헌 조치 담화문을 발표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DB

사진 자료를 뒤져보니,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예는 제5공화국 독재자 전두환 정도다. 4·13 호헌 조치 같은 담화문을 국무회의 아닌 대통령 집무실에 홀로 앉아 거만하게 읽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장 자리에 앉아 모두발언 형식으로 ‘대국민 담화 수준’을 읽는 경우는 처음 봤다.

● 박정희만큼의 공감 능력도 없다니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안 보이는 ‘대국민 담화 수준’이란 형식은 사소한 문제라고 쳐주자. 국민을 설득하려는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 국민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봤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십 번 읽었다는 ‘설득의 심리학’ 같은 책에 나오는 소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원고에 국민의 정서를 배려하는 대목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1964년 3월 24일 서울에서 50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한일수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26일 내놓은 특별담화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더욱이나 국가장래를 위한 우국충정의 일념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이 한일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나선 그 심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다. 그다음에야 “그러나…”하고 설명을 하는 식이다.

1965년 한일 수교 관련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윤 대통령 연설에는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등 대통령 자신의 기분과 입장만 나온다.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줄 뿐이다.

그리고는 ‘이것도 몰라?’ 식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고발하고 각종 역사적 사실과 경제·안보적 기대효과를 복잡한 숫자와 함께 마구, 욱여넣듯 나열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5792자를 썼다고 해도 이런 접근으론 (지지층 아닌)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원고를 이 따위로 써온 참모는 경질당해 마땅하지만…그럴 수도 없다. 대통령의 빨간 펜이 이런 내용을 낳았다는데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나.

● “갈등 있어도 만나야” 한다며 왜 국내선 그리 못하나

전임 정부가 망친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외치(外治)는 옳다. “때로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도 너무나 옳다. 밖에다 대고는 그렇게 말했던 대통령이 안에선 그리 못할 때, 우리는 ‘위선적’이라고 한다. 취임 일 년이 다가오도록 윤 대통령은 야당과 회동 한번 한 적 없지 않은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난 모습. 동아일보DB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풀고 한발 나아가려면 야당의 도움은 필요하다. 방일 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 한일회담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었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일본 야당이 우리 야당을 만나 설득해준다고 할 때 윤 대통령은 부끄러웠다는 말은 너무했다. 대통령은 왜 남의 나라 사람도 만난다는 우리 야당을 만날 생각도 안하는가.

그러고 보니 윤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이나 언론에 보여준 환한 웃음을 우리 정치인(친윤 빼고)과 언론에 보여준 적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직 검찰 DNA를 벗지 못해선지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도 (아직 잡아들이지 않은) 피의자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길고도 지루한 23분간의 ‘대국민 담화 수준’을 들으면서 나는 마주치기 싫은 꼰대한테 딱 붙잡혀 되게 깨지는 기분이었다.

[뉴스 즉설]윤 대통령 지지율 C 또는 D학점,

내년 총선 어두운 그림자?

[ 대전일보 | 은현탁 기자 ] 2023. 3. 25. 09:26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동반 추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일 굴욕외교' 논란과 '주 69시간제' 문제 등으로 감점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당지지율이 추월 당하면서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최근 1-2주 사이 급격히 변한 민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지지율 5개 여론조사 34%-37.1%에 그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층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선출에 이은 친윤 일색의 지도부 구성, 주 69시간제 논란, 일제 징용 제3자 변제, 한일 굴욕외교 논란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미디어토마토 33.5%, 한국갤럽 34%, 조원씨앤아이 36.6%, 리얼미터 36.8%, 알앤써치 37.1%로 모두 40% 밑으로 주저 앉았어요. 반면 부정평가는 한국갤럽 58%, 알앤써치 59.0%, 리얼미터 60.4%, 조원씨앤아이 62.1%, 미디어토마토 64.6%로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2-3주 전만 해도 5-10% 차이로 민주당에 앞섰는데 완전히 역전당했습니다. 3·8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그저 달콤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나온 5개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에 뒤지고 있어요. 한국갤럽 1%p, 알앤써치 6.6%p, 조원씨앤아이 9.4%p, 리얼미터 9.6%p, 미디어토마토 14.2%p 차이 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2월 4주 차 조사에서 37%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서 간신히 1%p를 회복하는데 그쳤죠.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 주와 같은 34%, 민주당은 2%p 상승한 3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직전 3월 1주 차 지지율이 39%를 기록해 민주당과 격차를 10%p까지 벌렸는데 3주만에 역전당했습니다.

②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2일 전국 106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물었더니 긍정평가 33.5%, 부정평가 64.6%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3월 첫 주 40.2%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대일 외교 논란으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국민 3명 중 2명이 부정평가를 내렸어요.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6%로 양당의 격차는 지난 주 6.4%p에서 14.2%p로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료=미디어토마토 제공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민주당에 5대 0패

③뉴스핌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긍정평가 37.1%, 부정평가 59.0% 입니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7%를 기록해 민주당 45.3%에 6.6%p 차이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2주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알앤써치의 5-6일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6%에 이르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42.8%를 기록해 민주당 35.4%에 비해 크게 앞서가고 있었죠.

④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주일 새 3.0%p 하락하면서 36.6%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3.2%p 상승한 62.1%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의 지지율 이탈이 많았으며 특히 18-20대는 부정(76.0%)이 긍정(23.1%) 보다 3배 이상 더 높았어요. 국민의힘 정당지지율도 2.0%p 하락한 36.3%를 기록해 민주당 45.7%에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⑤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7일 전국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 보다 2.1%p 떨어진 36.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1.5%p 오른 60.4%를 기록했어요.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주차 60.3% 이후 5주 만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4%, 국민의힘 37%로 양당의 차이는 9.6%p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매거진동아플러스'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30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학에서 학점을 준다면 D+ 정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현재 30% 중반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어떤 학점을 주겠습니까.

* 아래 이어지는 글들은 [ [뉴스 즉설]윤 대통령 지지율 C 또는 D학점,

내년 총선 어두운 그림자? - 대전일보 ] 기사에 달린 포털추천(?) 찬반순 댓글 모음!

30프로 남은 인간들이 더 신기하다. 뇌가 있나 없나

윤석열이가 정말 아닌 이유는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다. 소신도 없고 그러니 철학이란게 전혀 없다.누가 바쁠때는 주 100시간 일하고 그 다음 일주일 푹쉬면 좋다 니 그래 맞다. 그리하자. 그렇게 하면 그 뒤 문제점,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런거를 바보라도 생각하는데 이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 동네 바보형

윤석열 대통령은 일 하기 힘들면 소소한 일 이라도 양산 내려가 재인이 대통한테 좀 배워서 일을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명박이 근혜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세계곳곳 북한까지 기업인 연예인 데리고 비지니스 하였고 때로는 갸냘픈 김정숙 여사님 혼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다 재인이 대통과 사치하지 않고 소박하고 중후하고 무게있고 함부러 촐싹대며 나대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던 김정숙여사의 생활을 김건희가 배우면 논문표절 주가조작을 용셔 받고 존경을 받는 영부인 소리 듣는다

애초부터 대통령감은 아니었음.

F학점도 못된다 역시 9수생답다

C,D학점 좋아하시네 F학점 FFFFF 낙제야

민주당 아니어도 절대 구김당은 걸러야함.

항상 구김당 정권잡으면 일본에 전부 퍼주었음.

일본이 성장한건 오로지 다른나라에 이런 ㅆ ㅡ레기들 심어놓고

기생충처럼 피빨아 먹어서 성장한것임

허구헌날 빨갱이 타령만 하고

지긋지긋 하게 이념갈등 총질만 해대는

국짐당은 폭망하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 나오길 바란다.

윤석렬탄핵 국짐당 총선폭망 친일앞잡이 들은 댓가를톡톡히 치뤄야지

야비하게 죽을때까지 찔러대는 칼잡이는

반드시 지가휘두른칼에 죽는게 공정과상식이다.

나라꼴이 걍 하야해라

일본인 정서 소유자가 대통령이 됐다!

치욕,굴욕 그 자체다 빨리 바꾸자!

학점을 줄 수 있겠나요?낙제지

무슨내년. 총선까지보냐 그전에. 윤완용이는 끝난다. 두고봐라

빨리 끌어 내릴수록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살길이다.

총선대패 조기하야다 친일매국노 끝났다

당장 끌어내야지

여론이 불리하니까 갈라치기할테니 마음 단단히 먹자

없어져야할 것

이 정부는 왜 이럴까요? 문정권때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소부장 품목 수출규제를 해, 소부장, 자립, 국산화를 위해 우수 기술업체들에 특별법으로 년 800억을씩 지원, 투자 육성을해 내수율65% 되었는데, 갑자기,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고 거기에, 기술력을 경쟁 국가에 뺐길수 없다는 이유로,용인 크러스트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고. 독도에, 영유권 확보와 연구원과 관광객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억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게 과연, 누구, 어는 나라를 위한 정책일까요?

1년동안 언론에서 그렇게 숨겨주고 치켜주고 했음에도

이정도면 진심으로 알아서 못하겠다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긴 그럴만한 양심이나 소갈딱지가 있었으면 이지경까지 안됐겠지

윤석열이 5년 임기 채우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식민지 되겠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100점 만점에 30점이 대학 학점 D뿔이라고?

기기 막힌다. 그냥 F야. 지금이라도 드랍해라.

F

내년총선에서 국짐 쓰레기들 소각처분하는날

저딴걸 사람XX라고 쳐뽑아논 버러지XX들이 원흉이다~~~~

즈겨버릴거야. 투표로..

아직도 윤완용을 보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 하다니 지지를 보내는 ㄸ ㅗ라이는 누구

50석이하로 폭망하길 빕니다

대통될자격이나있을까... 거짓말이나잘하지... 나라망치는 장본인

무능하고 비열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친국힘 매체, 조선ㆍ중앙ㆍ동아ㆍ문화일보 등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나라가 이게 뭐냐?

F다 F! 뭔 C,D는 가당치도 않고만..

[뉴스토마토] 3월 4주차 여론지표 국정운영 부정평가 64.6%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6%

[참조] 뉴스토마토의뢰 미디어토마토 78차 정기 여론조사 

▣ 3월 4주차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사회 현안

2023년 3월 20일~22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61명 대상 ARS(RDD) 무선전화 방식 조사

[정당 지지도]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정당은? (ARS) 더불어민주당 48.8%(▲3.4%) 국민의힘 34.6%(▼4.4%) 정의당 2.9%(△0.3%)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3월 4주차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6.4% 차이에서 이번주는 무려 14.2%나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울경  권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10%대 늘어나고 국민의힘 지지는  11%에서 19%나 넘게 급추락하고 있고 연령별 정당지지도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념성향별 을 포함한 모든 응답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중도의 2% 상승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지난주 대비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민주당 48.8%(▲3.4%) 국민의힘 34.6%(▼4.4%)_전체 민주당 44.4%(△0.8%) 국민의힘 40.1%(▼1.3%)_서울 민주당 52.0%(△0.1%) 국민의힘 33.1%(△0.7%)_경인 민주당 44.9%(▲3.4%) 국민의힘 42.6%(▲2.9%)_충청 민주당 64.1%(△0.3%) 국민의힘 11.5%(▼10.5%)_호남 민주당 39.1%(↑10.6%) 국민의힘 42.6%(↓19.3%)_대경 민주당 45.9%(▲9.2%) 국민의힘 36.1%(↓11.2%)_부울경 민주당 50.5%(▲8.9%) 국민의힘 31.3%(▼2.8%)_강원 제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3월 4주차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6.4% 차이에서 이번주는 무려 14.2%나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울경  권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10%대 늘어나고 국민의힘 지지는  11%에서 19%나 넘게 급추락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것!
민주당 48.8%(▲3.4%) 국민의힘 34.6%(▼4.4%)_전체 민주당 43.0%(▲2.6%) 국민의힘 27.0%(▼9.2%)_20대 민주당 52.3%(▲5.9%) 국민의힘 30.2%(▼4.3%)_30대 민주당 64.1%(▲3.6%) 국민의힘 22.2%(▼1.8%)_40대   민주당 55.7%(▲3.9%) 국민의힘 27.1%(▼9.1%)_50대 민주당 36.3%(▲1.7%) 국민의힘 53.1%(▽0.4%)_60대 이상 민주당 80.6%(▲1.7%) 국민의힘   6.6%(▼6.8%)_진보 민주당 46.0%(▲1.4%) 국민의힘 28.7%(▲2.0%)_중도   민주당 17.7%(▲1.7%) 국민의힘 70.7%(▼2.9%)_보수	연령별 정당지지도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념성향별 을 포함한 모든 응답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중도의 2% 상승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지난주 대비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정치·사회 현안]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 (ARS) 약속 지켜야 32.0% 원점 재검토 62.0% 잘모름 6.0%	[정치·사회 현안]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 (ARS) 평가 34.1% 부정평가 60.2% 잘모름 5.7%
[정치·사회 현안]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평가(ARS) 50점 이상 37.9% 50점 이하 60.8% 잘모름 1.3%	[정치·사회 현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인규 대검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평가 (ARS) 주장 사실 30.1% 사자 명예훼손 55.1% 잘모름 14.8%

[국정운영 평가]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긍정평가 35.4%(▼4.5%) 부정평가 63.8%(▲2.6%) 잘모름 0.8%(▽0.4%)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평가가 3주째 64.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평가가 1% 줄고 부정평가가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은 물론하고 대구 경북권역에서의 두자리 수의 긍정평가 하락과 부정평가 상승으로 전국 모든 권역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 대비 높이 나온 것에 주목!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마저도 부정평가 대비 긍정평가가 불과 4.0% 앞서는 가운데 나머지 모든 연령층 에서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에 아울러 50대의 긍정평가 하락이 9.2%에 달하고 부정평가는 11%이상 상승한 73.4%에 이르는 대목에 주목!
긍정평가 33.5%(▼1.0%) 부정평가 64.6%(▲1.3%)_전체 긍정평가 34.8%(▲1.3%) 부정평가 62.4%(▼1.9%)_서울 긍정평가 31.0%(▲4.1%) 부정평가 67.3%(▼4.7%)_경인 긍정평가 44.4%(▲5.6%) 부정평가 55.6%(▼3.8%)_충청 긍정평가 19.9%(▼3.6%) 부정평가 78.8%(▲4.1%)_호남 긍정평가 41.2%(▼13.8%) 부정평가 56.1%(▲16.1%)_대경 긍정평가 33.9%(▼8.5%) 부정평가 63.2%(▲8.8%)_부울경 긍정평가 33.5%(▼2.1%) 부정평가 66.5%(▲5.1%)_강원 제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부정평가가 3주째 64.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긍정평가가 1% 줄고 부정평가가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은 물론하고 대구 경북권역에서의 두자리 수의 긍정평가 하락과 부정평가 상승으로 전국 모든 권역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 대비 높이 나온 것에 주목!
긍정평가 33.5%(▼1.0%) 부정평가 64.6%(▲1.3%)_전체 긍정평가 25.9%(▲2.6%) 부정평가 69.8%(▼4.7%)_20대 긍정평가 32.7%(▲1.4%) 부정평가 66.4%(▼1.6%)_30대 긍정평가 20.6%(▲1.0%) 부정평가 78.8%(△0.7%)_40대 긍정평가 25.8%(▼9.2%) 부정평가 73.4%(▲11.2%)_50대 긍정평가 50.7%(▽0.2%) 부정평가 46.7%(△0.1%)_60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마저도 부정평가 대비 긍정평가가 불과 4.0% 앞서는 가운데 나머지 모든 연령층 에서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에 아울러 50대의 긍정평가 하락이 9.2%에 달하고 부정평가는 11%이상 상승한 73.4%에 이르는 대목에 주목!

※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퍼엔마스]

[뉴스토마토] 윤 대통령 지지율 33.5%…3주 연속 하락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2044

영남 지지율 하락 두드러져…TK 10%p·PK 8%p 줄어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와 40대, 50대에서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대는 긍정 25.9% 대 부정 69.8%, 30대는 긍정 32.7% 대 66.4%, 40대는 긍정 20.6% 대 부정 78.8%, 50대는 긍정 25.8% 대 부정 73.4%였습니다. 50대의 경우, 긍정평가 응답이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선 긍정 50.7% 대 부정 46.7%였습니다.

[포퍼엔마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마저도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으며 높았습니다. 대구·경북(TK)은 긍정 41.2% 대 부정 56.1%, 부산·울산·경남(PK)은 긍정 33.9% 대 부정 63.2%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이상 긍정평가 응답이 줄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도 8%포인트 넘게 긍정평가 응답이 하락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영남의 부정적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에선 긍정 19.9% 대 부정 78.8%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 서울은 긍정 34.8% 대 부정 62.4%, 경기·인천은 긍정 31.0% 대 부정 67.3%, 강원·제주는 긍정 33.5% 대 부정 66.5%로, 부정평가 응답이 모두 60%를 상회했습니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44.4% 대 부정 55.6%로,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 이상 됐습니다.

[CaFe]

전에, 많이 드렸지만,

재차 드리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예고된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러가,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대결각 수순이기도 하며,
결국, 세계 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CaFe]

그리고,

이들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이니 만큼, 누누이 말씀드려 왔었는데,

러시아가, 나토 동진 프레임과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나토 및 서방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미국 및 유럽 등 서방 세력이, 사실상 깬 꼴이긴 하지만,

그것은,
푸틴 등 소련몽 세력의, 신 소련 및 소련 2.0 재건 움직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사이,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냥 놓아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되면,
푸틴을 포함한 소련몽 야욕자들이,
新 소련 재건을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 세력은, 크게 불리해지게 되며,

더욱 크고 강력한 소련을 재건하고, 팽창하면,

이들이,
세계 패권과 국제 질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미국과 EU 등 서방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것을 놓아두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CaFe]

작년 2월과 3월 당시에도,
역시, 댓글 형태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 중 - 러가, 동맹 및 연합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국제 질서를, 중국, 또는 러시아의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들이, 우선 다극화를 못 박고, 이후 세계 패권 및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

< 푸틴을 포함한 소련몽 세력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우크라이나 하나로 멈출 생각이 없으며,
세계를, 일단, 옛 제국주의가 판치고 지배하던 때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1년이 지난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CaFe]

이 역시, 재차 드리는 부분으로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눈에 보일 만큼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를 맞게 될 것"

특히,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요.

이들은,
미국을 패권국에서 몰아내고,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EU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얻기 전까지,
이젠, 더욱이, 멈추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관련해,

이 역시, 전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크라이나는, 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며,

즉,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목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독한 광기에 사로잡힌, 레닌주의자인 푸틴은,
목표를 먹고 이룰 때까지, 전쟁을 끝내고 멈출 생각이 없는 인물입니다.

참고,

작년,

푸틴, 옛 제국주의 판치고 지배하던, 표트르 1세 치적 꺼내며,
“빼앗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것”

푸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옛 소련도, 역사적으론 러시아 일부" … 추종 압박

[CaFe]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고 환호하며, 미국과 EU를 맹렬히 때리는,
광기 넘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으며,

또, 어떤 곳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전과 논리를, 아예 대변하듯이 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래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앞서, 회원 분들께 드렸던 것입니다마는,

시진핑 등 중국몽 세력과 푸틴 등 소련몽 세력의 공통점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핵심 이익을 이끌어내고 확보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침공과 전쟁을 일으킬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에 의해서,
세계 보편적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싫고, 혐오하고를 떠나서,

중국 시진핑 등 중국몽 세력과 러시아 푸틴 등 소련몽 세력을 막아야만,
민주주의 역시 살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우리 한국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지요.

[CaFe]

중국을 포함, 저런 나라들이,
독재를 하고, 갈수록 덩치 키우는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위협입니다.

갈 때까지, 올 때까지 온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중국 친강 외교부장 :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선한 세력을 대표한다"

헐 ~ !

중국과 러시아는,
훨씬 더하면 더했지,
현 미국과 EU보다, 결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또,

패권 자격이 된다면, 패권국 전환도,
그 나라의 지도자와 리더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고,
전환해도 전환해야 하는 것일 텐데,

특히,
민주주의적인 면이 눈꼽 만큼도 없는 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사치라고 하는 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억압하고 짓밟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미래, 안녕, 지구촌 세계를, 맡기시겠습니까!?

[CaFe]

이러한 다극화는, 미국 및 EU와 패권 다툼을 벌이기 위한, 중-러의 담론일 텐데,

세계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 대표 격인 정권들이 추구하는 다극 체제가,
바람직한 국제 질서 재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세계 대전으로 가는 길목에 와 있는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이,
그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길어져서, 각설하고, ^^'

앞서,

<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대결각 수순이기도 하며,
결국, 세계 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 >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현 윤석열 및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그럴 때가 아닌데, 아주 위험스럽게도 이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CaFe]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 때 드렸던 내용, 좀 더 잇자면,

만약, 후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발발했을 시,
또는, 세계 대전 및 확전이 진행될 시,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가령, 미국만 해도,

사실,

바짝 붙어 친미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미해서도, 결코 좋을 게 없는 흐름입니다.

즉,

어느 정도 선을, 간격을 유지하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한 때이지요.

그러나,

현 윤석열 및 윤석열 정부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명분 속에,
한.일 지소미아 가동 및 확대와 함께, 대 미 바짝붙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만약,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나, 또는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한국은, 전장이 되고 타켓이 됩니다.

[CaFe]

가령,

북.중.러 군사 동맹 및 연대 동맹을 맺을 시엔,
북한의 타켓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타켓도 되는 것이고,

북한의 개입이 없이도,
중국이 직접, 러시아가 직접,
한국을 겨냥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최 전방 라인이 되는 것이고,
유사 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꼭, 북한과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한국을, 한.미.일을 포함한, 소위 서방 세력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는 함께,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현 윤석열 정부,
그리고, 주위 주변 인사들의 외교적 방향 및 대북 정책 등만 보더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이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나 세계 대전 발발했을 시,
한국도, 자칫,
엮여 끌려들어가고 말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aFe]

덧붙여, 최근,

중국 시진핑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화, 물거품되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418144867332

기사 내용 중,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중재자로 나설 의사가,
아직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 선언에서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없었던 것도,
시 주석이, 이 문제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aFe]

참고, 최근,

무기로 개조된 '중국산 드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발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3164374i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중국산 탄약' 나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2006635544960

[CaFe]

덧붙여, 최근,

시진핑, 푸틴과 함께 북한 편들기 .. 한.미.일 공조 강화에, 북.중.러 연대로 대응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2000064

한.미.일 vs 북.중.러 .. 갈수록 격화되는, 진영 대결 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