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난파선 만들고 바로 변호사 개업한 前 공수처장과 차장
조선일보
입력 2024.02.22.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22/KYBBNPH3SBHHZMJATCAPE5X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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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뉴시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고 한다. 퇴임한 지 각각 18일, 4일 만이다. 김 전 처장은 퇴임 전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변호사 개업부터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공수처로 가면서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업 신고만 하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수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퇴직 후 바로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같은 수사기관 수장인 검찰총장도 퇴직 후 2년간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이 전관 예우 방지 차원에서 검찰총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퇴임한 사람은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 때문이다. 권고지만 실제 대부분 이를 지켜 지금은 사실상 ‘법’처럼 운용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퇴임하자마자 변호사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 ‘전관 예우’를 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에 퇴직 후 1년간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뒤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 후배 검사를 ‘황제 조사’로 모셔 혀를 차게 했다. 지난 3년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성과도 사실상 전무했다. 직접 기소한 것은 3건에 그쳤고, 그나마 2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구속 수사는 한 건도 없었다. 수사 역량을 키우기보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을 비판한 일도 있었다.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 이런 난파선 같은 상황을 만든 데 책임이 큰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이 자중하지 않고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부터 하겠다고 한다. 돈벌이가 급한 공수처 책임자 두 사람을 보며 이 기관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Hope
2024.02.22 03:55:56
무능좌파 문가O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국세를 낭비하고 법을 개무시하면서 저런 사이비변호사까지 생산하는구나.....나라를 망친 죄가 심히 크다....법의 심판을 받아 역사에 기록하자.....나라가 악질주사파 니들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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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2.22 04:03:45
우째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가? 600억을 탕진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실패로 처리하고 하루 빨리 문 닫고 파견 요원들은 원대복귀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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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2.22 05:45:54
당분간이 18일.4일이었나???버러지만도 못한넘이다 결국 명분도 사명감도 없는게 권력자 비위나 맞추고 아부하다 집으로 돌아간거다 이버러지와 깨춤추고 어마한 혈세를 길에 뿌리며 히죽히죽하는 넘은 지금 양산서 불쌍한 개돼지들에게 빵.커피.걸레책 판매하며 코묻은돈 줍줍하고 히죽히죽한다 저런넘들이 호의호식하는데 내버려두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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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22 05:59:56
종북이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 자체를 패기해야한다,저런 곳에 혈세를 낭비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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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22 05:01:37
어리석은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 지금이라도 빨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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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2.22 06:06:52
원죄는 문재인 짓이다 두말 말고 당장 폐지가 답이다 놀고 먹으면서 국록을 챙긴다는것은 직무 유기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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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22 06:28:40
이자들과 나쁜것을 알고 만든자들에게 책임 묻자 문어벙과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을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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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2.22 06:14:31
편향된 정치성향으로.....일은 못한것들이...국민혈세만 낭비하고.....이젠 엄한 국민 주머니를 노리고있네......재판 수임 못해 쫄딱 망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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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2.22 05:35:09
나라꼴이 어떻게되려고,후진들이 뭘 보고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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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2.22 08:33:30
깜이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큰 자리에 앉아서 조직이 망한 거다.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1도 없이 입신양명에만 눈이 먼 인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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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22 08:30:07
애초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지 않았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잘못된 흑심으로 옭아 매려고 했던 것임은 자명한 사실! 바로 해체가 정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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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22 07:21:07
문가정권이 이런 덜떨어진 인간들을 고위공직자 수사하는곳 수장으로 임명했으니,돈벌기위해 환장했거나 어느인간을 변호하기 위해 하는짓이 아니라면 있을수 없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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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2.22 08:36:22
이런 무능한 사람에게 누가 변호를 의뢰 하겠는가. 변호사비가 싸구려라도 의뢰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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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4.02.22 08:28:05
무능은 죄다. 이런 자들이 변호사 제대로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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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2.22 08:01:23
공수래 법률사무소, 공수거 법률사무소... 둘이 딱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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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2 07:58:29
생겨나선 안될 문재인을 위한 기관이었으니 이젠 문을 닫아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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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2.22 07:51:09
이건 나라도 아니다 ~~~!!! 좀비들이 이 나라의 주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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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2.22 07:46:31
어떻게 이런 무능한 넘을 그렇게 잘도 골랐는지 삶은 소대가리에 다시 한번 감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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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2.22 07:16:33
법조개혁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청문회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씩 번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 의사는 아무리 잘해도 기업체 같은 병원을 만들지 않는 한 개인이 그렇게 벌진 못한다. 대통령의 법조카르텔에 대한 상식과 공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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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2 06:10:49
바로 개업? 공수처장도 전관예우가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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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2.22 06:00:23
문 토사물 공수처, 나파선 된 마당에 없애버려라 가외 옥상 옥이고 국민 혈세만 빨아 먹는 흡혈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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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2.22 08:38:02
부인이 우아하게 말씀하시길... 쉬고 싶다니 뭔 소리? 빨리 나가서 벌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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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2.22 08:37:16
개버린 위선자 문가와 주변 인물들이 왜 공직 부적격자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 책 팔아먹는데 정신팔린 문가가 남긴 쓰레기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악취를 풍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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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2.22 08:34:42
꼼수로 당선된 문거시기가 만든 꼼수처에서 꼼수처장과 꼼수차장이 월급만 받아 먹다가 퇴임 즉시 전관예우 받으려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쪽 부류 애들은 양심과 정심도 없다. 걍 욕망덩어리쓰레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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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2 07:35:18
저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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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2.22 07:09:51
문재인과 뭉씨족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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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2 06:29:40
공수처, 퇴임 공무원, 변호사 개업. 점잔 떨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 맘대로 가네요. 악성 특혜가 새로운 악의 흐름을 만드네요. 서유기. 아침 운동 만나는 변호사 노인 일주일에 삼일 출근. 나는 일 안 하지요. 은퇴 엄청난 혜택. 왜 일해? 남에게 피해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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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22 04:31:58
고위공직자 부정비리를 수사 기소하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변호사 개업은 당연하다 조선일보는 검사가 개업하는 것도 비난하겠는가 물론 고위직이 아니기에 겁 날것은 없겠지마는 국가기관을 난파선 운운하는 것은 비열한 선동사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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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2.22 08:58:40
국민혈세 400조 탕진하고 공수처에서도 터지고 또 어디서 계속터지겠지.능력도 없는 어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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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평화
2024.02.22 07:05:08
공수처를 난파선 만든 건 공수처 설립을 방해하고 조직을 축소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한 국민의 힘과 조선일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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