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채병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이 후보자가 피곤한 듯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있다. [김형수 기자]특정업무경비(재판활동지원비) 유용, 위장전입, 부인 동반 해외 출장, 관용차량 자녀 동승, 항공권깡(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차액 챙기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로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석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인정하고 해명하라"(김진태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 사적 집행 논란=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개인 통장에) 매달 300만~500만원씩 입금된 직후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개인 비용 등으로 지급됐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간 받은 3억2000만원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져 치부 수단으로 활용된 사적 유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업무 등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이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라며 추궁에 나섰다.
▶최 의원="특정업무경비를 쓰며 영수증 처리를 했는가."
▶이 후보자="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비서관실에서…."
▶최 의원="개인통장에 들어간 돈을 왜 비서관이 관리하나."
▶이 후보자="관련 자료는 사무처에 제출된 걸로…."
▶최 의원="아까는 사무처에서 (영수증을 내란)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현금으로 줘서 전 재판관이 똑같은 돈을 받았고, 이런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답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모든 통장 내역을 낸 건 제가 처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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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에게 자녀가 월 250만원 생활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 연봉(6년간 약 7억원)에 비해 예금 증가액(약 5억6000여만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세 명의 자녀들이 월 250만원을 생활비로 보내줬다'며 서면 답변했었다. 이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월급이 500만원 미만인 세 명의 미혼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씩 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2011년엔 이 후보자가 자녀에게 11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관련 송금 내역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아내가 현찰로 받는 것을 좋아해 (딸들이) 주로 현찰로 줬다더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독일 출장 당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차액을 헌재에서 받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엔 "사실무근으로 (그런 제보를 한)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른 사람도 부인 동반 출장"=이 후보자는 해외 출장 때 부인을 자주 동반한 데 대해선 "예산이 열악해 저 같은 경우는 (재판연구관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아내가 실제로는 비서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숙소는) 같이 잡았지만, (아내의) 비행기값 등은 사비로 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위장전입 등 비판=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고 자신만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양 자격 요건상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승용차 홀짝제 도입 당시 이 후보자가 관용차 2대를 사용한 데 대해 "홀짝제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였는데 (공직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한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관용차에 차녀를 동승시켜 서울로 함께 출근한 것도 "법조인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볍게 생각했다"고 했다.
첫댓글 개
저런 개새끼가 무슨 헌법재판소장 후보라고.. 하긴 친일파와 독재자 후손들이 잘쳐먹고 사는거 보면 알만은 하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다..
guess레기네
.
헌법재판소장후보라..
새누리답다..
저정도스펙없음 안되지.. ㅅㅂ
이런새끼가 무슨...친일매국노에 세금을 물쓰듯 썻네
노인네들 조차 저렇게 비리 한번도 안한놈 누가 있냐며 찍어주는 나라인데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음.. 그냥 10년 20년 빨리 흘러버려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나라를 보고 싶을 뿐 이 나라를 위해 몸바치고 희생한 전 세대들은 고맙지만 비리를 비리로 봐야지 친일파고 뭐고 신경도 안쓰니..ㅠㅠ
으흐흐. 대한민국 1%의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양반이... 개인적으로 알았다면 자기 발바닥이라도 핥아야할 까마득한 사시후배새끼가 감히 헌법재판관에게? 학부도 끽해야 전남대 나온새끼가 감히 서울대 법대 출신인 나에게? 나이도 한참 어린새끼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맘으로 아주 속이 터질겁니다 ㅋㅋㅋ
딱봐도 헌법재판소장 감이네...
자존심따위는 개나줘버렸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처럼 시키는대로 잘하니까요
저런넘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발탁하다니....휴
5.16쿠데타 라고 말도못하던대요
그 따님이 잡은 정권인데...그 누가 할수 있을까요? 님은 하겟수?
ㅋㅋㅋㅋ 개색힝
잘 어울리는것 같은데....
개쓰레기색기
헌법재판소.. 가야겠네.
어차피 정의가 없는 사회. 동네 개새끼를 헌재소장으로 앉혀도... 그럼 재밌겠는데... ㅎㅎㅎㅎ
우리나라 대통령격에 맞는 헌재소장이네
저런게 한둘이냐고요 ㅋㅋ
딱 맞는사람이네ㅎㅎ저정도는돼야지ㅋㅋ개새끼들이 개새끼를 뽑아야지
사퇴가 아니라 구속이다 장난까냐?
판결만 봐도 너무 짜증남..
어제 방송에서 지 자랑 무쟈게 하던데... 철판도 보통 철판이 아닌듯
다들 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던데 무슨 낫짝으로...
그중에 제일 약하게 해쳐먹었던 인간이 이 인간뿐이었나....ㅡ.ㅡ
청문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역시 새누리당의 기본스펙답군. 권위주위로 똘똘뭉친 고집불통의 전형적인 인간. 저런인간 재산좀 몰취해라. 나라가 썩어서 돌아가니까 저런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
새누리당지지자분들 잠수타기 딱 좋은 놈이네..
참,,,이젠 저런 비리도 무뎌지는 내가 무섭다,,,,,ㄷㄷㄷ
그냥 닭분쇄기에 산채로 넣어버리고 싶다. 쥐새끼와 인촌이새끼, 그리고, 그 또라이새끼들, 그리고 너... 산채로 뼈와 살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