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하라.평통자문위원 편파구성
1. 과도한 교체로 사업의 연속성 불가
제12기 평통위원 총 17,193명중 국내 선출의원은 11,588 명(당연직 3,974명, 해외인사 1,631명 제외)이고, 이중 77.2% 가 임의 기준으로 교체되어 유능하고 경험많은 평통위원들이 조직에서 밀려나게 되어 연속성과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2. 지역추천 위원의 과도한 신규교체
법적 근거없는 지역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내 추천위원의 52%인 6,036명을 추천하였음. 이중 젊은 위원을 뽑는다는 구실로 83.4%인 (5,039명)을 특정정파에 가까운 신규위원을 다수 임명하였다.
3. 75% 이상 여당측 인사 보임
사례 조사 결과 서울 강동구의 경우 신규 임용위원 53명중 81%인 43명,
경북 의성의 경우 37 명중 76%인 28명
부산 해운대의 경우 25 명중 대부분이
열린우리당 당원 또는 친여 인사로 구성되었다.
4. 평통조직의 여당 정치조직화 우려
종합적으로 지역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신규추천 위원 75% 이상이 열린우리당 또는 친여인사로 교체 구성되었음.
이것은 평통을 선거 대비 정치조직화한 것이고
열린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지원법 폐지와 대통령이 추구하는 연정논의 등과 함께
여당의 정권연장 또는 재창출을 위한 권력구조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5. 평통조직의 통일사업 전념을 위한 법개정
통일정책자문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추천 평통위원의 당적포기를 근간으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2005.7.12
한나라당 민주평통위원 편파구성실태조사단장 김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