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司正의 시간 끝나고 선거의 계절 왔다
최재혁 기자
입력 2024.02.23.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2/23/O724NX6WWZGWJDAJBUAHYHVO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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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司正 끝났는데 총선 앞두고 만들어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이번이 진짜 승부일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아내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이었다. 보수 성향의 한 법조인은 사석에서 “10만원 갖고 기소를 해야 했느냐”며 검찰의 ‘감각’을 지적했다.
김씨가 기소된 시점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이었다. 공범인 수행비서가 유죄가 된 상황에서 김씨 기소를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 법조인은 김씨 기소를 마뜩잖아했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보수층이 무덤덤해진지는 오래됐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정(司正) 피로감’도 한 요인이다. 검사 간부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9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시작해 적당히 덮었거나 녹취록 같은 물증이 튀어나온 사건들이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이 전자(前者)라면 쌍방울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후자(後者)에 해당한다. 여야(與野) 균형을 맞춰 수사해 보려 해도 혹독한 야당 시절을 겪은 국민의힘에는 딱히 그럴 만한 거리가 없었다.
이제 검찰이 주도하던 사정(司正)의 시간은 끝났다. 주요 사건들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 1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대장동 민간 업자 김만배,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다음은 그 모든 현안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는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굴레’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 지휘부 대부분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문재인 정권 말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반대할 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움직여도 정치적 해석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수사받던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부각해 ‘방탄’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 그는 보궐선거를 거쳐 국회로 입성한 뒤 당대표를 거머쥠으로써 민주당 과반 의석을 원하는 대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번 4월 총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진다. 지켜봐야겠지만 표심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사정(司正)에 대한 평가도 반영되리라 본다. 한동훈 전 법무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면서 그런 성격은 더 선명해졌다. 한 위원장은 법무 장관 때 이 대표를 ‘지역 토착 비리의 몸통’으로 몰아붙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운동권 청산론’으로 이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親明)이 아니면 죽는다(낙천)’는 ‘비명횡사(非明橫死) 공천’으로 직진 중이다. 자신의 안위(安危)에 도움이 안 될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좌파 시민 단체 등의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당선권에 배정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법조인들은 “공천을 통해 ‘이재명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비명횡사 공천’의 여파로 여야의 지지율은 엇비슷해졌다. 공천 파동을 겪은 정당이 선거에 이긴 적이 없다지만, 매주 법정에 서는 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선 이번 총선에선 과거의 불문율들이 깨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승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모두 반영된 공천 완료 이후에 본격화된다.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처럼 저토록 절박하고 지독할 수 있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최재혁 기자 사회부장
밥좀도
2024.02.23 06:01:59
4월 총선은 한국이 발전하느냐 패망하느냐의 운명이 달린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민이 지혜로우면 우파가 승리해 발전하고 멍청하면 좌파가 승리해 패망할 것이다. 한국의 흥망성쇠는 국민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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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모
2024.02.23 05:57:47
이번 선거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온갖 불법을 행하고도 대통령후보, 국회의원을 하려는 파렴치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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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4.02.23 05:55:45
뛰어난 검사와 찌질 범인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재명이는 장기수 감방 예약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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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2.23 06:45:1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둥이할머니
2024.02.23 07:47:40
더불의 횡포로 윤정권은 사정의칼을 휘두르지 못했다.검찰이 잘못하고 눈치본것도 있지만 입법부가 사법부가 많은것을 막았다.참사정은 총선이후 판도가 어떻게 엮어지나에 달렸다.윤정권은 초선서지면 영원히 사정을 하지못할것이고 이나라는 부패와 공산주의로의 가는길을 재촉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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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4.02.23 07:34:05
뭔 소리냐? 국민은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당을 사당화했고 자기 방탄하는 O들만 공천하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압승케 할 것이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여 이재명을 깜빵에 보낸다. 뭐? 비슷비슷하다고? 이딴 기사 뭐하러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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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23 06:10:23
선거라도 1960년 3,15선거 부정선거로 나라가 대혼란에 휩싸이는 국가대란이 일어나는 선거는 안된다, 그런데 여야 모두 부정선거에 손바닥으로 가리고 외면하고있다, 심지어 부정선거 척결투쟁한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등 배신적 행태로 국민을 분노하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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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2.23 07:04:08
정의와 발전이냐 좌파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느냐의 기로에선 총선입니다..현명한 국민들의 한표 한표가 이 나라를 살리느냐 패망으로 가느냐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으니 부디 옳은 판단들 하셔서 이번 총선의 승리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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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23 06:46:08
사정의 칼질은 끝났고 선거 승부의 날 기다리는 국민? 북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정의 칼날을 피해온 죄명군? 국민 선거도 법 사기로 피해간다? 한심한 판 검사 세상?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리 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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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2.23 06:18:34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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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23 05:57:49
비명횡사는 내로남불 급으로 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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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4.02.23 05:57:02
이논리는 도대체 뭐지? 이재명 나팔수를 하고 있네. 문재인 이재명 범죄 수사가 피로 대상이라는건기?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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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2.23 08:11:50
벌써 의왕에 가 있어야 할 자들이 여의도에서 활보하게 놔둔 검찰의 무능과 사법부의 시간 끌기 부터 사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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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23 07:31:02
이번에도 국민이 총선에서 오판한다면, 조폭과 잡범들이 설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멍청한 국민이 감수해야 할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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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운동
2024.02.23 07:03:45
이재명의 정치 동업자중 변호사가 국회에 입성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소유가 될 것이다.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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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
2024.02.23 06:18:22
뭐지? 사회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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