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바젤(Basel Ⅱ) 협약 -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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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KOTRA 해외조사팀 김한나(Tel : 3460-7319)

신 바젤(Basel Ⅱ) 협약 -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시급하다

- 협약 발효후 경쟁력 없는 기업은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질 전망 -

- 우리 중소기업, 심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Basel Ⅱ에 대비해야 -

2007년 신 바젤 협약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은행대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www.kotra.or.kr)가 최근에 발간한 “신 바젤(BaselⅡ)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 바젤 협약 발효 시 우리 중소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권은 바젤Ⅱ 대응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영향을 결과적으로 받게 될 중소기업들은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신바젤(Basel Ⅱ)협약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 vision)는 2001년 1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 은행의 리스크 측정 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자기자본협약(BaselⅡ)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BaselⅡ는 기존의 최저자기자본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 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조항에 더하여 감독당국의 점검(prudential supervisory review,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 및 평가)조항과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조항을 추가하여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독일 중소기업은 이미 신 바젤(Basel)Ⅱ 협약에 대응하고 있어

보고서에 따르면, 신 바젤 협약 시행을 앞두고 독일 중소기업들은 이미 심층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바젤 체제 아래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체질을 바꿔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이미 자금 확보 수단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바젤Ⅱ 협약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외국기업의 독일시장 진출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금융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출조건 엄격화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1) 생산기지 해외이전

대표적인 형태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들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적인 상품수출보다는 외국기업과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해외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 R&D 활성화

독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연구개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총 340만 개 기업 중 약 35,000개 기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들과 연구소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협력체를 이루어 연구소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노 레기오(Inno Regio), E쭈텍(ZUTECH)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혁신능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3) 자금 조달 방법 다양화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자기 자본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은행대출로 기업을 운영해 왔다.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은행대출 조건이 점점 엄격해지면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대출 여부가 결정되기에 이르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메자닌형 자금 조달(Mezzanine Financing)(*) 방식 등 간접 금융 방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 메자닌형 금융이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로 일정기간 후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대출을 말한다. 해당기업은 직접투자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이 출자전환권을 행사하여 자본참여를 할 경우 기업은 경영권 간섭없이 자본확충과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우리 중소기업도 바젤Ⅱ에 대비해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계속되는 생산성 하락과 구조조정 미진 등에 따른 비효율성 누적, R&D 투자 부진, 자금 및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KOTRA 해외조사팀 권중헌 팀장은 이에 대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젤 Ⅱ 체제 하에서 은행들의 대출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젤Ⅱ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정부 및 금융기관은 신 바젤 협약이 정부정책과 은행 및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효율적인 경영과 위험관리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은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자금조달 방법 다변화를 통하여 은행 부채비율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자신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회사는 신용평가 시 취약점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업 체질을 바꾸지 않은 기업은 신 바젤Ⅱ 제도 하에서 은행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 첨부: 신 바젤(Basel Ⅱ)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