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급 굴삭기 한 대가 화성 지역에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작업하던 중 단속활동을 벌이던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적발됐다. 해당 장비는 자가용과 영업용 번호판을 번갈아 부착하며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성 지역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작업하던 또 다른 06급 영업용 굴삭기 한 대는 차량등록사업소 조회 결과 자가용도, 영업용도 아닌 매매용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용 장비는 작업 이전에 주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기계다.
위 사례는 지난 10월경 수원오산건설기계연합회에 소속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적발한 차량들이다. 자가용이나 매매용의 영업행위는 모두 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에 의거 해당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 장비의 경우 소액의 과태료 납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업계에서는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 엄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가용 영업행위 등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건설기계업계에서는 여느 불법행위보다도 금기시되는 행위 중 하나에 속하는데, 왜 이들 장비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것일까. 그 연유를 살펴봤다.
“불법영업행위가 번호판 미납부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작업하던 굴삭기는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확인 결과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자가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서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의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20% 감면을 받아 32만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초 신고자인 수원오산굴삭기연합회 신중기 홍보국장은 “영업용과 달리 자가용은 단속대상에 잘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 이를 악용한 경우 같다”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 역시 “하루 8시간 이상의 작업을 위해 눈속임용으로 자가용 번호판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시는 건설기계 임의단체나 노조 등의 집회가 빈번했을 때인데, 이들은 체불방지대책 마련 외에 하루 8시간 준수나 임대료 덤핑금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집회를 벌였기에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매매용으로 영업 중이던 굴삭기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나 경찰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건데, 계도 등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매용 장비의 영업행위는 바로 형사고발 조치대상인데, 돌아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단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담당공무원·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돼야”
지자체 “담당인력 태부족 인한 증거 확보 곤란”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건설기계 담당자는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담당인력의 부족을 꼽는다. 서울 모지역의 경우 4명의 구성원 중 많아야 2명이 단속활동을 벌이는데, 제대로 된 단속활동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이다. 이곳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여타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가 1명으로 배정된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당공무원도 자주 교체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불법행위 단속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담당인력 부족은 곧 증거 미확보로 이어진다. 신고접수를 받은 후에 담당자가 바로 출동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하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증거는 이미 소멸된 상태로 증거확보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상시로 단속활동을 벌이는 단속원이 없으면 현장사진 등의 증거확보는 요원해진다.
실제로 서울 모지역에서는 9월경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계도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이어렵다. 물론 담당자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력부족에 따른 증거 미확보가 더욱 큰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계 “본보기삼아 엄단해야”
하지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반응은 달랐다. 이번 화성 불법영업행위의 경우 이를 목격한 사업자만도 여러 명이요, 불법영업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확보했다며 경찰에게 전했는데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수원오산굴삭기연합회 신중기 홍보국장은 “상황을 계속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계법령을 찾아봐야 한다며 일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이후 담당 경찰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입을 벌려 먹이까지 물려줬는데도 처리하지 못하면 경찰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봉인이 해제된 번호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등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보기삼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단속인력 확충을 통한 충분한 증거수집과 건설기계업계에 대한 이해력 제고 등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유기적 협조체계는 구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