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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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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지난(2012)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노인복지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노인들의 표를 긁어 모았으며,    그 가족들의 표도 일부 가져갔을 것은 기정 사실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재원마련이 마땅찮다고 선거 공약을 수정하고 말았다.    26일 확실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뉴스에 나온 내용이    앞으로 그 공약을 대신할 것으로 보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으로    알려진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의 경우    약 4억6천만원(공시지가 기준) 이상 주택이 있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연금 대상인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보다 길면 액수가    최대 10만원 가량 깎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공약으로 알려진 '모든 노인'에서 대상이 축소된 것이며,   '20만원 지급'에서 액수도 달라진 것이다.(연합신문;2013.9.24)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물론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잘 벌어 저축해둔 노인들이야  ‘ 그깟 20만 원’해버리고 말겠지만    집은 있어도 꾸려갈 돈이 신통치 못한 이들도 그 중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4억6천만 원 가치의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보다 못한 이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1인당 83만 원 정도 가치로 보이는 인물이라면    기초연금 받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다.    대한 노인회에서도 이번 기초연금에 대해    유야무야 넘기자고 하는 이유가 배부른 노인들이니    그 기관에서 일을 보는 분들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그래, 여태껏 매달 20만원 없이도 잘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표를 던진 생각을 곰곰이 하면    불끈 불끈 신경질이 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대를 했으니 말이다.    이것 간단하게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5년 임기 안에 매달 20만원씩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든 5년 안에 주면 될 것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선거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벌려놓은 5·16군사쿠데타,    유신정치, 인혁당 사건 등도 잘못 된 정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니 왜 그때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과했는지 기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역사를 바꿔보자고 극우세력 사학자들이 만든 글을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예전 유신시절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는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을 더 극우세력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친일과 독재자를 찬양하다 못해 성인의 자리까지 옮기려고    한 사람을 감쪽같이 국민의 눈을 가려가면서 말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쯤은 방향을 돌려    애매모호하게 해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좌우지간 주지 않은가?    안 주겠다는 것 보다 낫지 않은가?     오늘 뉴시스에서 국민 1인당 매년 지급해야 할 국가 빚에 대한    이자로 40만4천원~40만6천 원 정도라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443조1000억원으로    2011년 420조5000억원 보다 22조6000억원이 늘었다.    게다가 올해 세수부족과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채무는 더욱 늘어 올해는 480조3000억원,    2015년엔 5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게 됐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빚이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이 늘게 됐는데    빚이 늘면서 부담도 크게 증가한 셈이다.    2006년 6%선이던 이자비용은 7.7%까지 상승했다.    나라빚은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으로    올해는 추경합쳐 480조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담이자는    2010년 17조1000억원,    2011년 66조4000억원,    2012년 70조7000억원 등으로    올해는 20조3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국민 1인당 내야 하는 이자는    연간 40만4000~40만6000원에 달해    정부의 철저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뉴시스;2013.9.24.)     한편으로 유명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를 주고 안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단다.    국제신용평가인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와 안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피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로 부터    모두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게 됐다.    피치는 지난 6일 'AA-·안정적',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Aa3·안정적'라고 평가한 바 있다.    S&P는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이후 기록하고 있는 재정수지 흑자와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견실한 대외채무구조 등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뉴시스;2013.9.24)    여기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생각난다.    창고는 남의 재물로 가득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는    국가 빚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었을까?    해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었는데    선거 당시에는 모두 다 퍼줄 것 같이 말하다    이제 와서 재원 마련할 수 없다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심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    없어야 정답이다.                   ▲ ' 이게 뭐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