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소방청 문의 결과(경과규정관련)

[운영자v]

금일 24년 소방직 채용시험 계획공고 발표 이후

작년(23년)공고와 다르게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내의 경과규정 시험범위제외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부분에 대한 소방청 문의답변을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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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소방청 문의 결과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중 경과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소방청 문의 결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의 경우
필기시험일(24년 3월 30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은 시험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일 전이라면
부칙에서 제공하는 개정전의 내용을 출제범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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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리스트(총 3가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연립주택]ㆍ다목[다세대주택]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①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
②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③ 1차 과목 면제 대상
④ 2차 과목 면제 대상

▶ 기본서1권 p.246 ~ p.252

기본서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사항입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 기본서1권 p.230 ~ p.23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