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아파트 관리비 절약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인천시 상수도본부 발송용

[영종도아파트연합회]

투명한 아파트 관리 ․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사람들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 신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참 조 :

제 목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절약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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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에게 맛있는 수돗물『미추홀 참물』을 생산 공급하기 의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본부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선출되어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법적단체입니다.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입주민의 권익보호, 각 아파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김규찬, 이하 영아연)를 결성하였으며,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3.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3호에 의거 붙임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절약 정책을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아파트관리비 절약 정책 제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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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지미덕 회장 김규찬(010-9193-9739)

시행 영아연 공문 제2009-05 (09. 2. 25) homepage : http://cafe.daum.net/yapts

우 400-83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7-1 번지 102-806호

전화 010-9193-9739, e-mail : aptown@naver.com

              사) 인천 아파트 연합회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영종GS자이입주예정자협의회,영종삼안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10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1/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3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2-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1차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2차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5단지입주자대표회의

수도료 감면을 통한 아파트관리비 절약 정책 제안

1. 목적

○ 수도 사용량을 실제적으로 검침하고 사용료를 징수 납부하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 대한 인터넷 검침.고지 제도를 적용하여 수도료금을 감면 하므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2항, 시행규칙 제32조의3 (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3호

자동이체 수용가가 검침·고지를 전자공문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요금에서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인터넷고지수용가 : 200원

·인터넷검침·고지수용가 : 800원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서울특별시 : 인터넷 자가 검침시 세대당 600원 감면

○ 전남 여수시 :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부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

○ 경북 상주시 :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면

○ 경북 영주시 :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

○ 경기 부천시 : 요금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게는 1회당 500원을 감면,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감면

4. 현황

○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에서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채용된 관리소직원이 아파트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며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자동이체 하고 있음

○ 다만 아파트 모 계량기만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방문 검침 및 고지 하고 있음

5. 문제점

○ 인터넷 검침.고지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취지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검침.고지.요금징수 업무 경감에 대한 대가 일 것 인 바

○ 공동주택의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하여 관리소 직원이 실제적으로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동이체 하는 등 사실상의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수도 감면 대상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전기,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각 세대의 사용량을 검침 하고 있으나 수도.지역난방.급수는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소 직원)이 검침 하는 것은 검침 업무 책임 한계가 통일 되지 않음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유틸리티는 사업자가 각 사용자의 사용량을 검침하고 고지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사업자별로 고지.검침.징수의 책임한계가 혼돈되어 시행되고 있음

6. 시행방안(제안내용)

○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수행하는 아파트 모계량기에 대한 검침도 관리소 직원이 시행하고, 고지도 인터넷으로 변경하여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터넷 검침.고지 제도”를 신청 및 적용 하므로서 아파트 각 세대가 수도요금을 감면(세대당 월 800원) 받도록 함

○ 영종도 아파트 연합회 산하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인천아파트연합회와 공조하여 인천시 전체 아파트에 적용 토록 인천시에 건의

7. 기대효과

○ 360세대 아파트의 경우 월 288,000원, 년간 3,456,000원의 관비가 절약 되며, 영종도 전체(약 7,000세대)의 경우 월 5,600,000원 절약, 연간 67,200,00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 기대 됨

수도료금 감면을 통한 아파트관리비 절약 방.hwp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영종도아파트연합회]

지난 2월 3일 영아연 정기회의 결정사항 시행입니다.

[영종도아파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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