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goldfish]

갑근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제1항의 별표2)가 금년 세법 개정의 지연으로 2월 28일자로 개정공포가 되었는 바 기존과 적용방법이 상당수 변경된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간이세액표의 작성 계산식

간이세액조견표 작성(국세청 공표내용 등)에 있어서

간이세액조견표 계산식

1. 월급여 × 12개월 ＝ 연간총급여

2.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표준공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연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연 24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소득과세표준

4.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산출세액

5.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갑근세 ÷ 12

＝ 간이세액조견표상 갑근세(원천징수 갑근세)

6. 원천징수 갑근세 × 10% ＝ 간이세액조견표상 주민세(원천징수주민세)

주 단, 갑근세와 주민세의 경우 10원 이하는 절사된 금액이다.

주 간이세액조견표의 계산 값은 범위의 중간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주 월급여(간이세액표 적용 기준금액) = 월급여총액 - 비과세급여

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수(간이세액표상의 부양가족수)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가.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므로 우선 공제대상인원은 기본적으로 1인이 되며,

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인원에 가산한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본인이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공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대상으로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부양가족수에 가산을 하면 안된다. 또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자만이 공제해야 한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한 명만 부양가족수에 포함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지 두 사람 모두 포함을 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부양가족공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각각 1인으로 본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 여자 : 만 55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남자 : 만 60세 이상
	· 여자 : 만 55세 이상
기 타	· 기초생활수급자

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주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 기본공제대상자의 판단은 과세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하고, 직계비속에는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주 고모, 사촌, 형수, 조카, 사촌동생 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적용방법

1.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하는 자녀의 수를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합산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예를 들어 공제대상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2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는 4인이 되는 데 20세 이하 자녀 2인이 있으므로 4인+(2인-2인) = 4인의 다자녀 해당 구간의 공제액을 공제함.

구 분	자녀의 연령
	20세 이하	20세 이상
본인+배우자+2인의 자녀	4인의 다자녀 적용	4인의 일반 적용
본인+배우자+3인의 자녀	6인의 다자녀 적용	2인의 일반 적용

<적용사례>

(1) 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1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2) 20세 이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20세 이하 자녀가 5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3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급여소득구간 계산방법	월평균 (구간중간값) 1,505,000원	월평균 (구간중간값) 2,005,000원	월평균 (구간중간값) 3,010,000원
연 급여	18,060,000	24,060,000	36,120,000
(-) 근로소득공제(500만원 기본) 500만원 초과×50% 1,500만원 초과×15% 3,000만원 초과×10%	5,000,000 5,000,000 459,000	5,000,000 5,000,000 1,359,000	5,000,000 5,000,000 2,250,000 612,000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개인부담분) (-) 인적공제	1,200,000 793,800 1,000,000 (1인 기준)	1,200,000 1,063,800 2,000,000 (2인 기준)	2,400,000 1,663,200 4,500,000 (4인 기준 (다자녀))
과 세 표 준	4,607,200	8,437,200	14,694,800
산출세액(8%~35%)	368,576	674,976	1,598,116
(-) 세액공제(55% 공제율) (30% 공제율)	202,716	275,000 52,492	500,000 (최대한도액 공제)
납부할 세액 (월납부액)	165,859 (13,820)	347,484 (28,950)	1,098,116 (91,500)

4.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세액표상의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즉, 10인과 11인의 세액계산차이금액을 초과 1인당 변동한계세액으로 보아 초과 인원수를 곱한 세액을 뺀 금액이 최종세액이라는 뜻임).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 경우의 세액)×11인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혹은 인원수 11인 초과시의 1인당 변동차감세액은 연봉 4천만원 초과시는 3,000원 정도임.

5. 월정급여 1천만원(11,000천원) 초과인 경우 1천만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을 추가함(최고세율 적용한 합계액이며, 세액공제 등은 이미 최고한도에 반영되었으므로 영향없고 최고세율 35%만 곱하면 됨).

[리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웠는데도 매일 헷갈리네요~

[허밍]

맞아 저두 헷갈려요..ㅋ 감사합니다

[희주엄마]

남편이 실적이없고 5급장애등급이며 아이한명만있는데 주소가남편하고틀린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