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표준지 공시지가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
서울(-2.26%),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현저
당진,홍성 상승.......
양주, 평택은 소폭 상승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변동률(%) |
15.09 |
17.81 |
12.40 |
9.63 |
-1.42 |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하였고,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하였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6.64%나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
1.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2. 2009년 지역별 표준지가 주요 변동 원인
3.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4.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5.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 문답자료(Q & A)
(1)
|
가. 시?도별 변동률
|
순위· |
시?도 |
표준지수 |
‘09년 변동률 |
‘08년 변동률 |
|
|
전 국 |
500,000 |
-1.42% |
9.63% |
|
|
수도권 |
104,045 |
-1.75% |
11.28% |
|
|
광역시 |
56,451 |
-0.66% |
5.8% |
|
|
시?군 |
339,504 |
-0.42% |
5.31% |
|
1 |
전 라 북 도 |
41,923 |
0.99% |
3.4% |
|
2 |
인천광역시 |
12,203 |
0.34% |
12.5% |
|
3 |
경 상 남 도 |
58,638 |
-0.27% |
7.39% |
|
4 |
부산광역시 |
18,928 |
-0.28% |
4.95% |
|
5 |
울산광역시 |
8,179 |
-0.31% |
6.05% |
|
6 |
전 라 남 도 |
62,798 |
-0.36% |
4.02% |
|
7 |
충 청 남 도 |
43,361 |
-0.42% |
6.39% |
|
8 |
강 원 도 |
30,273 |
-0.50% |
5.00% |
|
9 |
경 상 북 도 |
66,562 |
-0.62% |
4.83% |
|
10 |
대구광역시 |
13,857 |
-0.96% |
7.14% |
|
11 |
광주광역시 |
8,757 |
-1.02% |
6.22% |
|
12 |
제주특별자치도 |
9,678 |
-1.13% |
3.49% |
|
13 |
대전광역시 |
6,730 |
-1.17% |
5.15% |
|
14 |
충 청 북 도 |
26,271 |
-1.17% |
3.88% |
|
15 |
경 기 도 |
60,968 |
-1.60% |
10.54% |
|
16 |
서울특별시 |
30,874 |
-2.26% |
11.62% |
나. 서울?경기 주요지역 변동률
|
서 울 |
경 기 |
|
서초(-3.07), 송파(-3.12),
강남(-3.23), 양천(-2.32),
강동(-2.28), 종로(-2.15),
성동(-1.80), 동작(-1.43),
도봉(-0.55), 용산(-0.13) |
용인수지(-5.10), 용인기흥 (-3.22)
성남분당(-3.17), 과천(-2.81)
안양동안(-2.00), 수원권선(-1.74)
일산서구(-1.07), 구리(-0.69)
양주( 0.10), 평택(0.88) |
다. 시?군?구별 변동률
|
상승지역 |
보합지역 |
하락지역 |
|
9% 이상
(1개) |
0～4% 미만
(24개) |
0.00(1개) |
0 ～ -1% 미만
(99개) |
-1～-3% 미만
(117개) |
-3% 이상
(7개) |
|
군산 |
인천 남, 당진, 부산 강서, 여수, 거제, 울릉 등 |
경남 함양 |
용산, 괴산, 정읍, 화성, 밀양, 하남 등 |
영천, 춘천, 의왕, 광명, 과천, 무안 등 |
서초, 송파, 강남, 분당, 용인기흥/수지, 연기 |
라. 주요 개발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
구분 |
기업도시 |
혁신도시 |
행복도시 |
뉴타운 2차 |
뉴타운 3차 |
|
‘09년 |
-0.96 |
-0.76 |
-2.85% |
-1.67 |
-2.19 |
|
‘08년 |
4.61 |
5.59 |
1.85 |
11.31 |
11.35 |
마. 용도별 지가변동 현황
ㅇ 농림?녹지지역은 상승하였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하락
|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관리 |
농림 |
자보 |
|
-1.97% |
-1.73% |
-0.60% |
0.22% |
-0.14% |
0.27% |
-0.14% |
바.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 %
|
구분 |
1만원 미만 |
1만원～
1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
|
‘09년 |
33.2%
(166,022) |
31.2%
(156,017) |
23.7%
(118,476) |
11.6%
(57,968) |
0.3%
(1,517) |
|
‘08년 |
33.2% |
31.2% |
23.6% |
11.7% |
0.3% |
* 시/군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는 대부분 1만원/㎡ 미만이며, 서울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1천만원/㎡ 이상임
* ‘09년 표준지중 1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토지는 0.23% 상승한 반면, 그 외의 토지는 가격수준별 범위의 상승률이 모두 하락
사. ‘09년 표준지 최고가 최저가 현황
|
구 분 |
표준지 소재지 |
‘09년 공시지가 |
‘08년 공시지가 |
비 고 |
|
최고
지가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
6천230만원 |
6천400만원 |
△170만원 |
|
최저
지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외 12필지 |
110원 |
100원 |
+10원 |
|
2 |
2009년 지역별 표준지가 주요 변동 원인 |
|
지역
(단위: 필지) |
주요 변동 원인 |
|
전국
(500,000) |
국내외 유동성 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등
* 재개발 사업, 규제완화 등의 호재에도 불구 하락세 지속 |
|
서울
(30,874) |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하락폭이 큼 |
|
부산
(18,928) |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공업지역), 개발사업시행 등이 있는 강서구와 동부산관광단지 및 산업공단 조성계획 등에 의한 기장군은 상승, 사하구는 보합, 기타지역은 하락세 |
|
대구
(13,857) |
첨단건설산업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개발예정 등으로 달성군은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
|
인천
(12,203)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등에 따른 남구, 아시아경기장 및 검단신도시 개발 등이 있는 서구, 주거환경개선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의한 동구와 개발(예정)지가 상당한 중구는 상승, 기타 지역은 하락 |
|
광주
(8,757) |
택지개발사업진행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이 있으나 도심상권의 다핵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
|
대전
(6,730)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경기침체 및 공실률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
|
울산
(8,179) |
도심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
|
경기
(60,968) |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여파 등에 의해 평택, 용도지역 변경(미지정→1종 및 3종일반주거?중심 및 일반상업, 생산녹지→준공업 등)에 의한 양주는 상승이나, 기타 지역은 하락 |
|
강원
(30,273) |
혁신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 원주, 원주의 보상금 유입에 따른 대토수요 등에 의한 홍천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
|
충북
(26,271) |
일부지역의 개발요인이 있으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하락 |
|
충남
(43,361) |
경제자유구역 지역 등에 의한 당진, 충남도청 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홍성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
|
전북
(41,923) |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군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 광면적 농공단지 조성에 의한 무주, 새만금개발사업 인접지역(동진, 화서, 변산지역)인 부안은 상승, 기타 지역은 하락 |
|
전남
(62,798) |
2012 해양엑스포에 의한 여수, 광주전남공동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의한 함평은 상승이나, 기타지역은 하락 |
|
경북
(66,562) |
도청이전예정지 지정에 의한 안동과 예천, 독도 입도제한의 완화 및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울릉은 상승, 기타지역은 하락 |
|
경남
(58,638) |
조선업 및 조선산업 특구지역 지정 등에 따라 거제와 고성, 용현면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의한 사천은 상승하였으며 함양은 보합, 기타지역은 하락 |
|
제주
(9,678) |
금융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하락 |
가. 시도별 가격수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
|
시 도 |
1만원 미만 |
1만원～
10만원 미만 |
10만원～ 100만원 미만 |
100만원～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
전 국 |
500,000 |
166,022 |
156,017 |
118,476 |
57,968 |
1,517 |
|
(100.00) |
(33.20) |
(31.20) |
(23.70) |
(11.59) |
(0.31) |
|
서울 |
30,874 |
7 |
264 |
796 |
28,404 |
1,403 |
|
부산 |
18,928 |
412 |
1,588 |
11,904 |
4,967 |
57 |
|
대구 |
13,857 |
579 |
2,036 |
8,817 |
2,405 |
20 |
|
인천 |
12,203 |
650 |
2,739 |
5,585 |
3,228 |
1 |
|
광주 |
8,757 |
501 |
1,915 |
5,468 |
873 |
0 |
|
대전 |
6,730 |
301 |
1,040 |
4,269 |
1,114 |
6 |
|
울산 |
8,179 |
822 |
2,602 |
4,213 |
542 |
0 |
|
경기 |
60,968 |
2,789 |
23,100 |
23,802 |
11,258 |
19 |
|
강원 |
30,273 |
11,513 |
12,525 |
5,717 |
517 |
1 |
|
충북 |
26,271 |
9,904 |
11,094 |
4,820 |
451 |
2 |
|
충남 |
43,361 |
11,633 |
24,307 |
6,745 |
675 |
1 |
|
전북 |
41,923 |
25,294 |
9,902 |
6,222 |
504 |
1 |
|
전남 |
62,798 |
42,808 |
13,115 |
6,328 |
547 |
0 |
|
경북 |
66,562 |
33,955 |
22,350 |
9,314 |
939 |
4 |
|
경남 |
58,638 |
22,857 |
22,420 |
12,015 |
1,344 |
2 |
|
제주 |
9,678 |
1,997 |
5,020 |
2,461 |
200 |
0 |
나.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구분 |
평균 |
1만원미만 |
1만원～
10만원미만 |
10만원～
100만원미만 |
100만원～
1000만원미만 |
1000만원이상 |
|
전국 |
-1.42 |
-0.35 |
0.27 |
-0.31 |
-2.05 |
-2.37 |
|
수도권 |
-1.75 |
-1.54 |
-0.12 |
0.05 |
-2.15 |
-2.39 |
|
광역시 |
-0.66 |
0.27 |
1.64 |
-0.65 |
-0.97 |
-1.3 |
|
시군 |
-0.42 |
-0.24 |
0.37 |
-0.58 |
-1.82 |
-6.64 |
(단위 : ㎡/원)
|
행정구역 |
구분 |
공시지가 |
지목 |
소 재 지 |
|
서 울 |
최 고 |
62,300,000 |
대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
|
최 저 |
4,800 |
임 |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36 |
|
부 산 |
최 고 |
22,600,000 |
대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4-20 |
|
최 저 |
480 |
임 |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40 |
|
대 구 |
최 고 |
20,200,000 |
대 |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2 |
|
최 저 |
170 |
임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외 1필지 |
|
인 천 |
최 고 |
11,500,000 |
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9 |
|
최 저 |
250 |
임 |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54-4외 3필지 |
|
광 주 |
최 고 |
9,310,000 |
대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5-1 |
|
최 저 |
560 |
임 |
광주 광산구 등림동 산90 |
|
대 전 |
최 고 |
13,300,000 |
대 |
대전 중구 은행동 45-6 |
|
최 저 |
360 |
임 |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
|
울 산 |
최 고 |
7,400,000 |
대 |
울산 남구 삼산동 1526-7 |
|
최 저 |
210 |
임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
|
경 기 |
최 고 |
12,700,000 |
대 |
경기 성남분당구 서현동 247-6 |
|
최 저 |
440 |
임 |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
|
강 원 |
최 고 |
9,800,000 |
대 |
강원 원주시 중앙동 60-13 |
|
최 저 |
140 |
임 |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668외 1필지 |
|
충 북 |
최 고 |
10,500,000 |
대 |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
|
최 저 |
140 |
임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
|
충 남 |
최 고 |
7,300,000 |
대 |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
|
최 저 |
170 |
임 |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5 |
|
전 북 |
최 고 |
7,700,000 |
대 |
전북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 |
|
최 저 |
110 |
임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55 |
|
전 남 |
최 고 |
4,400,000 |
대 |
전남 여수시 교동 275 외 1필지 |
|
최 저 |
130 |
임 |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2-82외 2필지 |
|
경 북 |
최 고 |
10,500,000 |
대 |
경북 포항북구 죽도동 597-12 |
|
최 저 |
110 |
임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산5외 6필지 |
|
경 남 |
최 고 |
7,900,000 |
대 |
경남 마산시 창동 133-1 |
|
최 저 |
110 |
임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외 4필지 |
|
제 주 |
최 고 |
5,800,000 |
대 |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461-2 |
|
최 저 |
710 |
임 |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42 |
|
5 |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
|
2008. 8. 28 |
표준지 선정 및 조사 의뢰 |
국토해양부 |
|
|
↓ |
|
|
2008. 9. 1～9. 3 |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
국토해양부 및 협회 |
|
|
↓ |
|
|
2008. 9. 4～12. 1 |
표준지 선정 ? 조사
및 지 역 분 석 |
감정평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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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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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균형협의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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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7～11. 21 |
표준지(안) 예정가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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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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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4～11. 28 |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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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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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12. 4 |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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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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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8～12. 12 |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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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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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29 |
전국 가격균형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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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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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5～1. 9 |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
국토해양부 및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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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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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2 |
표준지 가격평가 의뢰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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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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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2～2. 9 |
표준지 가격평가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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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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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9～2. 9 |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
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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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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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및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국토해양부 및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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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0～2. 13 |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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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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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6～2. 17 |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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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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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3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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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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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7 |
표준지 지가공시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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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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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7～3. 30 |
이의신청 접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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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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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4 |
지가조정공시 |
국토해양부 |
※ 문 답 자 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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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
ㅇ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ㅇ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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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는지? |
ㅇ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89년 이래 ’99년에 처음으로 9.34% 하락하였고, 그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년)에 1.42% 하락하였음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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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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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15.09 |
17.81 |
12.40 |
9.63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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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 및 사유는? |
ㅇ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ㅇ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하였고,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안은 새만금개발사업 인접 도시로써의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들 지역이 전라북도 전체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군산시의 표준지 상승률: ‘09년 9.10%, ‘08년 6.23%
ㅇ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아시아경기장, 검단신도시 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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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충무로 파스구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
ㅇ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ㅇ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파스구찌가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ㅇ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ㅇ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4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잠정가격 산정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 행정안전부는“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ㅇ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7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