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합니다. 변호사 114명 지지선언

[★♧★ 동부 ★♧★]

진보신당 지지선언 - 변호사 114명

관리자, 2008-03-29 10:09:05 (코멘트: 1개, 조회수: 573번)

 

 

변호사 114면 진보신당 지지선언

<지지선언문>

우리 사회의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합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0년, 1998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그 동안 한국사회는 선거제도, 언론제도, 노동3권,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압적 독재의 어둠을 벗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졌고, 기업에게는 노동의 유연화, 규제의 완화, 자율의 확대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소비자를 더 많이 착취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반영하느라 정당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방송, 통신, 언론은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기업의 이데올로기 조작과 친자본적인 여론전파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노동자, 농민,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맹신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인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전세계인에 대한 범죄인 이라크 침략에 파병으로 참여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허울을 내세운 이들 보수세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1987년에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했던 이들 세력이 결코 한국사회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세력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 갈 세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한국사회는 ‘민주’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반평화주의, 반생태주의, 남성우월주의, 반문화주의적 사회였습니다.

지난 대선은 이런 보수세력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했으며, 진보세력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80%의 국민들에게 진보세력이 대안세력이라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13%의 지지를 얻었던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파의 이해득실에 얽매여 있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가치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낡은 민주노동당을 무관심으로 심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결과를 보는 국민들의 평가는 명쾌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로 정파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 앞세웠고, 낡은 운동방식을 답습하면서, 가장 절박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까닭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진보적 지식인과 진보운동 진영에서조차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가치와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세력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내부에서는 달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일각에서는 핑계를 외부로 돌리고,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논리를 앞세워 본질을 외면했고, 낡은 이념의 외투를 벗으려고 하지 않았고, 진보적 가치가 성역에 가려 이중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대선 이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은 분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노동당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정치세력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나와서 ‘진보신당을 위한 연대회의’를 결성해 평등과 연대의 가치 위에 생태주의, 평화주의, 여성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결합하고,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맞서 진보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진보신당은 지금 총선이라는 엄혹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선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은 진보신당에게는 첫 시험에 불과합니다. 문 밖을 나서면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이 길은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찾고, 실현하는 역사적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선 진보신당이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의 일부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민주’라는 모호한 허울 뒤에 숨어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세력이라고 자처하고, 한나라당의 폭주를 막고 봐야 한다는 안일한 사고와 결별하려고 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온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민주’라는 큰 범주 속에서 안주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자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양극화를 부추기는 보수의 한 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치열하게 신자유주의의 고통의 생장점에서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하고, 노동유연화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생태, 평화, 성평등,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 문화, 미디어와 소통, 정보와 공유, 국제연대 등 첨예한 쟁점을 고민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보적 법조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진보신당이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법조인들은 진보신당연대회의가 출범한 2008년 3월이 진보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연 날로  길이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진보신당에 우리의 희망을 보태며, 우리의 땀도 함께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급하게 마련된 지지선언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더 많은 진보적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에게도 벅찬 이 과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변호사 명단(가나다순)

강기탁(연수원 25기), 강동우(33기), 강성일(7회군법무관), 강신하(27기), 강영구(37기), 강호민(36기), 고은아(33기), 고재환(32기), 고지환(29기), 공숙영(29기), 권두섭(29기), 권숙권(32기), 김경규(33기), 김경진(31기), 김경태(37기), 김광호(13기), 김기왕(17기), 김기천(36기), 김남준(22기), 김병민(8회군법무관), 김상하(33기), 김석연(25기), 김성식(19기), 김수정(30기), 김영기(31기), 김영빈(21기), 김영중(33기), 김영희(31기), 김정진(28기), 김종웅(34기), 김준현(37기), 김진(28기), 김진영(37기), 김진욱(25기), 김차곤(36기), 김춘희(32기), 김태선(30기), 김태휘(32기), 김학웅(31기), 김한주(32기), 김현성(32기), 김형태(13기), 류혜정(34기), 문건식(37기), 문광명(28기), 문광신(19기), 박갑주(30기), 박미혜(35기), 박민수(27기), 박용일(9기), 박정교(36기), 박주민(35기), 박태현(30기), 서성원(21기), 서순성(33기), 손난주(30기), 송상교(34기), 송현순(36기), 송호창(31기), 신용진(33기), 신인수(29기), 여연심(36기), 유병일(19기), 유충권(28기), 윤지영(36기), 윤천준(30기), 윤치환(34기), 이경호(32기), 이규원(36기), 이근창(34기), 이기욱(4회군법무관), 이덕우(19기), 이민석(30기), 이민종(31기), 이봉재(33기), 이상준(33기), 이상진(33기), 이상희(28기), 이소영(31기), 이승현(30기), 이영기(33기), 이유정(23기), 이은우(28기), 이정환(31기), 이종명(33기), 이찬진(18기), 이춘산(33기), 이호균(37기), 인치정(33기), 임선영(33기), 장석대(34기), 장영석(33기), 전영식(27기), 정대출(33기), 정은혜(34기), 정정훈(33기), 정현우(35기), 조병규(29기), 조숙현(30기), 주두수(33기), 진중한(14기), 차균희(28기), 차혜령(34기), 최성호(35기), 최윤수(34기), 최재호(19기), 최정규(36기), 최정식(31기), 최현오(36기), 탁동헌(37기), 표재진(22기), 한경수(33기), 현근택(33기), 황동욱(33기) 이상 총 1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