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영남일보 기사)

[구미에땡겨]

"당신도 모르게 전기요금 더 내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상) 단일방식과 종합방식 사이
한전과 단가 싼 '단일'계약한 관리사무소, '종합'변칙 부과
대구 지역 환불사례도…일부 "회의서 결정한 사항 문제 없어"


/심지훈기자 sim@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아파트 전기요금이 집주인도 모르게 새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다청구하기 때문이다. 대구 주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돈을 내고 있는지 추산조차 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한국전력에서 매월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허와 실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지난 2월 관리비고지서가 각 가구로 발송된 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관리사무소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전달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측은 한전과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전 단일에서 종합방식으로 바꿔 적용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이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과는 가구별 부담이 적은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하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가구별 부담이 많은 주택용저압 단가를 적용하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다 들통난 것이다. 5천678가구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팔공보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잉여금 6천여만원을 전 가구에 환불해줬다. 한전과는 가구 단가가 싼 주택용고압(단일방식)으로 계약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구 단가가 비싼 주택용저압(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해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겨뒀다가 이를 알아 챈 주민의 항의로 748가구에 되돌려 준 것이다.

◆대구 421개 아파트 변칙부과 가능성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1천479개 아파트 중 단일계약 아파트가 421개, 종합계약 아파트가 319개다.

전기요금 부당청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한 421개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78개로 가장 많고, 북구(153), 달성군(27), 중구·수성구(24) 순으로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전과는 단일방식(가구·공용부문 모두 주택용고압 요금적용)으로 계약하고, 가구별로는 종합방식(가구는 주택용저압·공용부문은 일반용 요금적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전 요금표를 보면 주택용저압 요금단가가 주택용고압 단가보다 더 비싸다.

두 가구가 똑같이 500㎾(한 달 기준)를 사용했을 때, 단일계약 아파트 가구는 9만2천원을,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는 11만5천5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과는 단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전체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주택용 고압으로 계산해 한전에 납부해놓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주택용저압 단가로 요금을 청구,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데 있다. 일종의 변칙부과다.

◆"아파트 주민 전체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변칙부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생각하면 변칙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또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동구 불로동 A아파트(160가구) 관리무사소측은 "전기요금 잉여금은 변전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B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측은 "주택용저압 단가로 부과해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를 감해주고 있다"며 "주택용고압 단가로 부과하면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 항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선 아파트는 '계약따로 징수따로'가 보편화돼 있고, 입주자대표회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아파트 전기요금 부당징수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송 한전 대구경북본부 요금팀장은 "변칙부과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이지, 한전 전기요금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지역별 전기요금 계약방식 현황

지역
계약방식(적용단가)
계

단일
(가구/공동부분 주택용고압)
종합
(가구 주택용저압/공동부분 일반용)

중　구
24
1
25

동　구
12
72
84

서　구
1
13
14

남　구
2
25
27

북　구
153
2
155

달서구
178
6
184

수성구
24
175
199

달성군
27
25
52

계
421
319
740


◇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징수법

단일계약
종합계약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메인계량기 총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공동요금 포함)
※정상=주택용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비정상=주택용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미만인 아파트 유리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이상인 아파트 유리




2009-04-06 07:25:23 입력






전기요금표 비교후 차이나면 일단 의심을

■ 과다납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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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전기요금 과다납부 여부를 진단해 보자.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주택용저압 요금표와 주택용고압 요금표가 따로 있다.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청구된 요금을 체크한 후 요금표와 대조한다. 예를 들어 300㎾를 사용했는데 3만9천960원이 청구됐다면 종합계약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이고, 3만2천470원이 청구됐다면 단일계약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다만 요금표에 명시된 ㎾당 요금과 실제 청구된 ㎾당 요금은 공용부분 배분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 혹은 종합방식 청구여부는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 요금 중 세대별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과 차이가 덜 나는 것으로 구분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과 계약방식 확인이 끝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한전과의 계약방식을 문의한다. 관리사무소에서'단일계약방식'이라고 답했는 데도 세대별 요금이 3만2천470원이 아닌 3만9천960원이 청구됐다면 그동안 전기요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게 증명된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종합계약방식'이라고 답하고, 청구된 요금도 3만9천960원이라 하더라도 확인할 사항은 있다.

전기업계는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용부분이 20%이상이면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지만, 20%미만이면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연간(월별) 공용부분 전력사용량 추이를 확인한 후, 20%미만 일 때가 더 많다면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냈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한 꼴이 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한번 선택하면 1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다.



2009-04-06 07:23:48 입력

[마니]

우리 아파트도 전기요금 더내고 있는것 같아요...법적인 조치는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