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샘돌이(이복)]

[익산참여연대]

전라북도 광역·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

시민들은 내가 뽑은 도·시·군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녹화를 통해 방송되는 본회의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나 방송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그나마 객관화시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입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도·시·군 의회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라북도의회는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2011년 0.37건, 2012년 0.58건, 2013년 0.6건으로 평균 0.5건 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익산시의회가 2011년 0.72건, 2012년 0.92건, 2013년 1.16건으로 가장 평균이 높게 나왔고, 남원시의회가 2011년 0건, 2012년 0.06건, 2013년 0.25건으로 가장 평균이 낮았습니다.

나머지 시의회를 살펴보면 전주시의회도 평균 0.5건, 군산시의회 0.45건, 정읍시의회 평균 0.5건, 김제시의회 평균 0.6건 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남원시의회와 군산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이 가장 적었습니다.

군 의회를 살펴보면 진안군의회가 2011년 4.28건, 2012년 1.14건, 2013년 0.14건으로 가장 평균이 높게 나왔고, 고창군의회 2011년 0.2건, 2012년 0.3건, 2013년 0건, 완주군의회 2011년 0.1건, 2012년 0.2건, 2013년 0.4건, 부안군의회 2011년 0.4건, 2012년 0건, 2013년 0.1건으로 가장 평균이 낮았습니다.

나머지 군 의회를 살펴보면 임실군의회 평균 0.8건, 순창군의회 평균 0.7건, 무주군의회 평균 0.65건, 장수군의회 평균 0.5건 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에 기초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입니다. 기초의원에게 조례 제·개정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나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의원들의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조례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제도로 규정하는 일인 만큼 의원들은 조례 제·개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이후에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보고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회의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등 모든 회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15개 도·시·군의회 중 어떠한 곳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의회는 녹화를 통한 방송이나 내부 행정망을 통한 공무원들의 시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은 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볼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시민의 삶과 변화 요구에 걸맞게 행정을 펼치는지 감시와 견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뒷짐 지고 있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13. 9. 13

[샘돌이(이복)]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조례제정.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의원들의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의원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이 1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