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초청 농업정책 토론회" 내용 및 사진

[거창김훈규]

<토론회 요약>

[ 기조연설 ]

양동인 후보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어서 깊은 측면은 잘 모르지만, 당선되면 농민분들에게 물으며 농정을 하는 자세를 갖겠다”

백신종 후보  

“지금까지 한번도 고향을 떠난적 없이 농민들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나라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농민들 속에서 글 좀 쓰고 책 읽고 어깨걸이로 평생 살려 했지만, 본의 아니게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농업에 대한 화두는 소득이 우선이 아니라 편안하게 생활하며 사회적 대우를 받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정부보조금, 특화작목, 기계화영농, 대단위기업농 등 황홀한 꿈을 꾸는것도 있지만, 흙을 지키고 살리고 흙 속에서 고유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고 우리의 얼을 제대로 보듬고 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보자는게 아직 풀지못한 화두다. 거창의 얼굴을 상품화 한다면, 소규모 가족농이라도 충분히 대우받으며 농촌과 농업, 흙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홍기 후보 

“민선 5기 4년 동안 군정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민선5기를 매력있는 창조거창으로 정하고 건강, 환경, 경관, 교육을 키워드로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대형 스토리사업을 추진했으며 권역별 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도 이뤘다고 평가한다. 직접 세일즈 단장이 되어 마케팅도 하는 등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농업회의소도 전국 4번째로 만들었으며 많은 수상실적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제는 창조라는 용어가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다. 거창이 시대를 앞서갔다는 자부심을 키웠다. 안정 속에 거창화합을 만들고 중단 없는 거창발전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 공통질의 ]

질의자 : 백용인(거창군농업회의소 특작분과위원장)

농업보조금사업의 형평성이나 오래된 고질방식으로 인한 잘못된 이해로 투명하게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과 보조금 대상자 심의과정, 사후평가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보조금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과 대안 및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보완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란다.

이홍기 후보 

“제일 힘든것이 투명성 확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양심적인 집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는게 문제다. 자부담을 미부담하면서 오는 정산상의 문제, 사후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효과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그 동안 군정에서는 나름대로 고른지원을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왔다. 농업보조금운영조례로 군 자체 보조금에 대해 중복방지 장치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농정심의를 강화하겠다. 심사위원의 공정심사 등 심사강화를 위한 단계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과를 위한 민관협의 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 자부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수준의 입체적인 정산을 하겠다.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백신종 후보 

“보조금 부분은 농관련 모든 사업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편으로 받은 사람은 기분 좋고 못받은 사람은 화가 나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조장되기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만 갖춰진다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지원해 주는 곳, 지원을 받는 사람, 그 중간의 업체들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아직 없다. 심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힘들다. 보조금은 아직 우리가 신뢰를 집행하고 스스로가 단호하게 대처해 현재 수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동인 후보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에 보조를 하거나 정책을 장려하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보통이다.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그 규정이 까다롭고 집행하기 어려운 규정이 붙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람은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직접적인 부분이 농업보조금이기도 하다. 모든 보조금을 해당 주민들과 직접 전면실사를 통해 실제와 얼마나 동떨어진 집행을 했는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았는지, 얼마나 현실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을 벗어나기 힘든데, 군수가 직접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는 등 전적인 책임을 지고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와 맞게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겠다”

질의자 : 이종호

농산물축제 및 농축산물 판로개척에 대해 질문하겠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아 주최하는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즐겁든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농산물이 획기적으로 잘팔려아 한다. 그러나 기여도가 부족하다. 그것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말해달라. 농산물 판매확충에 대한 후보별 공약을 제시하는데, 선거 때마다 빈번히 나오는 것들이 많다. 농가 소득증대보다 면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백신종 후보 

“농산물축제를 통해 농업소득 제고를 하는데, 문제점과 향후 정치인들이 해야하는 충고까지 해 주셨다. 농산물 판매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생산농가가 정말 좋은 상품을 건강하게 다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유통이라는 단계를 거쳐 축제나 판로개척을 통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혹은 단체나 개인,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반짝행사로 끝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하지 못하고 일회성 축제에 머무는 현실이다. 지역브랜드라는 것은 지역과 CEO가 결합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지금의 농산물유통체계는 우리가 ‘을’이다. 경매사에게 가격을 받는다. 제품은 만든 사람이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농산물은 아직 그 틀을 깨지 못했다. 저는 이것을 깰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리가 가격을 붙여야 한다. 공격적 마케팅이나 서울 가서 파는 형식으로는안된다. 내가 농사지어서 팔수 있는 것. 이것이 축제 이상 간다고 생각한다. 거창의 브랜드는 CEO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홍기 후보 

“농산물축제가 포도축제, 고로쇠축제, 녹색곳간농산물대축제 등이 있다. 이 축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농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행정이 하다보면, 축제 자체가 지역의 자존심이 되어있다보니 꼭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북의 오미자축제는 스스로 작은 투자를 해 큰 효과를 거둔 사례다. 축제를 통해 판로개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하겠다. 거창의 80%인 중소고령농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해 원물은 고가로 팔고 중하품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해 2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농산물순회수집을 강화하고 푸드종합센터에서 판매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겠다.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 궁극적으로는 6차산업의 전환, 마을기업에 우선지원하고 농기계권역별 지원을 늘리고 농업기술교육 등도 강화하겠다”

양동인 후보 

“농산물대축제, 면단위 특산물축제들은 농민들이 잠시라도 흥겨운 한때를 보내고 평소 농업으로 인해 쌓인 시름을 풀고 주민들의 상호화합도 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파는 일거 삼득, 사득의 효과를 위해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런 행사 자체가 해당지역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행사의 성과만 생각해서 존폐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행정에서는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축제기획담당자와 의견을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지역축제전략을 발굴하고 지원해 성공적인 전략을 갖고 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농가소득은 행정이 생긴 이례로 지속적인 목표로, 슬로건으로 이뤄야할 과제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농업이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 농촌에는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실질적인 부자도 많이있다. 그러나 농촌은 어렵다. 한고비 넘기면 또 한고비가 있다. 사과와 딸기, 오미자, 약초 등 작물중심으로 지원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질의자 : 단진옥

주민들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다. 젊은 사람들은 영농규모를 키우고 마을보다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중심으로 협력한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읍내로 이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풍습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마을은 체험이나 정보화마을 등인데, 이런 마을들도 도시관광객들의 힐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민들의 힐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큰 사업이 떨어지는 마을일수록 재앙이 뒤따라 온다. 주민들의 대립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마을재생 및 공동체 재생에 관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돌아오는 농촌, 부자농촌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실질적인 마을재생이 필요하다. 의견을 달라.

양동인 후보 

“어릴적 상림리에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었다. 봄이면 구릉지에서 풍물패가 놀고 술한장씩 하며 주민들이 어울려 놀고. 정겨운 마을 공동체가 읍에서도 있었다. 그런 마을공동체가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과제다.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복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재미있는 현실에 되돌려지는 거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최자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봤다. 그 방안을 보며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백신종 후보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자는 이야기는 뒤로 밀려났다. 이제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 아이가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어야 한다. 농촌은 노인수용소가 되어가고 있다. 경로당에 기름 몇 말, 쌀 한포대 더 주는것이 노인을 예우하는것은 아니다. 호미로 땅 일구고 손주들이 깔깔 웃는 동네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농촌으로 사람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 이상 거창읍에 집중하면 안된다. 지금까지 뭉칫돈을 가진 정부중앙부처에서는 농촌해체작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맛에 길들여진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속아넘어갔다고 생각한다. 뭉칫돈이 빠지면 농촌에서 지역으로 흡입되고, 지역은 중소위성도시에서 더 큰 도시로 빨려간다. 그것이 농촌이 피폐해진 원인이다. 가족 소규모농업인들에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모든 병리현상들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스스로가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에 깔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있다”

이홍기 후보 

“마을재생이 참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 농촌마을의 만족도는 저하되고 젊은 인구감소라던지 40년간 지속된 산업화와 저출산 문제도 같이한다. 전업농이나 농업이 대규모가 되어가는 추세도 시대적인 흐름이다. 결국 활성화 방안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은 대규모 영농으로 가고 있다보니.. 귀농귀촌 장려로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마을기업 밖에 해소할 수 밖에 없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이익배분, 공동복지체계구축, 생산적인 복지체계도 해당된다. 문제가 리더다. 리더 양성을 위해 교육을 해왔지만, 잘 안되는것이 현실이다. 그 교육을 더 강화하고 마을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6차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 근본을 변화시키겠다. 농업회의소 등 농민들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갖추겠다. 거창이 빠른편이다. 마을기업 가는데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 후보별 개별질의 ]

백용인 -> 이홍기

농정공약 중 2017년 까지 귀농귀촌 2천 세대에 5천 명 인구증가가 있다. 군수 임기 중 귀농 1천 세대 증가로 귀농천국 거창의 위상을 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작지와 주택이 부족한 현실 속에 귀농인은 줄을 서서 들어오려하고 있고, 경작지를 찾는 귀농인과 주민들간 마찰도 있다. 빈집수리비를 지원하며 돕고 있지만 성공정착사례는 많지 않다. 귀농도 좋지만, 고령농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천 세대, 5천 명 인구증가에 어떤 계획이 있으며, 정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방안도 답해 달라

이홍기 후보 

“1차적으로 귀농천국을 부르짓고 귀농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원시책 속에서 진행됐다. 갈등도 있었다. 5천 명 유치계획을 강하게 해놨다. 귀농에 대한 문제 중 농경지 문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중 산림규제완화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개간문제를 확대하겠다. 지원을 좀 해서라도 면적의 76%에 달하는 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이 중요해서 오신분들도 있다. 승강기 등 직업을 유도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귀농중심의 개발도 해보려 한다. 천문도시 중에서도 천문마을을 만들어보는 논의 중이다. 귀촌중심마을을 별도로 전략적으로 귀촌타운을 홍보해 유치대책을 마련하겠다. 갈등해소방안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귀농인정책에, 교육할 때 갈등 문제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고 귀농인들의 재능으로 서비스를 하며 상호간 신뢰회복에 노력하겠다. 만남의 장을 만들고 현장코디네이터를 만들고 멘토관계를 체결하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추가질의

읍면별 10여명으로 구성된 귀농후견인이라는 단체가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명무실한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조직을 지역민들과의 갈등해소와 귀농인들과의 유대에 연계하겠는가?

이홍기 후보 

“효과보신분들도 있는것으로 안다. 원활하게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장코디네이터가 보강측면에서 있기때문에 시스템화 하고,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후견인단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이종호 -> 양동인

공약 중 거창군전역을 친환경단지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던데, 지난 선거에서도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확고한 의지와 방법이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벼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유기농이 가능하지만, 거창의 주력품목인 사과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기가 어렵다. 2016년까지 농산물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는데, 사과는 이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해 후보님은 좋은 계획이나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양동인 후보 

“친환경농업은 쌀농사인 경우에 친환경무농약재배가 150헥타 정도로 알고 있고 과수는 100헥타 정도가 저농약인것으로 알고 있다. 거창은 사과같은 과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어렵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유기농이라던지 무농약 등 상위개념의 친환경 농사는 어렵다.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농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차별화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친환경직불금제가 유지되는것도 필요하다. 병해충저항성품종을 확대하고 친환경약제, 생태적인 방제대책, 병해충에 따른 생산감소분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 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국에서 친환경 하면 거창을 떠올리고, 거창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게끔 해야한다”

추가질의

사과는 저농약인증스티커를 붙여도 특별히 따로 경매를 하는 일부 경매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접을 못받는다. 포기하는 사람도 이미 나오고 있다. 규정대로 농사짓기가 까다롭다. 어영부영 형식만 갖추는것이 많다. 직불금도 처음 한번 신청할때 나왔지 꾸준하게 나오지 않는다.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유기농으로 가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양동인 후보 

“유기농 무농약으로 가기 힘들다는것은 인정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더 연구를 해서 직불금 유지를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군정에 복귀하면 충분한 연구를 할까 한다. 사과재배농이 태반인데, 과수농가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만이 차별화되는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길로 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단진옥 -> 백신종

공약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지원실로 개편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혁신적이다. 농업이 처한 상황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지위를 볼 때, 실현만 되면 유례없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행정체계나 직제개편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후보님의 제안이 과연 가능한것인지 묻고싶다.

백신종 후보 

“우리가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남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민들 자존심과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데 대해서 우리가 예우와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의 한 가닥에 행정이 전체농정의 제원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작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경상남도도 설득해 직재개편하겠다. 그것이 지방자치 아닌가?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움직이지 못하면 지방자치가 힘들다. 현 군수님과 전 군수님이 많은 노력 했겠지만, 건들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키는 부분만 했다.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군수가 되면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지원실로 격상시키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추가질의

농업지원실로 격상하면 여성농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성농업인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달라

백신종 후보 

“여성회관을 짓겠다. 지금 거창읍도 마찬가지고 면 단위 농사짓는 부분과 경제권 등 여성에게 넘어간 것이 많다. 육아, 교육 등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상이나 대책, 지원이 없다. 여성회관을 지어 그 속에서 전담 여성전문인력을 모아 여성농업인, 이주여성,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해 거창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거창경제와 경쟁력의 한축이 되게 하겠다. 하나가 뭉쳐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한다”

[ 마무리 발언 ]

이홍기 후보 

“사과나무는 6~7년이 지나야 제대로 수확을 한다. 군정도 그렇다.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디고 있다. 마을기업도 유치해야 하고 푸드종합센터도 필요하다. 다양한 소나무들이 잘 자라고 잘 클것이다. 잘 클 수 있도록 이홍기에게 기회를 달라. 잘 크고 있는 4년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잘 크는 거창군, 과수원에 거름 주고 풀을 베 달라. 민선 6기에 거창은 예산 5천 억 시대, 탑 10의 자치단체로 만들겠다”

백신종 후보 

“결실이 불확실한 나무는 일찍 베어내야 한다. 현 군수와 전 군수는 지난해 실패했다. 이미 거창군민들이 확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새 군수로 거창에서 바꿔메야 한다. 머슴은 바꿔메는것이 낫다는 말도 있다. 거창이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덕유산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동네를 만들어야 교육도 농업도 할 수 있다. 이런것이 어울어졌을때, 아이들이 들어온다. 전현직 군수께서 몇번이나 농업인들과 자리했는지 되묻고 싶다. 저는 3개월 마다 격식없이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수보다 농민이 박사다. 농민들이 내놓은 정책을 반영해야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군수 6명 바뀌었는데, 거창군민이 당했다고 본다. 흙 속에서 같이 큰 우리 군민들과 고민하고 울고 웃고, 이런 사람들이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동인 후보 

“4년 전에 2년간의 짦은 임기로 군수하다가 실패했다. 실패원인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거쳐 이자리에 섰다. 2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있었기때문에, 군정에 대한 발전, 열정 청사진이 지금도 뜨겁게 살아있다. 이부분을 군의 발전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통해, 우리 군에 그대로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저의 이런 꿈을 도와주시기 바란다. 다른후보들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