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상생: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신냉전: 미국 중심의 친서방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국가들 간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
<기사 요약>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매년 열기로 했지만 많은 외교적 문제로 안 열고 있다가 4년 5개월 만에 연 것이다.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한일중 3국은 협력을 재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가 정례화하기로 한 것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한일중 3국이 주체가 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이룩하자고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의 반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일본과 중국 주요 언론들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실무 협의를 이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일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개입이 진영 대결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중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정상회의에 대한 최근 한국·일본의 적극적인 스탠스는 과도한 친미 노선으로 손상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국제 전략 조정을 포함한다"며 "가속화하는 현 시대의 변화 속에서 3국이 굳건한 협력의 토대를 기초로 도전들에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나의 생각> (이 기사를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시진핑이 안 왔네…’였다. 내가 중국 정치에 대해 무지해서 당연히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올 줄 알았다.. 아니네.) 암튼 내가 작년부터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으로 국제 정치에 뛰어들어야할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미국&서방vs중국&러시아&반서방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 ‘아무곳에도 속하지 말아야한다.’로 기울어졌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든일이다. 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처음에는 중도를 내세우며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지금은 그에게서 중도적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언한 일부 유럽국가도 EU에 가입하려는 상황에서 완전 전쟁일보직전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립을 실현될 수 없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백번 만번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한중일처럼 새로운 진영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중일은 같은 한자, 유교 등등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가깝다보니 이런저런 교류도 많고 쩌~~ 멀리 있는 서방, 미국보다 더 내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이이다. 얼마남지 않은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이 유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국을 우선으로 하니까 자국에 이익이 안되는 것은 다 BYE BYE할 거라서 지금 한미군사동맹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의 협력을 재활성하고, RETRY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 미래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이다. 가장 무역 수출, 수입량이 높은 국가인 중일과 자유무역협정을 재개하는 것, 앞으로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는 것 등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쟁위험이 높은 한반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이번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이 80%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20%는 북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실망감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에 일본에서 열릴 제 10차 일중한(?) 정상회의에서는 꼭 가장 큰 문제인(나의기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줬으면 한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