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속여온 이러닝 업체 (스마트 컨슈머)

[상변선생]

■ 생산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제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게시일자 : 2011-10-28 

대형 이러닝 업체들이 수강후기를 조작하여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안되는 것처럼 공지하는 등 수년간 수험생들을 속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 수강후기 조작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의 5개 이러닝 사업자들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는 미공개로 분리하여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하였다.

< 예시 : 메가스터디 미공개 후기(일부) >

작성일	작성자	내용
2011.4.30	ysb****	집중도 잘 안되고 좀 어려운 듯. 필기도 엉성하고.. 나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됨.
2011.3.31	lks*****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수업하고 중요한건 다 기본 강의에서 배우라고 하네요.
2011.1.27	tae*******	한다는 소리가 계속 “기본강좌에 가서 할 거니까” 밖에 없네요. 이럴거면 그냥 서점가서 물리1 책 아무거나 골라서 목차만 보세요. 이 강좌랑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게다가 중간에 기본강좌에서 할 테니 넘어간다며 다루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이러닝 사업자는 이용약관이나 FAQ 게시물 등을 통해 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 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하였다.

※ 청약철회 기간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예시 : 메가스터디 미공개 후기(일부) >

▶ 메가스터디에서 구입한 PMP는 PMP기기에 이상이 없고, PMP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한 단순 개봉일 때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PMP 구입 혜택에 따른, 적립된 캐쉬가 있는 경우에는 캐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 

② 구입하신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품이 오배송 된 경우

구분	코원	맥시안	아이스테이션
반품기간	상품수령일로부터 20일	상품수령일로부터 20일	상품수령일로부터 20일

■ 일부 위약금 청구 및 환급금 반환 기준도 학원법에 맞지 않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러닝 사업자들이 청구하는 위약금,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검하였다.

구분	점검결과
메가스터디	일반강좌(단과) : 전체환불(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환급금 미지급 특별강좌(종합반 등) : 수강일을 기준으로 10일 ~ 1/3미만, 1/3이상 ~ 1/2미만  수강 시 각각 할인 전 표시금액의 10%, 20%의 위약금 청구
비상에듀	결제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강좌 이하 수강일 경우에만 환급금 지급  (위약금 10%)
이투스	전체환불(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환급금 미지급
비타에듀	전체환불(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환급금 미지급
위너스터디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금 안내 없음
티치미	전체환불(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환급금 미지급
스카이에듀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금 안내 없음
대성마이맥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금 안내 없음

■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강좌의 강사 이력, 수강생 만족도 또는 선호도 등은 상품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제한하였다.

o 비상에듀 :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o 티 치 미 :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 기타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행위

①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 :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위너스터디, 티치미,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

온라인강좌 상품 등을 구매한 계약자에게 전상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안전 계약서를 교부

②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행위 : 위너스터디, 티치미, 스카이에듀 

소비자의 청약철회(환불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할 시 상품대금의 3% 상당의 금액을 카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

③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행위 : 이투스, 비타에듀, 대성마이맥

소비자가 1회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④ 기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무 위반행위 : 비상에듀

⑤ 사업자 신원정보제공 위반행위 :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대성마이맥

< 이러닝 업체별 위반 유형 >

연번	업체명	위반유형
1	메가스터디(주) [메가스터디]	신원정보제공 위반
		청약철회 방해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2	(주)비상교육 [비상에듀]	신고(변경)의무 위반
		신원정보제공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3	이투스교육(주) [이투스]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4	(주)고려이앤씨 [비타에듀]	신원정보제공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5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6	(주)위너스터디 [위너스터디]	신원정보제공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7	(주)티치미 [티치미]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8	(주)현현교육 [스카이에듀]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관련의무 위반
9	(주)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	신원정보제공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박준범]

아 이투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