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리 사건 내용 정리"

"조국 비리 사건 정리"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에도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하겠다는 소신 문재인 정부 출범 드루킹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 조국 1965년 부산 출생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자처 진보 좌파의 핵심 인물 서울대 법대 당시 만 16세 최연소 나이로 입학 서울대 재학 중 법과대학 언론 학술지의 편집장 학생운동 참여 서울대 졸업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LLM 및 SJD 학위 1989년~1990년 석사 장교 복무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맨’사건 연루 ‘국가보안법’위반 구속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주요이념 반제국주의. 반파쇼, 민족해방 목적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1989년 백태웅(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박노해(시인) 등 200여 명 결성 사회주의 혁명조직 단체 서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 중심 활동 전개 1991년 이에 가담한 조국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당시 조국 ‘사노맹’의 산하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활동 구속 5달 정도 복역 사노맹 소련 공산당을 창설한 혁명가 레닌의 이념 따름 1991년 박노해 체포, 조직의 중심 인물 1992년 백태웅(조직총책 중앙상임위원장) 등 39명 잇달아 구속, 해체 ‘당조직 건설원칙’ 모방 공산주의 체제 답습한 이적단체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을 기반 대한민국 체제 부정하는 반정부 활동 = 법적 단죄 조국 2000년 동국대 교수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 참여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년~2008년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역임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 활동,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상임이사 2011년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제안 거절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 제안 거절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 역임 문재인 정권의 이념 구축, 탄생에 큰 기여 2001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2008년 성찰하는 진보 2010년 진보집권플랜 2011년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014년 절제의 형법학 2017년 경제민주화이론과 과제 등 10권이 넘는 저서 발간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 감찰 무마 혐의 유재수 전 국장 검찰 수사 기사 딸린 차량 골프채 수수 정화 증거 분석 결과 포착 현금, 항공권 등 제공받은 의혹 추가 = 유죄로 인정 =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적증언 민정수석실 김태우, 이인걸 등 핵심 특감 반원들 유재수 감찰 사건은 수사 의뢰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 법적 증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남용 혐의 조국 감찰과 수사는 다르고 감찰에서는 사실 확인만 가능하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고위공직자 직무감찰 민종수석의 권한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 공소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천경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의 압력으로 감찰이 무마되었다고 나와 있다 정경심 교수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 금융범죄 저지른 조국의 조카 조범동에게 가담했다는 등 여러 혐의, 권력형 범죄로 확대될 조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확대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 수색 단행 문재인 대통령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여러 범죄 혐의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조국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 수색 진행 각종 범죄 의혹 밝혀짐 시위 격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심 조국의 위선과 거짓을 성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대규모 집회 광화문 개최 군중들 ‘말과 행동이 다른 조국 장관은 물러나라' 조국 옹호, 서초동 조국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규탄 조국의 주장과 비슷한 ‘검찰개혁’ 외치며 시위 2019년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지 35일 조국의 사퇴 ‘조국 사태’ 수습 주요 원인 광화문 광장집회, 대학교 촛불집회 2019년 8월 23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촛불집회 시작 2019년 9월 19일 연세대학교 조국의 사퇴를 요구 촛불집회 개최 대학생연합촛불집회 각 대학의 촛불집회 집행부가 연합집회 제안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50여 개 대학교 재학생 중심 전국 대학생여납촛불집회 집행부 구성 서울대학교 집회추진위원회 광화문 광장집회 참여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서울광장 조국 장관 비난 문재인 정부 규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강력 촉구 2019년 10월 3일 1차 집회 2019년 10월 9일 2차 집회 개최 ‘광화문 광장집회’ 주최 측 300만 명 이상 참가 주장 2019년 9월 16일 조국을 지지하는 군중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반발 검찰개혁 요구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개최 8차 집회까지 개최 최대 규모, 300만 명 참가 주장 조국 사태 사모펀드에서 의혹 확산 시작 2017년 7월 31일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9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임, 증서 교부 두 자녀 각각 출자금 5,000만 원 납임 가족 출자금 총 10억 5,000만 원 출자 사모펀드 부인 명의 67억 4,500만 원 아들과 딸 3억 3,500만 원씩 총 74억 5,500만 원 약정 조국 가족이 신고한 총 재산 56억 4,244만 원보다 18억여 원 더 많음 해당 펀드 총 규모 100억 1,100만 원의 74% 수준에 이르는 실정 사모펀드 운용, 5촌 조카 조국 가족 펀드라는 이름 의혹 제기 조국 “주식에 대해 잘 안다” 검찰 5촌 조카 조범동 “부인 정경심과 두 자녀 등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을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대표” 조범동 귀국시켜 횡령죄로 체포, 구속 사채시장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사업체 WFM 인수 회사 주식 담보 대출 주식 지분 50억 원 자기자본이라며 허위 공시 자금이 실제로 회사로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 발생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분양 시도 WFM,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총 72억 원 가량 횡령 자본시자업상 허위공시, 부정거래, 횡령 등의 혐의 횡령한 자금 중 10억 원 정경심 교수 남동생, 남동생 부인 명의 WFM 주식 차명 보유 = 코링크 주식에 차명투자했다는 의혹 조국 딸, 아들 부정 입학 여러 대학에서 촛불집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인 행태 조국 딸 고려대학교 입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입학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등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음 거짓으로 작성한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주요 경력 기재 = 수시전형 이용, 입학 조국 딸 각종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 제기 2014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후 졸업 직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서울대총동창회 운영, 장학재단‘관악회’ 학기당 401만 원씩, 2회 장학금 수령 장학금 담당자 대학에서 장학금 신청이나 추천이 없었다 주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에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조국 딸은 첫 학기에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진작한다”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비판 = 한 과목만을 수강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 = 부적절하고 교활한 행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부진, 유급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 수령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 “외부 장학금은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부에서 정학 규정에 맞는 학생을 찾아 지급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장학금 지급한 노환중 지도교수 조국의 모친이 부산의료원에 기부한 그림 앞 조국 모친, 조국 민정수석 등과 사진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의혹 노환중 교수 소천장학금 “성적, 봉사, 가정 형편 등 학교의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조국 딸, 조국 아들 허위 경력 조국 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유학반 2008년 12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 2주 인턴십 경력 해당 연구소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 제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지리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 1저자로 부적절하게 등재된 사실 =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합격 큰 영향 = 부정 입학 의혹 제기 보수단체 조국 딸 고소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해친 업무방해 지도교수 “미국 유학을 갈 것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게 선의로 해줬다” = 미국 유학에 사용하라고 허위 스펙 만들어 줌 대한병리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논문 직권 취소 조국 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 기재 잘못 2007년 5월 1일~15일 조국 딸 고등학교 3학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 인권법 센터 “2006년부터 발급한 인턴 현황 명단에 조씨가 없는 데다가 인턴 활동 기간이 유학생 필수 스펙인 AP시험 기간과도 겹친다.” = 인턴 확인서 허위 의혹 제기 서울대 측 “고등학생 인턴은 없다” 발표 조국 교수, 조국 딸 조민 “인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건 하나도 없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고려대학교, 연세대 대학원 동시 합격 조국 장관, 정경심 동영대 교수, 아들 2017년 10월~11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발급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마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 증명서 등 =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진학 시 제출 = 대학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적시 검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2017년 10월 정경심 씨가 ‘그녀의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행했음을 확인한다. 2017년 10월 17일 법무법인 청맥 지도 변호사 최강욱’이라고 적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인턴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자, 최강욱이 도장을 찍어 조국 부부에게 줬다” “조국 부부가 이렇게 받은 인턴증명서를 고려대 대학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최강욱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사건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 활동을 했다.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 11일 자와 2018년 8월 7일 자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고형곤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이성윤 신입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2020년 1월 14일부터 계속 요청 이성윤 지검장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1월 22일부터 3차례 걸쳐 지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판 회부 2021년 1월 28일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국회의원 상실되는 형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각종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기소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일련번호와 박사학위 표기 형식이 다르다” 조국 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된 것이 아니냐?” 의혹 제기 검찰 정경심 교수 자택 압수 수색 흑백으로 된 표창장 복사본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 찾아냄 =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정경심 교수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분석 “2013년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그 안의 내용을 지우고 ‘영어프로그램 튜더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표창 내용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작성해 그 파일 위에 입히고 여기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총장 직인을 옮기고 프린터를 출력하여,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ㄷ학원 지원 때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 불구속 기소 재판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문서위조 행사죄 추가 2011년 7월 조국 딸, 조민 고려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경심 교수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이광렬 도움 KIST 한 달간, 학생연구원 근무 계약 정모 박사의 연구실 2일만 출근, 무단결근 2013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 고려대 4학년 당시 3주짜리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 허위로 적은 이메일 받아 가공 근무기록 확인 증명서 만듦 정경심 교수 딸 김어준 ‘뉴스광장’ 인터뷰 “허위 인턴증명서는 하나도 없다” 정모 박사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 KIST “해당 인턴경력서가 공식적으로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보직 해임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KIST의 명예에 손상을 입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정경심 교수 동영대학교 어학원장 딸이 연구 보조원 참여한 것처럼 매월 40만 원씩 총 160만 원 인건비 지급 2012년 1월 자신의 아들 동양대 어학교육원 경북 영주이역 중고교생 대상 진행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한 사실 없음 1~4기 수료증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총장 명의 직인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고의로 흐릿하게 날인 2013년 3월 정경심 교수, 아들 공모 한여외고 2학년 담임교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 생활기록부에 ‘성실히 수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26시간 봉사활동 내용과 1~4기 수료증,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등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교수 조국 아들 SAT(미국 대학수능시험) 준비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아들,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 부탁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기재, 예정증명서 발급 정경심 교수 아들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 “아들이 내일부터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취지의 문자메시지,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예정 증명서 제출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출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