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및 대책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시오.
강력범죄 기조발언
강력범죄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고 그 원인이 다양하며 특히 살인, 상해, 폭력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최근 강력범죄 발생 소식이 종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
강력범죄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면대면의 관계가 약화되어 개개인의 무관심과 소외현상으로 고립되고 이로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개인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폭력적인 내용의 미디어나 정보에의 과다 노출입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에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것이 용인되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문제점들이 복합되어 발전된다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비언어)
짧게 공감하고 피해자 얼마 힘든지
안타깝게도 강력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재정적 피해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청에서는 다양한 적극행정 및 체감형 치안을 통해 범죄 예방 및 회복적 경찰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소한 갈등도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주체간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강력범죄를 예방
서울청 정책 사례
이 부분은 체감형치안 / 정책사례로 알아서 정리할 것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형 치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 크게 4가지 교육강화 / 주민참여활성화 / 환경적요인개선 / 기술활용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교육 강화
- 1)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 2) 신학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 도박 근절 챌린지 실시
- 3) 세종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순찰신문고’ 홍보 및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하여 세종대학교 주변 범죄다발구역을 확인하고 맞춤형 탄력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②주민 참여 활성화
- 1) 민ㆍ관ㆍ경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예방구역과 탄련순찰 선정 장소를 중점적으로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여부 점검
- 2) 아동안전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및 대학생 순찰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하여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치안에 공백을 줄이면서 안전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작년 기준 약 5만여건의 순찰을 하며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는 22년 기준 폭력예방,실종예방 등 약 7천여건의 안전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③환경요인 개선
- 1) 금은방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범죄예방진단 실시
- 2) 폴리스팟이란 노후화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선하고 보수하여, 폴리스팟이란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장 가까운 동네 파출소와의 거리를 표시하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④기술 활용
- 1) ‘프리카스’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위험도를 등급별로 표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순찰이 필요한 경로를 분석하고 순찰차 내비게이션(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해
지구대·파출소의 선제적 순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2) ‘귀갓길 솔루션’을 통해 cctv와 비상벨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에 연락되어 실시간 긴급통화 및 112신고출동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성 & 포부
- 이처럼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국민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어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다면 서울경찰청의 일원이 되어 현재 시행 중인 치안 및 행정서비스에 함께 일조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치안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