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및 사단장 음폐 문제: 중대장 및 사단장 파면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12사단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및 사단장 음폐 문제: 중대장 및 사단장 파면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2사단훈련병 사망 가혹행위 및 사단장 음폐 문제: 중대장 및 사단장 파면 부탁드립니다.

1. 훈련병 사망 및 가혹행위: 명백한 부적절 행위

훈련병 사망 사건은 명백한 비극이며, 가혹행위는 군 기율과 인권에 위배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훈련병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군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대장의 책임은 훈련병의 안전과 복지 보호, 훈련 과정의 적절한 관리, 군 기율 유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대장은 훈련병 사망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파면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2. 사단장의 음폐 조치: 책임 회피와 문제 심화

사단장은 훈련병 사망 및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단장의 책임 회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며, 군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사실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단 내 다른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장은 책임 회피와 문제 심화라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파면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3. 중대장 및 사단장 파면의 필요성:

중대장과 사단장의 행위는 군 기율과 인권을 엄중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군 조직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장과 사단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합니다. 파면은 단순히 처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군 조직 내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추가 고려 사항:

훈련병 사망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군 조직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율 유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결론:

훈련병 사망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단장의 음폐 조치는 군 기율과 인권을 엄중히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대장과 사단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연루자에 대한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투명성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군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훈련병 ‘완전 군장 얼차려 사망’ 12사단 출신 병·간부들, “듣도 보도 못한 사례” https://v.daum.net/v/2024052914083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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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https://namu.wiki/w/%EC%A0%9C12%EB%B3%B4%EB%B3%91%EC%82%AC%EB%8B%A8%20%ED%9B%88%EB%A0%A8%EB%B3%91%20%EC%82%AC%EB%A7%9D%20%EC%82%AC%EA%B1%B4

'12사단 훈련병 사망' 여성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미필적 고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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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에서 18년도쯤에 군무새라고 군인조롱을 하는 게시글이 많았었음 이때 군캉스라는 말도 같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함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neostock&no=5276517

12사단 여군 중대장이 페미인 확실한이유 그리고 쭉빵여시만행 - 주식 갤러리

12사단 내부 상황 유출65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813001

네티즌 여군 폐지하라 얼차려 여 지휘관 중대장 신상 털렸다 [출처] 네티즌 여군 폐지하라 얼차려 여 지휘관 중대장 신상 털렸다|작성자 joymowig

https://blog.naver.com/joymowig/223463320416

네티즌 여군 폐지하라 얼차려 여 지휘관 중대장 신상 털렸다

훈련병 사망시킨 12사단 전화닫고 잠수타기로 결정

https://www.youtube.com/watch?v=lRMJepRm9yU

군이 이번 사건을 빨리 묻고 싶은 이유

https://www.fmkorea.com/best/7080476634

12사단이 훈련병 사망 사건을 빨리 묻고 싶은 이유.JPG

처리기관국방부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 12사단감찰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6-0044375

접수일시2024-06-03 07:43:05

담당자(연락처)김수호 (033-462-3701)

처리예정일2024-06-21 23:59:59

1. 관련근거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7.12.)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나.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21.8.13.) 제39조 처리결과의 통지
다. 육군 규정 912 민원업무 처리규정 ('23.7.1.) 제32조 처리결과의 통지
라.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1AA - 2406 - 0055293

2. 안녕하십니까? 제1862부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엄중처벌」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타까운 소식으로 군 장병들의 부모님, 가족,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나. '24년 5월 25일 군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군 경찰에서 민간수사기관(강원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민원 처리의 예외 제2항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 되어 민원으로 처리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다. 우리 부대는 사건 축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실히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인권, 기본권,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제1862부대 감찰참모부 감찰부사관 상사 김수호(☎ 033-462-370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평안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