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2016.2.17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재판에서 김형태가 이화영씨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내는 일이 8일 벌어졌다.
현행법상 변호인은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화영씨에게 제대로 묻지도 않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씨 뜻을 확인해 신청이 철회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김형태 같은 사람은 민주당 관련 사건에서 횡행한다는 ‘감시 변호사’ 중 한 명일 수 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김형태는 민변 창립 멤버다.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단체 출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화영씨가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은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그때부터 재판정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화영씨 처가 지난달 이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변론을 주관하던 서모 변호사의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고 하자 이씨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그동안 재판에 잘 나오지 않았던 김형태가 8일 재판에 나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함께 이화영씨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김형태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화영씨는 이 의견서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피고인도 모르는 의견서를 냈다는 것이다. 김형태는 이날 자신이 앞으로 법정 변론을 맡겠다고 했지만 이화영씨가 거부했다.
이 소란으로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 취소됐다.
이런 재판 파행이 벌써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만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위협,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화영씨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cwcwleelee
2023.08.10 04:38:01
이찢보 살리려구 김형태가 가지고 노는구먼. 저런애가 변호사야 나라가 망조네. 선거에서 국민이 확실하게 해야 될거 같은데...
송정환
2023.08.10 05:17:58
변호사회는 이화영 재판에 피고인 의사 타진도 않고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멋대로 제출하는등 재판 방해한 민변 김형태의 변호사 자격 박탈하라.
산천어
2023.08.10 06:17:23
이화영이 북한에 불법 송금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무리들이 똥끝이 타는 모양이다. 법원은 파행을 막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Hope
2023.08.10 03:33:13
사법방해와 전과4범 찢명이의 방탄이 좌파단체 민변의 비열하고 추악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구나. 이래서 사상과 이념은 죽어도 안변한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 지는가? 아마도 천벌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더불당의 대폭망을 기대한다. 그쪽지역 잼보리대회처럼 말이다. 참담한 세상이구나.
516유공자
2023.08.10 08:27:23
김형태라는 인간을 찾아보니 양평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공모자를 변호해서 감형 시킨 악독한 놈이더군. 감형시킨 사람도 얼마 살지 못하고 암에 걸려 죽었고. 주로 파키스탄 강도살인범 같은 범죄자를 변호해서 살려주는 놈이 종교는 천주교에다가 김수환과 막역한 사이.... 허
duvent
2023.08.10 07:09:44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감시변호사...민변 창립 멤버...민변출신들은 다 밑변(밑에 쌓여있는 똥=下便)이었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밑변 출신 변호사들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을 비롯해, 다 이랬었지. 법원이 중심을 잡고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
그날까지
2023.08.10 08:27:30
오로지 이죄명 살리기에만 급급한 떠불당이나 민변이나 전부 없어져야 할 단체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죄명이가 깜빵에 들어가야 나라가 조용해 진다.
빈jan
2023.08.10 03:27:28
과연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현재의 사법부가 저렇게 대놓고 사법방해와 사법부 무시를 하는데도 멀뚱멀뚱한걸 보면 막아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튼, 나라꼬라지가 문가넘이 집권한 5년동안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것인가 싶다. 에효ㅊㅊㅊ
무수옹
2023.08.10 04:21:13
저 개만도 못한 놈 웃는 모습 좀 보소. 울어도 시원치않은 판에! 김명수를 비롯해 민변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야!
동학군
2023.08.10 06:30:34
법조계에 저런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변호사가 더러운 직업이라고 스스로도 떠들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40년 가까이 저런것이 변호한 사건들은 얼마나 추악한 사건들 이었을까? 저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오로지 돈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온갖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 또는 감형을 받아왔을 걸 생각하니, 저런 것들이 스스로는 소위 "인권변호사"라고 부르더군. 에라이 퉤퉤퉤. 변협은 김형태를 제명해라.
풍향계
2023.08.10 06:22:25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 방해 행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깡패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있는 민주 시민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낭독자
2023.08.10 08:28:38
끝내준다 민주당. 니네가 말하는 민주정의가 이거지? 찢명이가 정의고 돈이 민주고. 진짜 세상에는 별쓰레들이 저렇게 많구나. 진짜 쓰레가 전교조와 민노총인줄 알았는데, 민변을 뺐네. 진짜 젤 더럽고 냄새나는 고급쓰레기 민변,니네가 벌받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