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10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서울 강남 재건축 분당 과천 등 집값 영향

[부동산Park]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적용,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서울 강남 재건축 분당 과천 등 집값 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hwp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궁금한 사항.hwp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현황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 참석한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19.8.12

이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9·13정책 이후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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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설명하는 국토부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8.12

-- 이번 조치는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혹은 경과규정을 두고 유예하나.

▲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거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한다.

--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효과는.

▲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 효과 없으면 추가 대책도 나오나.

▲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상한제 확대하면 현행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나.

▲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 임대 후 분양 전환 안 된다는 건 어떤 사업인가. 작년 8월 말 투기과열지구 재지정했고, 1년마다 하는데 올해 8월에도 새로 지정해 발표하나.

▲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가 분양일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정비 사업의 경우 시울시가 조례로 임대 전환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과 해제 발표 여부는 일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 상한제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이번 달 주정심 개최되나. 10월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8월부터 본격 지정되는 건가.

▲ 이달 주정심 일정은 결정 안 됐다.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다.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정심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 주정심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투기과열 지역 중 3가지 요건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 그 가운데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해달라.

▲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최초 시작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정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이 지정하게 돼 있다.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

▲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CG)

--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 최근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송파·서초 등 강남권 주요 단지의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신축 단지가 따라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통상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이 '강남권 정밀 타격'을 위해 마련된 것인가.

▲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

--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발표 시점을 두고도 다른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 공급위축을 우려하는 전제로 나온 질문 같은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지정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고, 걱정처럼 사업 이윤이 감소하는 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수도권 30만가구, 서울 입지를 확보해 짓는 4만가구,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하는 5만3천가구 등 서울에만 12만3천가구 공급 계획이 있다. 서울 외 경기도도 있다. 이들 주택의 공급을 조기화하는 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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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재건축·재개발 '초비상'
서울시내 관리처분인가 단지 6만8천여가구 당장 사정권
상한제 손실 줄이려는 각종 '편법' 나올 듯..정부 "임대 후 분양 제한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확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초비상이다.

일정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초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상한제 지역이 10월중 지정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은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집값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관리처분이 난 단지들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행일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시행 (PG)

◇ 서울 관리처분인가 6만8천여가구 '상한제' 사정권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곳, 6만8천406가구에 이른다.

만약 10월중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되면 이 가운데 상당수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가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서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단지는 10곳, 3천4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

지난 6월 일반분양을 준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결정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등이 대표적이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HUG와 접촉하며 조만간 일반분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순간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철거 단계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는 이르면 11∼12월께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고,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는 올해 12월∼내년 초,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는 내년 4월에 일반분양이 잡혀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포 주공1·2·4주구처럼 관리처분인가는 받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을 잡기는 커녕 아직 이주도 못한 곳들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지들은 자연히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4구 재건축 조합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로 땅값이 산정되면 일반 분양가가 조합이 추가부담금 배분을 위해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 보다도 낮아질 것"이라며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립 가구수가 1만2천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둔촌 주공의 상한제 적용 분양가는 3.3㎡당 2천500만원을 밑돌아 HUG 기준 분양가(3.3㎡ 2천600만원대)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 주공 최찬성 조합장은 "정부 발표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일반분양을 10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남뉴타운·흑석뉴타운을 비롯한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도 비상이다.

하반기 분양을 앞둔 동작구 흑석3구역은 재개발 조합이 당초 HUG와 3.3㎡당 3천200만∼3천300만원 선에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6월 HUG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일반분양가가 3.3㎡당 2천200만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흑석3구역 재개발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흑석3구역의 한 조합원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따져봐야겠지만 조합이 요구하는 분양가 마지노선보다도 낮아지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땅값을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비강남권의 재개발 단지도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HUG 규제가 터무니없이 낮다보니 강북의 일부 재개발 단지에선 HUG 기준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낫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개별 단지들마다 상한제로 인한 영향은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로구 세운정비구역는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나을 수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운구역의 경우 HUG 분양가가 워낙 낮아 HUG 기준보다 상한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감정평가로 결정할 땅값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 상한제 손질 줄이기 위한 편법 늘듯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일단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다"며 "조합장들과 협의해봐야겠지만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규모 청원과 시위도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동안 규제심사 등을 거치며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곳은 사업계획과 추가부담금이 확정된 곳들인데 이런 곳들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유예를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분양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난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구 한남더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 중에는 과거 용산 '한남더힐'처럼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돌린 뒤 4년 뒤 분양하는 '임대후 분양'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후 분양으로 돌리는 '꼼수분양'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후 분양전환을 사실상 불허할 예정이다.

조합 1명당 2개의 입주권을 주는 '1+1'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합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축소하거나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처럼 일정 부분 '보류지'로 남겨놓은 뒤 준공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마감 수준을 낮추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하면 지금과 같은 고급 마감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상한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마감 수준을 낮추고, 일반분양분의 주요 마감을 '플러스 옵션'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주5시간전
강남의식하지 말고,
주택은 편안한 주거의 목적으로 지내야지, 투기는 아니잖는가. 분양가상한제 반대하지 말라.

finetree5시간전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적극지지한다!!

사랑해5시간전
잘한결정이다

next105시간전
투기꾼, 건설사, 언론의 예측을 벗어난 서울 전지역 결정이군..아주 잘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이 준다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건설사는 건설 안하고 그냥 논다고?? 되지도 않는 논리 들이대지 말자 정말..

Milkyboy5시간전
다른지역도 광주 대구 대전  다 시행하라고.

베짱이5시간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은 조합원 분담금 높아져서
늦처지거나 불발되는경우도 생기겠네.,
조합원 개망

생각의 힘5시간전
적극지지함.
당장 시행하라

Caleb5시간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살만한 곳은
서울과 과천과 분당이란다.
앞으로 이지역 아파트가격 대폭 상승할거라하니
오르기전에 미리미리 사라고 하는구나

강현정5시간전
그래도 약한 대책임 서울집값못잡으면 민주당 내년총선은 게임오버

푸른하늘5시간전
3주택 소유자는 누가 봐도
투기목적 소유자입니다. 그것도
서울안에 소유자.  1채라도 팔게끔
강한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팔지않으면 일년에 원래 시가를
까먹을만한 패널티가 있어야합니다.

jk5시간전
분양가 상한제든 뭐든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을 그렇게 해라. 투기꾼들은 규제하는 지역 피해서 또 다른 곳 곧 오른다고 띄우고서 그곳에서 뚜기하면즹부는 또 그곳 틀어막고 그럼 또 투기꾼들 다른 곳으로  또 튀고 그러면 또 정부는 그거 잡겠다고 쫓아가고 투기꾼 꽁무니 쫓아다니는 정책 말고 그래봐야 부동산 규제지역 아닌 옆에서 오르면 입지조건 더 좋은 여기가 저기보다 낮을 수 없다고 또 올라가고 그런 싸이클 만들지 말고 아예 부동산은 돈버는 수단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안정될 규제정책을 확실하게 써라.

레몬4시간전
잘 한다 !  칭찬 합니다.

병화4시간전
수년전 5억이던 30평대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몇년만에
10억으로 올랐는데...
이미 오른 집값 잡을려면 보유세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월드투어만4시간전
분양가만 떨어지고 당첨되면 주변 시세만큼 프리미엄이 오르는거 아닌가요?

분양가 떨어지면 주변 시세가 떨어지나요?

sbha14시간전
3가구 이상 다주택자도 좀 중과세 부탁드려요.

donno4시간전
대구, 광주등에도 적용해야 한다.
일본하고 경쟁하는데, 높은 아파트값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짐만 될 뿐이다.
아파트 투기로 갈 돈이 R&D로 유입되거나, 적어도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지리산반달곰4시간전
건설사 직원아닌 이상 이거 싫어할 국민있나?ㅎㅎ
잘한다 잘행^^

후니4시간전
분양가 줄인다고 건설사에서 이익금을 줄일것 같냐??? 절대안줄인다... 고로 부실공사가 뻔한데...
분양가 제한보다는 건설사를 철저히 조사해서....폭리를 못취하게 해야한다..

이지현4시간전
분양가 떨어트리고 부실공사 할까봐 걱정. 아파트도 이제 기본은 튼튼히 짓는지 꼼꼼히 검사하고, 인테리어 등은 마이너스 옵션 도입해서 거품 뺐으면 좋겠어요.

감사감사4시간전
서울만 살고있냐 지방도 즉시 시행해라
아파트값  투기꾼들이 가격만 올려놓고
뭔짓거리인지  전국동시에 해야지

알로싸우루스4시간전
맞습니다! 집값이 한채에 수십억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불과 3~4년전 4어~5억 했던것이 지금 10억 입니다...
과연 집이 팔리긴 할까요?

집 가진 분들도 생각이 있으면 좀 대답을 해보세요...

팔려야 내 돈이지.. 팔리지 않으면 결국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세금만 오르지요

장박골1시간전
그랴....밍그적거리지말고 속전속결로 쫌 강력하게 치고 나가자~~~

언제나처음처럼1시간전
40년 동안 건설사들이 좌지우지한 국토부. 국토부 실, 국장들의 국민 놀리기는 계속 된다. 국민들이 하라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와 전면적인 후분양제 실시인데... 자꾸 이상한 것을 들고나와 시간 벌기만 하고 있군. 국토부 실, 국장들...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예외규정 얼마나 둬서 누더기 만들려나...

이사가고싶다1시간전
굿~~부동산의 터무니없는 가격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애기들도 못낳는다.
의식주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함.
부동산도 사람사는 아파트말고 상가나 오피스 혹은 토지쪽으로 투자해라.

라이노1시간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라!!!
노후 아파트가 신축보다 비싼게 말이되냐???
남에게 건축비용 전가하는 못된 버릇 고치고 부동산 가격 낮춰
청년층이 희망을 갖게 하라!!!

라이노1시간전
부동산 상한제 제대로 추진하려면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은총을1시간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산 폐기물 시멘트 막기 시작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10년 넘게 원인불명 피부질환이나 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과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두배 폭등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투기세력 잡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라이노1시간전
지금 저출산 환경을 봐라!
전부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늙은이들이 젊은층에게 폭탄 넘기는 것으로 보면 되고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이는 꼴이라고 보면 된다.
부동산 상한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외 또한 절대 두면 안된다.

짱태.1시간전
분양 원가 공개하고    후분양제도 만들어라
 자꾸 엉뚱한거  하지말고!!

라이노1시간전
부동산 쪽으로 투기자금이 흐르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도 추가하라!!!
그래서 향후 경제 활성화에 돈이 흐르도록 해야한다.
투기 하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지금 저출산 상황을 보면 답이나온다.

월천남48분전
관리처분 인가상의 이익은 조합원의 미실현 이익이고, 공익보다 크다고 볼수 없어

조합원의 이익은 침해해도 된다.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버린 기분입니다.

조합원은 재당첨이 금지되어 있고, 매매도 금지되어 팔고 나갈수도 없는데,

앉아서 초과 부담금을 집없는 약자를 위해 내야한다! 그것이 공익이다!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분들이 진정한 약자라면 낼 수 있으나,

그들은 그냥 돈많은 현금 부자들입니다. 진정한 약자는 청약을 하지도 못합니다!

wany1시간전
잘들 생각 해봐라. 평당 분양가가 4~5천 하는게 정상적인가? 미이이친 나라 분양가지. 시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 봐라. 숨통 막히게 빽빽하게 천지 삐깔인 아파트. 그중 점하나로 보이는게 7억 10억 20억 간다는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은 아파트 망쪼든 나라다. 제발 정신들 차려라.

형1시간전
웬 비상?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다 ㅋㅋ

이야압1시간전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이걸로 부동산 투기가 해결 되겠냐?

바이오1시간전
국내외 경제전쟁인데 투기꾼들이 집값을 부추기니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는것이다.
언론도 지금이 집을 팔때이지 매수지점이 아니란것을
홍보해야하는데 규제하면 기존주택이 올라가느니
헛소리하니 호구들이 대출받아 집구매하는것이다.

존중과배려38분전
온나라가  부동산  으로 돈벌어   해외가고
애들 유학보내고  이런분들 
많은데   이제 안정시켜   결혼도 하고
나라가  투기 꾼인  나라  그만 두게 강력
단속 바랍니다

sunkeunyun1시간전
믿고 따르는  이니정부

라이노1시간전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들 5~8억씩 올랐다.
이제 어떻할 건데...
강력하게 부동산 상한제 추진해라!!!
예외 또한 두지 말고..

스핀닥터17분전
서울
갭 투기꾼들
호가 엄청 올려놨더라
거품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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