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대근무자)은 휴일수당 받을시 8시간을 시간외로 산정 못하는 병과 금지 조항이 없답니다.(수정)

[남자의순정(전재구)]

경찰은 아직도 교대 근무자들이 토일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고 시간외 근무에서 8시간만큼을 빼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휴일에 일하면 평일에 이한것보다 급여를 작게 받게 됩니다. 시간외 산정 직접해보시면 이해 할수 꺼라 생각합니다.

일반회사는 야간에 일하면 1.5배 휴일에 일하면 1.5~2배의 노동가치를 상정하잖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야간에 일하면 시간외 수당외에 따로 야간수당을 주잖습니까?

근데 왜 주말에 일하면 8시간의 시간외 수당 많큼을 빼버리고 따로 휴일 수당을 주어서 결국에는 총급여에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소방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았는데, 제주도 소방들이 이이를 걸어서 이제는 전국 소방들도 교대근무자들은 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는고 따로 개어 내는건 없다고 하네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하는 우리 조직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본청에 경리 담당자는 이런걸 알고 있을가요?

답답해서 글한번 올려 봅니다. 

참고로 저는 2년차 순경입니다. 이런걸 바꿀려면 어떻해야 할까요?

아랫 부분을 수정하여 기사를 첨부하여 봅니다.

---------------------------아  래 ------------------------------------

제주지법 2011.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
[각공2011하,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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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3]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 [3] 구 지방공무원법(2007. 4. 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공2000하, 217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공2009하, 1595)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2인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곤)

【변론종결】 2011. 3. 24.
【주 문】
1. 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3)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인용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35에게 7,710,981원 및 그 중 7,412,040원에 대하여,
다.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36에게 5,763,108원 및 그 중 5,517,540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3)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35에게 8,454,701원 및 그 중 8,125,792원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 36에게 6,394,348원 및 그 중 6,126,372원에 대하여, 각 2010.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각 소방서의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이고, 원고 35는 2009. 5.경 전근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관내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36은 2009. 5. 15.경 전근하여 피고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나. 원고들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이다.
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교대 근무의 경우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3교대 근무의 경우 3개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라.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24시간 × 30일/3) 근무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간(24시간 × 30일/2) 근무하여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6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지갑 두둑

903명에 총 158억 원 중 93억 원 임시 지급...시간외수당 등 지급은 대법원 판결 따라 결정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입력 2012.06.14 14:12:35| 최종수정 2012.06.14 1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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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대전시 소방공무원의 지갑이 '가욋돈'으로 두둑해질 전망이다.

14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늦어도 15일까지 시 소방공무원에 대해 밀린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지급된다.

시는 11일 소방본부 근무자 45명에 초과근무수당 2억52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14, 15일 이틀간 시내 5개 소방서 근무자 903명에게 총 90여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방서별 지급액을 보면 중부서가 218명에 21억6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부서 176명 19억300만 원, 남부서 181명 17억7100만 원, 북부서 164명 16억6000만 원, 서부서 164명 15억1500만 원 등의 순서다.

1인당 지급액은 근무교대 방식과 근무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산술평균으로는 1인당 1029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된 임시 지급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93억여 원 중 소방본부가 받지 않기로 양보한 법정이자 35억여 원을 뺀 158억 원의 58.8%에 해당한다.

나머지 미지급액 65억 원은 논란이 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분으로, 시는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법원 1심 판결에서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지 못하게 한 보수업무처리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미지급액은 내년쯤 지급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외수당 등을 임시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전시는 소방본부와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협의하고 이번 추경에서 임시 지급액 93억 원을 확보했다.

울산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국 최초 소송 합의
끈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직사회 상생의 조직 문화 조성

합의 요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70% 지급

【합의 효과】

울산광역시 53억여원 예산 절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책 마련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소속 소방공무원(612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울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은 총 158여 억 원(지방법원 1심 기준)이지만, 70% 지급 시 약 105여 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지 않는 30%에 해당하는 53여 억 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53여 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이를, 1인 평균 지급받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방공무원 한 사람당 2,600여 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중 70%에 해당하는 1,800여 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800여 만 원은 시정발전 예산으로 남게 된다.

이처럼 개인 권리를 일정부분 양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조직화합 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루어 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대폭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이 시행된다.

예산 절감 효과

100% 지급시

70% 지급시

30% 예산절감

총 158여억원

약 105여억원

53여억원(시 환원)

1인 평균 지급액

1인당 2,600여만원

1인당 1,800여만원

1인당 800여만원(시정발전 기여)

현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임용권자인 시, 도지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사유를 살펴보면, 그간 소방공무원은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는 3교대, 그 외는 2교대의 근무형태로 시행해 왔다.

이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지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40～7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분을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개요 】

전국 시․도별 소송 진행 현황 : 16개 시․도 7,073명(※울산 432명)

【 핵심쟁점 : 제주․전주․서울 지방법원 판결과 비교 】

소방관서 초과근무수당 집행근거				제주․전주․서울 지방법원 판결 요지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법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지급 불가				󰊱 수당 청구권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본질적으로 근무한 양에 따라 지급 󰊲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규정토록 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수당등 업무처리지침(행안부예규)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금지를 규정 하여 법규성 불인정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지급 조치

 

소방근무수당, 일한 만큼 주는것 당연하지만 … 道 재정 휘청
잇따른 지급 판결 충북도 영향 … 예상금액 보다 2배 늘어날 듯

데스크승인 2011.11.21 지면보기 | 5면

고형석 기자 | kohs@cctoday.co.kr

제주와 전주에 이어 최근 서울에서도 소방공무원에게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에 휘말렸던 충북소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충북에서도 법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방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인력 문제로 이어져 도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충북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 17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69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수당에 이자를 합쳐 총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민사부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에 대해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이를 떠안게 될 충북도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조사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판결로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당초 미지급금으로 판단한 122억 6000만 원보다 2배가량 많은 240억 원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지급 대상인 충북 소방관 790여 명 중 1인당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도는 소송 없는 사태해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잇따른 승소판결로 2배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충북도, 소방공무원 수당 63억원 지급"

"자치단체장, 공무원 수당 청구권 제한 못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충북도 소방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690만원에서 3천980만원까지, 총 63억1천300만원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 전주, 서울, 대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모두 소방공무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는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공무원의 수당청구권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행정안전부 내규)은 책정된 예산만 갖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규정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소방공무원은 충북도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2010년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69억3천만원이었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세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판결 내용대로 일단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소방관 "수당 받게돼 기뻐"

[충청일보] 속보=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주자, 충북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환영했다. <10일자 1면 보도>

승소와 관련 없는 내근직들도 공감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애써 차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겉으로는 그간 받지 못한 근무수당을 늦게나마 지급 받는 것 뿐이라며 담담한 입장이지만 하루 종일 이번 판결이 화제였다.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소방관은 "뿌듯하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 앞으로도 소방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이번 기회가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B소방관은 "이번 소송 내내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없지 않았다"며 "이제는 말끔히 씻고 발전적인 충북소방을 설계하고 그려야 할 시기"라고 제안했다.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승소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C소방관은 "소송과 관련해 조직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곁에서 응원해준 동료들이 있어 큰 힘이 됐다"면서 "폐쇄적인 조직에서 나름 희망을 엿봤다"고 힘줘 말했다.

D소방관은 "당연한 권리를 찾았다"며 "이번 판결은 수당을 떠나 단합된 조직의 힘을 보여준 첫번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E소방관은 "소송에 참여해 끝까지 완주한 동료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며 "그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땀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소송 참여 여부를 떠나 내근직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내근부서에 근무하는 F소방관은 "이번 판결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근직의 경우에는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G소방관은 "이번 판결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받게 되는 외근직이 있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착잡하기도 하다"고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강원소방,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206억원 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소송 참가자 707명에 대해 미지급분 206억원

2012.05.31 09:23 입력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 이하 강원소방)는 30일 도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소송 참가자 707명에 대해 미지급분 206억원을 오는 6월 1일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이번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춘천지방 법원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9년 9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됨에 따라 충북소방공무원(209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강원도에서는 2009년 11월 25일 도내 소방공무원(70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와이어) 정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기만하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 중 일부 주요 조항은 소방공무원 등 상시근무기관 소속 현업공무원의 근로가치를 매도·왜곡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불시에 분초를 다투는 위급하고 긴박한 요청에 대응하는 주·야간, 휴일 구분 없는 상시근무 공무원이기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례화 된 수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 부여할 수 없음은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반상식이다.

개정안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15조 제9항 2호를 보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술한 국민적 일반상식에도 어긋나거니와 상위법률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과 기존 대법원 판례들이 (대법원 91다20548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2006다41990판결, 92다24509판결 등) 판시한 근로시간의 개념에 정면 배치되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개정안은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중복될 경우 두 수당을 병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소송에서 일관되게 위 두 수당의 병급(중복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위 하급심 판결을 부인하면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에 보장하는 건강 및 행복추구권을 희생하며 실시해야 하는 현업근무자의 휴일근무의 특수성과 그 보상을 위해 제정된 수당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 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보편적 상식을 부정·왜곡하는 몰상식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억지스럽게 추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런 행태가 초래할 일선현장의 혼란과 행정비효율의 결과 국민안전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행안부가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반공무원처럼 선택이 아닌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강요된 제도임을 인정하고, 최근 모 언론지가 지적한 3년여간 2조원 가까운 임금예산을 불용처리한 방만한 운용실태를 먼저 자성하고 지난 지식경제부 모 차관의 과로사 관련 모든 정부청사에 휴면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일반대상자들에게 배려한 것처럼 현업공무원들에게도 지금까지 충직했던 노고와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졸속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제대로 그들의 근로가치를 존중하는 개정안으로 즉시 수정, 대체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등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

2012. 6. 27.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소방발전협의회 소개: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출처:소방발전협의회

사견 :

검색해서 찾아보니 정보는 많이 있더군요.

휴일에 일하면 급여를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함, 만약 휴일 수당 추가로 받게 되다면 내근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휴일 수당을 받게 되면 급여가 꽤 많아 질것인데 일하니 않는 조직내  일하지 않는 방관자들의 고수익에 대한 생각들.

 탁상행정으로 내소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찰간부들. 조직이미지를 깍아먹는 나쁜경찰 또는 나태한 경찰들. 자유로이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암튼,  선량한 시민을 위해 나쁜 시민을 계도하는 업무 득성상 욕먹어도 굳굳히 일하는는 정의운 경찰 로 살려 마음을 잡아봅니다.

[배움이]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휴일수당 병과 금지 조항이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찰 보수 개선이 선행된다면 행안부 지침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 병과 금지입니다.

[게로게로]

공무원 다 똑같은데..

[PES Maniac]

이상하게 알고 있군요 규정상 모든 공무원 병급금지입니다 본청담당 시간외관련 경감한분계신데 이분이 실무담당자입니다 누구보다 행안부나 기재부에 경찰특수성을 역설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게시판 한번식 보세요

[남자의순정(전재구)]

강원소방의 대학동기로 부터정보를 얻은것이라,정확하지 않은 정로 제가 소방에 대한 판단을 잘못내린것일 수도 있다. 친구의 말로는 병과금지가 풀렸다고 하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직 병과금지가 풀리지 않은듯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 소방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martini]

비번날이나 휴일날 토요일,일요일에 주간 야간자원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받고 8시간 시간외에서 뺴개되면 하루에 받는돈이 고작 3-4만원이되는건가요??

[PES Maniac]

휴일수당이나 시간외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휴일수당 받아도 18시이후에 시간은 시간외로 주니 금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