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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6년 대비 북소년 전공 역사 일정 안내입니다. (<A href="http://cafe.daum.net/northboyhistory/KNB3/2539"><FONT color=#0066cc>http://cafe.daum.net/northboyhistory/KNB3/2539</FONT></A> 기출강의 주제별정리강의 문제풀이강의 모의고사 강의)/ 북소년기출주제별 5.0 교재 다운 및 택배 (1편 기출주제별정리 2편 주제별기출문제 3편 기출문제분석 4편 기출문제근거 5편 문제풀이 강의 교재) <A href="http://cafe.daum.net/northboyhistory/IFu1/85"><FONT color=#0066cc>http://cafe.daum.net/northboyhistory/IFu1/85</FONT></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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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ㅜ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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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뿌샘6권(신) 142페이지 보면 관세자주권 행사를 했지만 그에 대한 한계에 대해 나오는데요.</P>
<P> </P>
<P>"조일통상장정 12관에 보면 종가세는 수출 지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외국 사정에 밝지 못한 조선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조약에 규정된 관세 정률의 실효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P>
<P> </P>
<P>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것은 일본이 만약 수출한다면 물건을 (조선에)들여올 때 수출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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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선 정부에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세금을 조금만 내고, 조선 백성들에게는 조선정부에 신고한 수출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되어 실질적으로 관세를 조금만 내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석 했는데 맞는건가요?</P>
<P>ㅜㅜ</P>
<P> </P>
<P>그리고 만약 조선정부가 일본의 수출단가를 조작한 것을 알고 일본정부에 정확한 단가를 규정하라고 했으면 일본이 어떻게 했을 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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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확히 이해가 안가요 ㅜㅜㅜ 아시는분 정리좀 부탁드릴게요^^</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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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100원짜리 제품에 관세가 10프로라면 1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10원으로 신고하고 1원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도 많은 소형 무역회사들이 그런식으로 단가를 낮춰서 신고해서 세금을 탈세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잡아내서 과징금을 물려야 하는데, 일본정부가 속인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잡아내서 벌금을 물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노력대비 효율이 낮아서 대형 상거래 아니면 잡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해외로 물품 배송할때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신고한적 많거든요.
지금도 잡아내기가 힘들고 노력대비 효과도 미비하고 한데 그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테지요. 만약 조선정부가 잘못을 잡아냈다면 일본정부에게 일본 기업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할테고, 만약 벌금을 물릴 권한이 있다면 벌금을 물릴테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자국 기업을 단속하지 않을테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건건히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며, 조선정부는 벌금을 물릴 권한도 없을 듯 싶네요.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 기쁩니다. 참고로 이렇게 관세나 무역 신고할때 제품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무역용어로 umder charge 라고 합니다. 저는 본전공이 경영입니다. 사학은 복수전공을 했고 지금은 대학원생입니다. 시험은 내년에나 볼수 있어요... 애초에 역사를 택했더라면 이미 결정을 볼 수 있었을텐데 돌고 돌아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았고 또 그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바르게 이해하셨습니다. 100원짜리 제품에 관세가 10프로라면 1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10원으로 신고하고 1원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도 많은 소형 무역회사들이 그런식으로 단가를 낮춰서 신고해서 세금을 탈세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잡아내서 과징금을 물려야 하는데, 일본정부가 속인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잡아내서 벌금을 물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노력대비 효율이 낮아서 대형 상거래 아니면 잡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해외로 물품 배송할때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신고한적 많거든요.
지금도 잡아내기가 힘들고 노력대비 효과도 미비하고 한데 그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테지요.
만약 조선정부가 잘못을 잡아냈다면 일본정부에게 일본 기업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할테고, 만약 벌금을 물릴 권한이 있다면 벌금을 물릴테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자국 기업을 단속하지 않을테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건건히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며, 조선정부는 벌금을 물릴 권한도 없을 듯 싶네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밑줄 쳐 놓고 잠시 잊고 지냈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먼가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네요. 실생활 경험에 빚대어 설명해주셔서 더 확실하게 이해했어여 ㅎㅎ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다고 하니 기쁩니다.
참고로 이렇게 관세나 무역 신고할때 제품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무역용어로 umder charge 라고 합니다.
저는 본전공이 경영입니다. 사학은 복수전공을 했고 지금은 대학원생입니다. 시험은 내년에나 볼수 있어요...
애초에 역사를 택했더라면 이미 결정을 볼 수 있었을텐데 돌고 돌아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았고 또 그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