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분류 체계 개편, 감염병과의 전쟁, 역대 정부는 어떻게 해왔나?

[빈술잔]

코로나19가 당연히 곧 제4군 법정감염병에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색해 보다가 법정감염병이 60년만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 감염병]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등이 제4군에 속한다, 라고 달달 외웠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제1급 감염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오던 지식과 개념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열거 규정하여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감염병을 법정감염병 이라고 합니다. 널리 퍼졌을 경우 피해가 극심하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입니다.

기존의 법정감염병은 크게 '1군~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제1군 감염병 : 마시는 물 식품을 매개로 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 감염병 : 예방접종 해야 하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제3군 감염병 : 간헐적 유행하는 말라리라, 결핵, 성홍열, 비브리오패혈증, 에이즈, C형간염, 탄저병, 공수병, VRSA, CRE 등

제4군 감염병 : 페스트, 황열, 뎅기열,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5군 감몀병 : 기생충에 의해 발생되는 회충, 편충, 요충 등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방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사용을 이해함에 있어 혼동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서는 기존의 법정감염병을 1)질환의 심각도, 2)전파력, 3)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 치료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정감염병은 '1급~4급'으로 분류됩니다.

제1급 감염병(17종)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생물테러 가능 질환, 신종 감염병 등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예,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즉시 유선신고(1339)를 한 후 서면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환자는 유선신고 후 환자이송병원과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고 기다리며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야 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이나 유행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격리는 필요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4급 감염병(22종)은 1~3급 이외에 유행여부 조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기존  관할 보건소장에서 개편 질병관리본부장이 추가되었구요

벌칙은 (신고의무자의) 거짓신고 등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개편 500만원이하(1,2급) 또는 300만원이하(3,4급)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기존 의사, 한의사에서 개편 치과의사가 추가되었네요.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뀌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 정리차원에서 게시해 봅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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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개편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0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너.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 이츠펠트-야콥병 (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 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  개정 전 법정감염병

■  개정 후 법정감염병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분류	심각도· 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
제1군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지체 없이		제1급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즉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제2군	예방접종 대상
				제2급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제3군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제4군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제3급			격리 불필요
제5군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7일 이내
				제4급		7일 이내	격리 불필요
지정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 (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차원의 격리치료와는 다른 의미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감염병별 대응 지침(질병관리본부) 참고

* 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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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의 전쟁, 역대 정부는 어떻게 해왔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전염병 대응 성적표'

대구 MBC 2020년 01월 31일 16시 33분 29초

최근 20년 동안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SARS), 이명박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MERS)와 싸웠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병에 대처하는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응당 정부가 국민을 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그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했을까요? 과거 전염병 대응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1. 한국, ‘사스 예방 모범국’ 되다

-노무현 정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병 사스. 2003년 3월 16일 국내 사스 경보가 최초 발령됩니다. 참여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같은 해 7월 7일 상황 종료가 선언되기까지 총 114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받습니다.

방역 기간 동안 전국 242개 보건소가 사스 감염 위험지역 입국자 23만 명을 전화 추적 조사했습니다. 항공기 5400여 대, 선박 1만여 척의 탑승객 90만여 명에 대해 검역을 벌였고, 환자 접촉자 등 2200여 명을 자택에 격리했습니다. 군 의료진 70명이 방역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범정부차원의 대응도 이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사스정부종합상황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위기관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2004년에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감염병 대응의 중추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감염자 수는 3명, 사망자는 0명으로 그치며, 전염병에서 한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 빠른 조치, 그러나 예상된 인재?

-이명박 정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는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5월 1일 국내에 첫 2차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31일 확진자가 3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3개월 뒤인 8월 15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4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빠르게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인재였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연초부터 신종플루 대유행이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 및 독감 치료인 타미플루 확보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200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신종플루 대처’ 토론회에서 우석균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년까지 신종플루 백신 선구매를 하지 않았고, 올해 초 백신의 마지막 구입 시기를 놓쳐 6월 정부백신 입찰시 다국적 백신회사와의 입찰은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

이명박 정부 들어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은 약 6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7억5천만 원, 2009년에는 13억7천5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 의원은 “2년 전부터 감사원이 타미플루 비축량을 확보하라고 지적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확보 대책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늑장대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신종플루의 위기단계는 1년 후인 2010년 4월에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2010년간 신종플루 감염자는 약 70만 명, 사망자는 약 26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3. 불통, 불투명했던 전염병 위기 대응

-박근혜 정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병 당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뒤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9일 후에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다. 청와대 내 메르스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 태스크포스(TF)가 양산되면서 위기대응을 전두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 정부와 다르게 ‘사회 혼란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개 요구가 커지자 결국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병원명이 틀리는 등 정보공개의 정확성·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첫 확진 이후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로만 유지해, 정부의 위기의식 수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와대가 메르스 유행 당시 “메르스 유가족들이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메르스는 7개월 만인 2015년 12월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국내 감염자는 186명, 사망자는 39명에 달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2015년 5월까지 40% 수준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6월 29%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이후 전문가들은 위기소통을 정부 대응체계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간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부재, 병원명 공개 등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방정부,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및 일반국민 간의 정보공유의 부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2)

4. 초기 대응 빠르게 이뤄졌으나 앞으로가 문제

-문재인 정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5일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8일에는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고, 감염병 감시·관리 대상을 우한에서 후베이성 방문자로, ‘폐렴 또는 폐렴의심 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우한 한국 교민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31일 오전 우한 교민 367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은 빠르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해외에서의 감염증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일 0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9,692명, 사망자는 213명으로, 하루 사이 확진자 1,982명, 사망자 4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감염증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 정부마다 찾아오는 감염병은 과거에도 그랬듯,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팩트체커 김서현, 윤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