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소주성 집착… 없애기로 했던 부실 통계까지 되살려 조작했다
[방현철의 경제로 세상 읽기]
국내 소득 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
방현철 기자
입력 2023.10.17. 03:00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소득, 고용, 집값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등의 실패를 덮으려고 통계를 미리 본 후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 통계 쪽에선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조작했다고 했다. 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분기(1~3월) 소득 분배가 크게 악화되자 덜 나빠진 것처럼 숫자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내 소득 통계의 최고 권위자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를 지난 4일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통계청은 2018년부턴 분기별 소득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없애겠다고 했던 통계가 되살아 나면서 조작 대상이 됐다.
국내 소득 통계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국가 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통계가 권력에 휘둘렸다는 뉴스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없애기로 한 분기 통계의 부활
-가계동향조사는 왜 현실과 달랐나.
“가계동향조사는 1960년대부터 통계청을 대표하는 조사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게 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표본으로 한번 선정되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3년간 쓰게 했다. 가계부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지 않은가. 적어야 하는 조사 항목도 엄청 많다. 그러니 응답 안 하는 가구가 늘었다. 부자가 많은 서울 강남 등의 응답률은 특히 낮았다. 또 금융 소득이 많이 누락됐다. 이자나 배당을 얼마나 받았냐고 물으면 답하기 쉽지 않다. 전체 금융 소득이 50조원인데,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되는 금융 소득 합계는 그 5%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가계조사로 나온 소득 분배 지표 등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나.
“내가 2013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써서 소득 분배 지표를 추정했더니, 통계청 조사보다 불평등이 훨씬 심한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조사는 2017년 4분기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매년 한 번씩 조사된 소득 등을 국세청 과세 자료 같은 행정 자료와 비교해 수정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표본 2만가구를 뽑아 설문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이 매칭해서 파악한 소득을 다시 통계청으로 보내 보정하는 식이다. 그러면 현실과 더 가까운 소득 분배 지표가 나온다.”
-그런데 왜 가계조사가 계속됐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성과를 통계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4월에 전년 소득을 조사해 연말쯤 발표한다. 2018년 소득 조사 결과는 2019년 말에야 알 수 있다. 문 정부는 소주성의 효과를 서둘러 보여주려고 분기별 조사인 가계동향조사를 그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한 분기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왜 문제의 발단인가.
“2017년 없앨 예정이었기 때문에 표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다시 하려니 5500개였던 표본만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2018년 갑자기 8000개로 늘렸다. 동시에 인구 변화를 따져 표본에 1인 가구나 노인 가구 비율을 늘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과거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나타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소득 감소까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해석을 억지로 한다든지 손을 좀 봐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표본이 바뀌면 예전과 다른 통계가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명했으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소주성이 옳다는 아집과 서둘러 그 효과를 통계로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그래픽=조선디자인랩
-미국은 소득을 어떻게 조사하나.
“1년에 한 번 하는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 조사한다. 그러니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분기별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다. 소소하게 자주 지출하는 건 가계부 방식으로 조사하고, 소득이나 가전, 자동차 등과 같이 가끔 쓰는 건 인터뷰 조사로 한다. 다만 주요국 중 우리처럼 분기별로 조사해 소득 분배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 논란
-소득 주도 성장론은 노동 몫이 준다는 통계에 바탕을 뒀다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은 노동 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임금 없는 성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노동 소득 분배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논쟁거리다. 연구자들이 다툴 영역이지, 정부 통계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이 피용자보수비율이라 내는 노동 소득 분배율은 증가 추세다.
“과거에 한은이 피용자보수비율을 노동 소득 분배율이라고 발표했는데, 그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국민 계정 통계에서 일반 기업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몫인 피용자 보수와 자본의 몫인 영업 잉여가 확실히 구분된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엔 노동과 자본 소득의 성격이 합쳐 있어 나눠야 한다. 외국에선 보통 근로자 평균 소득을 자영업자의 노동 소득이라 간주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에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외국처럼 하면 자영업자 소득이 과대평가된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저마다 자영업자 소득 중 몇 %를 노동 소득으로 볼지 다른 가정을 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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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몫은 줄어들고 있나.
“그 얘기는 결국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임금 증가가 높냐, 낮냐로 바꿔 얘기할 수 있다. 내가 1975~2021년 동안 일관된 기준을 갖고 계산해 본 바로는, 1987년까진 두 증가율의 차이가 없다가 민주화 이후 노사분규가 분출하면서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앞섰다. 그 후 1997년 외환 위기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뒤처졌다. 그러다 2010년 이후엔 역전됐다. 길게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노동 몫이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노동 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노동 몫이 줄었다는 주장도 통계를 오독해서 잘못된 정의를 적용한 결과였다. 이를 근거로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경제 통계 만들려면
-현재 가계조사는 바꿔야 하나.
“지금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내가 예전에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부활한 것이다. 금융 소득이 5%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소득 분포별로도 응답 차이가 크다. 중간 그룹이 과대평가되는 왜곡이 생긴다. 지출 통계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를 신뢰받는 통계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통계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 통계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나.
“미국에선 물가, 고용 통계 등이 발표되면 주식, 채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냐면 발표되는 통계 수치가 작성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정보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통계 숫자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권력이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거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 그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통계를 미리 본다든지 하는 건 분명하게 통계법 위반이다. 더는 그렇게 통계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 된다. 또 두 가지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국가 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다. 따라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통계가 권력에 휘둘렸다는 뉴스가 나온 것 자체만으로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작성된 통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즉, 통계의 질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도 믿지 못해서 주무르려고 한 것 아닌가.”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 조작에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 /이태경기자
☞소득 분배 지표
국민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다. 예컨대 소득 분배 지표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
☞김낙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명예교수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도 맡고 있다. 김 교수가 과세 자료 등으로 추계한 우리나라의 최상위 소득 집중도 등은 WID(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다. 또 해방 전 GDP(국내총생산)와 인구를 포함한 장기 통계의 추계 성과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매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돼 있다. 저서로 ‘한국경제성장사’ ‘한국의 장기 통계’ 등이 있다.
방현철 기자
방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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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10.17 06:05:02
사기,조작 못한다면 좌파행세 못하지만 // 문가놈 통계조작 대국민 사기였네 // 이놈을 처벌못하면 누굴 처벌 하겠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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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유박사
2023.10.17 06:58:53
사형이 합당한 문가놈
전라도 가자지구
2023.10.17 06:58:53
어떻게 하면 이 남쪽 나라 경제를 아작낼 수 있을까만 밤새 고민하고 또 머리 맞대고 고민했겠지
쎄르
2023.10.17 06:04:03
이건 집착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짖을 한 것입니다
답글작성
49
2
삼족오
2023.10.17 06:22:27
그러게 문재인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정부 조작 거짓 선전선동 반국가발전 반법치 빼면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답글작성
43
1
74965
2023.10.17 06:50:42
일부러 그랬겠죠. 대한민국 신뢰도를 낮추는 짓이라면 통계뿐 아니라 법치 언론 국회 민주주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붕괴시켜버렸는데요. 국가의 자산은 눈으로 보이는 물질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통계, 법치, 언론,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질에 따라 그것이 곧 영구적인 국가적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걸 고의적으로 모조리 붕괴시켰죠. 이는 국가가 어디가서 돈을 못벌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거라고 봅니다. 이걸 무너뜨린것은 단 5년이었지만, 붕괴된 신뢰와 공정성을 다시 쌓아올리는시간은 앞으로 100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와 그 카르텔에 동조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100OO어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재를 해친것이죠. 가볍게 볼일이 아닙니다.
답글작성
5
0
북한산 산신령
2023.10.17 06:36:58
모든것이 문어벙의 지시다 빨리 문어벙과 일당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답글작성
4
0
JMS
2023.10.17 06:23:58
무능 무지 조작범
답글작성
4
0
Peacemaker
2023.10.17 06:36:49
문재인 조작정권 도대체 조작 아닌게 뭐냐? 그러고도 뻔뻔하게 책을 팔아? 나쁜 놈
답글작성
3
0
東禹
2023.10.17 06:23:20
그래도 1년반이 지났는데도 살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종북좌익들은 할겁니다. 잡아넣지 못하니까. 무능한 윤정부!!!
답글작성
2
0
오얏골
2023.10.17 07:26:38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문이 너무도 무능해 자체 판단이란 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냥 휘둘린 거다. 이름하여 벌거벗은 임금 죄다.
답글작성
1
0
바로 살기,청천
2023.10.17 07:13:46
여론 조작으로 정권을 잡더니 국정 전반을 조작으로 임기를 끝낸 정권 적폐정권으로 엄중 단죄되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 무관한다 할 수 없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답글작성
1
0
객관적 관점에서볼때
2023.10.17 07:30:35
불법에 대한 처벌은...법위에 있는 삶은 소대가리.
답글작성
0
0
솔잎사랑
2023.10.17 07:12:00
입만열면 거짓말 투성이었던 개버린 이의 전매특허 조작 주도 성장으로 이 나라 빚은 일천조원 이 되었고 이 시대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 빚을 갚아야 할 업보가 되어버렸어 !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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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10.17 07:00:31
문재인 언제 구속되나? 문재인 뜯었다고 이 댓글도 삭제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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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10.17 06:55:38
지지난대선투표 김경수댓글조작, 지난 총선 사전투표조작에 이어 이번 강서구 보선 사전투표 조작(당일투표는 0.9%차이, 사전투표는 2뱌차이)까지 이넘들은 무능하고 업적이 없으니 조작할 수 밖에! 우선 선관위부터 싹 갈아치워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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