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묵인, 방조"... '기후도지사' 김동연은 달랐다

[쑤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초읽기... 김 지사 "값싼 오염수 방류 아닌 대안 요구해야" 촉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3일 오전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 및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3일 오전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 및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경기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기후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연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2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2주간의 시험을 거쳐 7월 이후에는 대규모 방출이 예상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일본 정부를 향해 "'민폐국가'가 될 것이냐"고 항의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 가장 값싼 수단"이라며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가장 값싼" 선택에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 치른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12일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침묵, 방조'를 넘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두고 '비과학적', '방사능 괴담', '반일 선동' 등으로 치부하기 바쁘다. 일각에서는 '이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며 한국 어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한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확대 회담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 전국에서 상경한 어민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어민대회’에 참석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 유성호

반면 김동연 지사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 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일본을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파견한 시찰단에 대해 "원자력 업계와 학계를 대변하는 시찰단 구성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고, 활동 범위 또한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게 될 것"이라며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는 일본 정부의 '거짓'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 가장 값싼 수단"이라고 반박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에는 해양 방류 외에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초대형 탱크 저장이나 모르타르 고체화도 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시민단체들의 제안도 있었다.

대부분의 처분 방안이 일본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처분 방안에 따라 비용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층 주입은 3,976억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양 방류는 34억 엔으로 가장 저렴하다.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일본은 "가장 값싼" 선택을 했고, 대신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는 석유비축기지에서 사용하는 10만t급의 대형 탱크를 지어 오염수를 버리지 않고 10~20년 더 보관하는 방법과 오염수를 시멘트·모레 등과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방사성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붕괴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수록 환경에 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가지 대안 모두 세계 각국에서 이미 사용하는 보관 방법이다.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 달린 중차대한 문제... 윤석열 의무와 책임 다 해야"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 '화성 뱃놀이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근 남·동해뿐만 아니라 경기바다까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바다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어민과 수산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 안산, 김포, 시흥 등 5개 시가 바다에 인접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5월 4일 페이스북)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1,400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 기후대사가 24일 오후 시흥시 (주)마팔하이테코에서 '경기 RE100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정부 탄소중립 정책 후퇴... 기후위기 대응 선도하는 '기후도지사' 될 것"

한편 김동연 지사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머리를 맞대는 동안, 우리 정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경기도 어느 한 부서의 담당업무로만 생각하지 않고, 도정 전반에 걸쳐 모든 정책을 환경·에너지 친화적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모든 부분에서 후퇴한, 미래세대 책임 전가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24일 "기후도지사가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며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30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영농형 태양광 등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기회소득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정책 추진,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준(235jun@ohmynews.com)

[진리는나의빛]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2프로]

잘보고갑니다

[쑤웅]

잘보고 갑니당 ~

[정품 꽃소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