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 10석 지키려 군산 일부 뜯어 붙이고 비례 줄인 ‘야바위 선거구’
조선일보
입력 2024.03.01.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1/LCQIULEKI5CKVO5HBKOBRFUV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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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례 1석 축소에 항의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뉴스1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를 뒤늦게 확정했다. 중립기구인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키로 한 후에야 통과됐다. 획정위 원안은 서울, 전북에서 1석씩 감석하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증석이 골자인데 민주당이 전북 선거구를 줄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 군산시 일부를 떼어다가 김제시· 부안군에 붙이는 선거구가 탄생했다. 김제시 8만1376명, 부안군 4만 9056명으로 한 선거구 최저 인구에 미달하자 막판에 군산시의 일부를 쪼개서 붙인 것이다. 이 합의로 인구 175만명인 전북은 국회 의석 8석의 충북, 강원보다 각각 16만명, 23만명밖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국회 의석은 2석이 많게 됐다.
각 선거구는 인구 수와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전체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최다 인구가 최소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선거구당 인구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가 되도록 맞추게 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가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전북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에서도 줄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수를 1석 늘려 301석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인데 오히려 증원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북 지역구 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도 억지로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다. 전북 배려를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지자체들의 불만은 무시됐다. 민주당은 경기 규칙인 선거 제도도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경기장인 지역구 결정도 자신들의 텃밭을 지키는 데만 주력했다. 총선을 앞두고 원칙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Hope
2024.03.01 03:42:26
무능좌파 주사파집단 단지다수당 더불당의 막장 꼼수를 총선 직전까지 보여주는구나....ㅂ;열하고 더러운 선거판을 이제는 끝내자.....저자들 부메랑이되어 대폭망해서 철저하게 되갚아주어야 정신 차린다.....이래서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참담한 정치꾼들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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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1 04:54:01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정치판은 미개국 수준이다. 특히 공당인 정당을 당 대표가 사당화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헌법상 해산 당한 진보 정당에 의원 자격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사법처리 방탄 막이로 이용하려 한다. 이젠 국민이 채찍을 들 때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절대절명의 위기 아닌가? 철저히 사당화를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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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3.01 04:05:14
정치란 무릇 공명정대함을 추구하는 일인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니 반드시 소탐대실의 업보를 치루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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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1 04:24:55
의원수 가지고 더불은 호남공화국임을 입증했다.의원수 한명 늘리자는 의장의 기막힌 말보다 그나마 비례에서 한명 뺀것이 다행인것인지 참 희한한 구경을 우리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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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4.03.01 06:26:13
전라도 특혜를 어디까지 온 국민이 참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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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3.01 04:26:29
왜 전라북도의 한표와 충청도 강원도의 한표의 값어치가 차이가 나야 하는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야바위 판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다수당 대표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게 농단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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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01 08:27:29
새만금! 전라북도! 무능 생색 좌파 관광집착도 왜 여기에 의석수를 더 주나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이런 순 구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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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4.03.01 07:27:13
경상도가 이리하면 광주사태 또 나겠지. OOOO깽깽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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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1 07:20:40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자 부끄러운 민낯!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고 그저 한낱 직업꾼으로서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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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3.01 06:28:50
한심하다 국힘당 원내대표, 국회의석 줄이자는데, 오히려 늘려버린 잔머리, 참 갑갑하고 속이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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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수
2024.03.01 06:21:27
어쩌다 이재명같은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타났는지.........대한민국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뭐 이재명이 자신이 스스로 태어난게 아니고.......더불어라는 괴상망칙한 괴물이 탄생시킨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건 지금 보다야 좀 나아지기야 하겠지만 험난한 여정인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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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3.01 09:02:27
게리멘더링이란 괴물이 한국의 정치판을 덮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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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3.01 06:44:30
더불어맨더링이 생겨난 거네.. 정말 총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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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1 06:27:41
야바위꾼을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처단하자 국민 조롱하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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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1 06:11:52
어찌, 서울 인구보다 전라북도 인구가 더 많다는 말인가! 이 청맹과니들아. 너희가 진정 정치인들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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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3.01 08:53:26
재명이 개XX도 문제지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는 국힘도 한심하다! 법조인 출신들이 어찌 이리도 무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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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3.01 08:29:29
욕을 해줄까? 말까? 선거구 획정보다 더 어렵네. 어쩌지? 동료 시민의 고민!ㅋ 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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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4.03.01 07:07:24
독립시키는 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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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1 07:05:37
완전 사기집단이네. 국민팔이, 시체팔이 OOOO, 운동팔이 하는 이런 국회 기생충들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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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01 06:08:37
비빔밥은 그냥 밥과 반찬을 섞어 먹는 게 아니지요. 정성을 다해 만들어 준 반찬을 예쁘게 맛있게 섞어 먹는 게 핵심. 전북에서도 지역 별로 비빔밥 맛이 크게 다른 이유. 수준 차이가 엄청 납니다. 전주에서는 이런 짓 하면 싸대기 맞지요. 군산은 바다가 문화가 있어 가끔 무얼 섞었는지?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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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1 04:56:54
조선일보의 사설은 한나라의 입법부를 비난하는 야바위 선거구라는 막말 사설을 쓰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넘은 정의로운 사설이라고 독자는 보지 않는다 국회의 권위침해 하는 막말 언론은 독자에게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선거구 여.야가 타협한 정의로운 활동이다 조선일보는 얼마나 국민에게 두둘겨 맞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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