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읽어보시고, 반대 서명 좀 부탁드려요.
수입차 대차에 대해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대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입차 오너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9311 <--- 꾸욱 눌러 반대 서명 해주세요
이번 정부와 금융감독원 에서는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 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074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외제차 등,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들에 대하여
수리비와, 과도한 렌트비가 문제라고 판단을해,
수입차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 현재도 국산차와 수입차의 대립구도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655324A33202B0014)
이번 발표된 방안에 대하여 몆가지 설명해 보자면
이중 ,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 [대차차량 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국산차량으로 변경]*
렌트 차량 제공 방식 개선
민법의 손해배상의 원칙에 일단 문제가 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정책이 헌법이나 민법의 위에 존재 하는 기관인가요?
[[한편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도 이번 합리화 방안이 민법 상 ‘동등 배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세금에 대하여는 차량 가격별로 정한다고 하며, 보험 사고대차 시에는
가장 저렴한 국내차종의 cc별로 정한다고 하는건 ,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에 나왔던 것처럼
bmw i8 (차량가 2억) 의 배기량은 1600cc 입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6553C893E026E001E)
그렇다면 이 차량에 대하여 지급되는 차량은 1600cc의 국산차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입차량은 갈수록 다운사이징이 되고 성능은 올리는게 추세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여기에 국내차량의 사고시를 비교해 볼까요?
국내차량의 2000cc 차량 사고시에는 그대로 국내차량의 2000cc가 제공이 됩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6553CE93919B0002F)
bmw i8의 피해자가 렌트를 거부, 교통비를 요구시
교통비는 1600cc의 교통비 (1만원-3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국내차량의 2000cc 차량의 사고자는 (4-7만원) 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것일까요?
얼마전 라디오 방송시에 금융위에서 인터뷰 하는걸 들었습니다
외국의 대차기준을 예로들어 설명하더군요
외국은 그 나라의 차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고성능 외제차 라는걸
모르시나 봅니다. 그 차량을 그대로 받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고성능 차량 사고시 국내기업 (현대,기아) 차량을 탈수 있겠습니까?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외제차량은 매해 가격이 떨어지고
할인도 많이 하여, 판매중입니다.
반대로는 국내차량은 매해 가격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수입차량=부자 이것이 아닌, 성능이나, 안전, 디자인,연비 등의 많은 이유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수입차량을 비교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수입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고시에 국산차량을 준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전상의 이유" 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민법에 어긋나므로
수많은 패러디와 조롱이 섞일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재산권 침해는 , 자동차 사고시에만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겠죠
여러가지 이유에서도 적용을 시켜볼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개선
연말까지 범퍼수리기준 마련, 다른 외장 부품으로 확대
피해 차량의 수리기준인 , 교환이나 판금등을
보험사에서 정해주는대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할것인지..
이것에 대한 발표는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 하였습니다
피해자 임에도 불구, 이렇게 고쳐라 , 저렇게 하면된다
라고 지시하는데로 고칠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의 재산인 차량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원상복구나, 교환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미세하니 광택기만 돌려도 된다"
"교환을 원해도, 어쩔수 없다, 도장만 해라"
수입차량이나, 연식이 있는 (국내차량 포함)
특성상,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수리기간만으로 정해질시
수많은 분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지, 보험사가 피해자위에 존재하는
"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급 수입차 보험료 인상
이번 발표에는 "고급 수입차 보험료 인상"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차량 (국내차 포함) 하여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차종별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문구는 고급 수입차 이지만
국내차량도 거의 모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수입차를 적으로 만들어 국산차량과의 대립을 만들었다면
국산차량들의 보험료는 내려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매해 상승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보험료 상승이 될 예정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혜택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보험료는 인상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몆년전,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보험처리시 몆만원 하던 면책금이 많게는 50-100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면책금이 올라간후, 보험료가 내려갔나요?
계속해서 올라만 갔습니다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것이며, 보험료는 매해 상승을 할것입니다
혜택이 줄어들었다면, 그에 반해 보험료 인상은 없어야 한다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
현 FTA와 WTO등의 국제 기구는
외산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은 사실상 많은 메이커의
수입차 오너들이 국산차를 피해입었을때 렌트를 하야하므로
수입차량에 대한 차별입니다
수많은 소송이 발생될것이라는 문제점
이번 "합리화 방안"은 사실
수입차량과 (국내차량)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해시 실제 보상받는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고, 비 현실적의 보상을 받게 될것 이므로
개인적인 오너들의 수많은 소송이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보상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 질경우
직접적인 가해자 (우리) 에게로 소송이 들어올것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당연히, 보험을가입한 가입자 에게로
소송이 들어오겠지요
이제 우리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여도
안전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6554BD63D765A0005)
한 인터뷰에서는 " 동종의 차량을 받을수 있는" 특약이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생긴다면, 보험료 인상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피해를 입었을시, 동종차종을 탈수있는 특약은 즉, 우리들
피해자의 보험으로 사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가해자에 입장일시, 내가 소송 맞을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동급차량을 주어라" 하고 특약을 가입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들은 보험을 가입하여도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
전 세계의 어느 국가든 보험료율을 정할시
차량의 메이커와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고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의 인상을 위하여
모든 수입차 고객이나, 렌트카회사, 수입차 정비사가 이 모든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실제로 수입차 렌트카 회사의 "사고대차" 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며, 제대로된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의 소나타 차량의 렌트비는 14만원인 반면
약 5천만원 상당의 bmw 3시리즈 차량의 렌트비는 실 지급금액 20만원 입니다
차량 가격은 두배를 넘지만 렌트비는 이정도의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실제로 보험사에서 렌트사에 지급하고 있는
렌트비를 조사한것이 맞는지요?
보험사에서 렌트사에 비용 지급 기준은
대기업 렌트카의 렌트 가격표 기준입니다
롯데렌터카 (구kt) 의 홈페이지 가격표입니다
https://www.lotterentacar.net/kor/short/shortInFee02.do
사고대차시, 위 가격표의 65% 내지는 60%만 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 렌트 업체들의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격으로 준다는게 현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위 홈페이지에
벤츠 가격이 5만원이면, 5만원이 되는것입니다
렌트비가 문제였다면, 차라리 위 홈페이지에 렌트비를
몆만원 단위로 바꾸는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위 가격표도 모잘라, 보험사별로
렌트비용을 책정하여 따로 가격표를 가지고, 그 가격표대로
임의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수입차의 대차 경우 신형의 차량이 나가는 문제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렌트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신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고차량을 사서 운영을 할수 없으며
수입 차량으로만 예로 들것이 아닌, 오래된 국내차량의 대차시에도
신형모델이 지급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험대차의 지급 기준은 사고차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높은 등급의 차량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차량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트카] )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고나면, 중소 렌트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표준약관을 믿고 수입차로만 운영하던 렌트사들은 이제 수요가 없어지므로
모두 빛 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의견수렴도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업체들은 나몰라라? 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렌트비용이 문제라면, 현 자차 차량가액에 맞게 수정하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구형차량의 경우 신형을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2. 보험사 끼리의 과실나누기 를 개선한다면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10%내지는 20%의 과실이 잡힘에도 상당액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3.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면 이 또한 보험 사기에 대하여
수많은 보험료를 절감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입차 오너들의 대한 역차별,
그렇다고 국내차량의 보험료인하등, 이득은 없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관 변경을 진행하는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동가 같은 가격대 렌트원칙
평형성과 헌법에 일치하는게아닐지요.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어떤 상식과 형평성, 민법,행정법,소비자 보호법에도 부합되지않은 불법적 개정안입니다!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대로라면 A6 35TDI대차로 소나타2.0을 받아야 한다는거구...
렌트카 필요없어 교통비 받는다고 하면 소나타 급으로 준다는 얘긴데...
자차 보험룐 더 내고...리스료는 수입차로 내고 대차는 국산차로 받는다...
피해자인데...역 차별을 하네요
이제 소나타 차주들이 아우디A6 35TDI 달라고 하겠군요
그럼 소타나 차주들도 보험료를 우리처럼 내던지...이해할 수 없는 정책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렌트카,공업사,보험사,현대 기아차 같은 업체의 득을 위해서가아니라 소비자를 위한,소비자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됩니다!
대기업의 상식이아닌 소비자의 상식이 맞습니다!
서명했고,
이런걸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지요.
얄팍한 대세 주류에 편승하여 소수따윈 억눌러 버리는.
보험사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보험사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입장으로 보면,
작은 찌질한 돈은 주면서 생색내고,
큰돈은 악랄하게 주지않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꼬우면 소송걸라해서 당하는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기업의 인간들도 누구의 자식이 아니겟습니까?
그럼에도 정의와 상식은 어디로갓는지 꼭 대기업이 서민의 등쳐먹어야 배부를까요?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불법을강요하는 개정약관입니다!!
근데 6300CC는 멀로 주죠..
무조건 에쿠스 준답니다 ㅜㅜ
세금은 가격대로
렌트는 배기량으로 ㅋㅋ
웃긴 정책이네
개정안 자체가 소비자들 위함이아니라 대기업 배불리기라 저렇게 만들엇네요!그리고 저개정안 불법입니다 ㅜㅜ
세금 많이 내고 욕먹고...ㅠㅠ
서명 완료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한표 주셧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수입차 타면 죄인 만드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과 나를 위해 비싸지만 수입차를 타는데 에어백도안터지고 기술력도안되는 소나타를타다 사고나면 누가책임질까요?
약관개정안대로면 국산차만 타는 공산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공산주의 대한민국입니까?
현기차가 자기네들 차가 안팔리니 정부랑 결탁해서 지랄을 하네요 씨레기들
기술력을 향상시켜 더좋은차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입하는 현기차가되길바랍니다.이건 누가봐도 아~~~~~~!!! 자칭 선진국이라고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하네요!!!
그러게요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예를들어 에스칼레이드 같은 6천 cc 넘는차 사고 나면 국내 동급 cc렌트로 버스같은 에어로타운인가 그거 렌트해주나? 차 사고 날거 대비해서 1종대형 다시 따야겠네요
어제 세미나에서 그얘기도 나왔습니다.요즘 다운사이징이 국제적추세(배기량 줄이고 출력높이고 고출력차량)인데 고배기량 차에는 버스 렌트해주냐고? ㅋㅋㅋ
세금은 배기량이아닌 차량가격으로 변경하고 피해사고당하면 차량가격으론 안되고 배기량으로 준다!ㅋㅋㅋㅋㅋ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중플레이합니까?
이게 나라인지,대기업인지,구멍가게인지,,,,,!!
서명완료~
누구를 위한 개정안이아닌 상식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서명했어요
감사합니다^^국민을 위한다고 위선떠는 정치인들 참 ~~~~~~!!이런 비상식적인 개정안이 실행되면 안됩니다!
서명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란 언제 투명한 정치와 사회가될지 ~~~~미래가없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