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말이 나온김에 제 생각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속시원히 말하지 못한 이유는
혹시라도 수고하시는 입주자대표님들께 누가 될까봐 그런거였죠.
이번 기회를 오창 입주민이 더욱 단결해서 오창단지가 기존 밑그림보다 한단계 더 도약할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폐기장 문제
폐기장은 없는것이 좋고, 있으려면 축소되는것이 좋죠.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충북도에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는것 같은데
데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검토해봅시다.
000 위원회도 권고만 할수 있을뿐 결정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주민이 데모만 하고 있을수는 없을것입니다.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폐기장 공사는 완공되고 입주민은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민간업자는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생사가 걸린문제인데 나같아도 순순히 안물러납니다. 어림없죠.
그렇다고 충북도에서 먹은돈 뱉어내고 책임지겠어요? 공무원은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옷벗고 물러나야되는데 잘못을 해도 슬쩍 덮고 나몰라라 넘어가려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문제입니다.
주민들 데모 누가 눈하나 꿈뻑한답디까. 지역 언론이나 구경났다고 기사 써주는거죠.
충북도나 민간사업자나 분양시행사나.. 다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고 그러죠.
시간만 잘가고 공사완공되어 폐기물차 들어가면 끝이죠.
주민들은 생업제쳐두고 맨날 데모만 하나요. 시간가면 이제 지겹다 그만하자 그러죠.
그러면 얻는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겁니다. 욕이나 실컷하고 마는거죠.
그러면 데모를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자주하면 해결될까요.
그리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리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요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정소송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승산이 있다싶으면 더이상 시간끌지말고
변호사를 사서 일단 공사중지시켜놓고 법정소송으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봅시다.
충북도, 폐기물사업자, 시행사의 사기분양여부 등 서로 책임만 미루는데
셋다 검토해서 걸리면 걸리는대로 다 소송하고, 하여간에 소송밖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소송중에도 협상여부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도는 충북도의 권한으로 다른 주민보상(탁아소,주민회관,도서관,학교 등)을 해줄수 있고,
폐기물사업자도 오창발전기금을 내놓던지, 뭐라도 하나 지어주던지 주민과 화해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 좋고...시행사도 마찬가지..
하여간에 법정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일이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끌고 대치상황만 계속되는것은 오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폐기장을 백지화하면 좋겠지만 충북도나 사업자가 과연 그럴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새 폐기장이나 쓰레기장은 어느 택지지구,신도시나 자체건립하는 추세입니다.
판교에는 납골당도 들어서지만 문제삼는 사람있나요.
납골당을 공원처럼 멋드러지게 지어준다며 오히려 자랑입니다.
요새 추세라면 폐기장 자체가 그다지 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의 크고 적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저는 법정 소송으로 가서 끝까지 이기지 않는한 폐기장 백지화나 축소,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권과 생사, 민간과 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
주민들 데모는 요란한거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문만 흉흉해지네요.
그렇다고 시위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을 모르는것은 아니고 평가절하해서도 안되겠죠.
단지 이제 좀 전략을 달리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을 생각하자는겁니다.
요새 법정소송은 대세입니다. 다행히 요새 법원 판례도 입주민들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소송걸고 압박하면 됩니다. 요란떨거 없고요.
승산이 있으면 빨리 소송으로 가서 조용하고 확실하게 일을 매듭짓던지,
정안되면 마지막으로 줄거 주고 받을거 받는식으로 협상하는 방안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 오창의 발전에 유리한 반대급부 보상을 듬뿍 받는다면 지더라도 꼭 지는것이 아닙니다.
소송걸어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로 협상하면서 몸값을 높이는 이중전략은 어떻습니까.
2. 호수공원 문제
이거는 충북도에서도 반대하는걸 현 군수가 참 주민을 물로보고 집요하고도 뻔뻔하게 설치더군요.
이거는 폐기장 문제보다는 쉽지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거니까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군수가 물러나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후임군수가 또 같은 패거리일지 누가 압니까.
저는 각 군수후보에게 오창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서
적극적으로 오창을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창전담신문도 생기고 지역신문 참 많더군요.
각 신문에 보도자료도 보내고 하여간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공약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아예 호수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못꾸게끔 못박고,
후보간에 경쟁을 붙여서 오창에 유리한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각 후보에게 오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공약을 내걸것인지 서면 질의를 보내고
서면공약을 받아서 어느 한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해보세요.
충북도지사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창연합회 이름으로 질의서를 보내든지 해서 캐스팅 보트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최소한 플러스가 되는 추가 공약을 유도해낼수 있습니다.
3. 학교문제
오창이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유치도 잘되고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주거단지로는 아직입니다.
사람들이 꼭 회사 가까이에 살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쬐끔 멀어도 출퇴근 다닐수 있죠.
그러나 자녀의 학교 좋은 곳으로는 일부러 이사가죠.
물론 앞으로 좋아지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좋아질까요.
주위에 새로운 택지지구가 줄줄이 생기는데 어디라고 학교없고 마트없는데가 있나요.
우수한 학교 등 주거환경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인구유입효과 크지 않습니다.
학교... 물론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지어주겠죠.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학교라고 다 같이 똑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시설도 다르고 교육의 질도 다르고... 아파트도 요모조모 따져서 작은 차이에도 집값이 엄청난데 학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용인은 용인외국어고가 생기고 용인지역 학생을 우선할당한다고 해서 난리죠. 송도는 연세대 캠퍼스가 생긴다고 해서 집값이 엄청 뛰고 있는 중이랍니다. 반대로 동탄, 대덕테크노밸리는 있던 학교계획도 유야무야 슬쩍 빼버렸다고 합니다.
오창도 분양 광고할때는 초/중/고 갯수가 3/2/2로 광고했는데 요새 보니까 은근슬쩍 2/1/1로 축소된것 같더라고요. 다른데는 이런걸로도 난리인데 여기는 말이 없네요. 이것도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따질 일입니다.
충북대 이공계 캠퍼스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언제될지 안될지 알수 없는 문제이고,
그나마 애초 광고했던것보다 학교수도 줄어들고
그나마 또 느려터져가지고 늦게 지어준다면
초중고 교육의 질이나 특별하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특수초중고(과학,외국어,예술,국제,영재학교 등)지어서 청원지역 우선할당제 해보세요.
바리바리 이사옵니다. 고급학원가 저절로 생깁니다.
요새 교육특구나 영어교육 특구, 무슨교육 시범지구, 시범학교 등 갖가지 이름도 많더군요.
R&D특구 안됐으면 교육특구라도 요구해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없는말이라도 갖다붙이던지 하여간에 꼭 그렇게 안되더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신경써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청주에 있다고 청원에 있으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앞으로 오송이나 청주 등 개발할곳도 많은데 다른곳에 이런 교육시설이 발표되면 그게 눈뜨고 뺏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도지사가 충북의 사활을 걸고 선진교육명문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고 싶다면 어느 지역에 그 학교를 주겠습니까. 아파트는 더 좋은 아파트로 개발을 계속하면서 학교나 교육문제는 고급교육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데 옛날 교육 그대로 가만 있어도 될까요. 일단 우는놈한테 젖한번 더 주고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겁니다. 오창은 기업유치만 잘하지 나머지는 아직 잘된게 없잖아요. 오히려 주민들을 괴롭히고 실망시켰고 잡음만 일으켰으면 그만큼 보상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인근 다른곳에 없거나, 있더라도 더 좋은 교육을 먼저 요구할수 있는겁니다. 분당같은곳은 학교 영어선생님 발음이 구리다고 전화질입니다. 요새 새학교증후군,아토피 말도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멋드러지게 지어서 전국적으로 자랑이나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선생이라도 네이티브 영어선생님 한분 모셔주면 비용도 별로 안들면서 생색내기 좋지 않습니까. 오창에 LG화학 투자 많이 한다는데 지역학교나 주민시설에 LG컴퓨터나 기증좀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이런것이 조악한 군수 머리에서 저절로 나올리는 없고, 이것저것 갖가지 요구하면 군수나 도지사나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별 무리없고 표심을 의식하고 정치적 계산에서 그중에 하나 선심쓰듯 해주면서, 지역신문에 나고 일이 잘되면 나중에는 자기 업적이라고 자기가 나서서 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 솔직히 콩알만한 호수공원에 식당 차릴생각이나 하면서 이권에만 눈이 멀어, 학생수요예측이 안되어 학교를 안지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찌질이 군의 행정력을 절대 믿고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 기타
도로.. 나라차원에서 도로 만들어주는건 좋기는 한데, 당장 청주-오창 도로도 시간끌지 말고 빨리 하게끔 독촉하고,
호수공원.. 더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고, 나무라도 더 심고 흉물스럽게 변하지 않게 작지만 아름답게 ..호수공원지킴이라도 발족하던지.. 백조는 아니더라도 오리라도 풀어놓던지..
주민복지관... 탁아소,보육시설,노인시설,독서실,도서관,주민무료체육시설,무료강습,야외분수대 딸린 주민회관시설같은거 있으면 좋습니다. 보육시설 좋으면 맞벌이 부부 바리바리 이사옵니다. 이런것도 빨리빨리 멋지게 지어주면 더 좋죠.
청원군청..은 오창으로 이전하면 안되는지.. 출장소 온다는데 아예 통째로 군청이전을 검토하면 좋고..
원래 청주 법원도 검찰측에서 오창단지로 이전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청주 산남지구로 갔죠.
(참조기사 http://www.citizen.or.kr/board/viewbody.html?code=discussion&page=9&number=24&keyfield=&key=)
만약 법원신청사가 그때 오창으로 왔더라면 지금보다 분위기 훨씬 좋다는건 자명한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뺏기기만 하고 대신에 얻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같으면 법원이 그리로 가면 대신 다른거라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오창에 배정하라고 요구할수 있겠죠.
이런거 10개 요구해야 그중에 한두개 될까말까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학교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하여간에 이런 요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여서 이왕 될거면 더 빨리 더 좋게 되게 하고, 안될것도 되게 하고, 처음에는 소문이나 기대감만이라도 그게 점차 확대되고 지속되면 현실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자꾸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고 하면 오창의 약점이 커버되는거죠. 동네 이미지를 만드는거죠.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첫댓글 바로 이런겁니다. 이게 바로 오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잘읽었습니다. 주민의 참여없이 발전은 영 어렵겠군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누군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젠 이 카페를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김해성님과 대화를 했지만 어렵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표현할수 있고 이야기 나눌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게 큰 문제인듯 합니다. 과학단지아파트대표협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운영자모임을 먼저 했을당시도 학교문제로 운영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로 모두 인지하고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든 일들입니다.집회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하는것과 안하는것의 차이는 참여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 입니다.
좋은 학교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3/2/2 우수하게 확보해서 청주보다 더 낳은 교육시설확보가 충북의 강남8학군(아울러 우수한 보육시설도 )을 만든다면 다른 것 열악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창에 모여들수 밖에요.
신성숙님 말씀에 동감입니다...학교다니는 문제가 첫조건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