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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5.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의 Euro6 이상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210만원) | 30% (최대90만원)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기본 지원율 해당)을 지원받고 400만원 을 추가 지급
※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공고문을 참고하시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추가 제출
○ 생계형 차량 보조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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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6.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유의사항】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7. 지원절차 등
조기폐차 신청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보조금 지급대상 검토 및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확인서 교부) | | 폐차말소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소유자 → 고흥군 | 고흥군 → 소유자 | 소유자 → 고흥군 | ||
2/3 ~2/14 | 2/24 ~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후 2개월(60일) 이내 |
| 보조금 지급 및 수령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신청 (해당시) | |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
고흥군 → 소유자 | 소유자 →고흥군 | 고흥군 → 소유자 | |||
청구 후 1개월이내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후 4개월 이내 | 청구 후 1개월이내 |
8.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차량 소유자)
○ 제출서류
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 서식 1[별첨]
➁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➂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➃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기록부 원본(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결과서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서식 2[별첨]
※ 생계형 차량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 첨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포함) 1. 위임장 : 서식 4[별첨] 2. 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차량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1. 위임장 : 서식 4[별첨]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 증명서 1부 4.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2/14 소인까지 인정
⁃ 고흥군청 4층 환경산림과 환경정책계(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유의사항】※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①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수시검사결과서는 접수일 기준2주 이내에 발행된 것 에 한함 ②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등이 양호해야 함 ③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 ④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점검자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⑤건설기계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결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2) <해당시>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차량소유자)
○ 청구기한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서식 5[별첨]
② 신차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유의사항】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9.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통보일자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통보방법 : 지원대상자 개별통지(우편송부)
○ 통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예산 초과 접수시, 후순위 예비번호 부여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선정시 제외
10. 기타사항
○ 본 추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고흥군 유권해석에 의함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정상가동 판정) 받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초과한 경우, 차령초과, 수출말소 등은 보조금 지급불가
○ 지방세 체납(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포함) 존재시 보조금 지급불가
○ 신차 추가지원 받은 경우 대기규칙 제79조의 3 의거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 안내 : 고흥군 환경산림과 조기폐차담당자(☎ 061-830-5331)
〔참고사항〕
○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기아오토큐고흥자동차공업사 | 고흥읍 고흥로 1768-11 | 83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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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방정비 | 고흥읍 두원로 70 | 835-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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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건설기계검사소 | 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 795-4111 | 건설기계 수시검사서발급 |
○ 관내 폐차장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과역 폐차장 |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3042 창고 | 061-832-9561 |
○ 운행차(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
차 종 | 제 작 일 자 | 매 연 |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60%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
소형 | 1995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
중형ㆍ대형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60% 이하 |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시내버스 | 40% 이하 | ||
시내버스 외 | 4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과역 폐차장 | 고흥군 과역면 고흥로 3042 창고 | 061-832-9561 |
○ 운행차(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 ||||
차 종 | 제 작 일 자 | 매 연 |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60%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
소형 | 1995년 12월 31일까지 | 60%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
중형ㆍ대형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60% 이하 |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 55% 이하 | |||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 45% 이하 |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시내버스 | 40% 이하 | ||
시내버스 외 | 45% 이하 | |||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 45% 이하 | |||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40% 이하 | |||
2008년 1월 1일 이후 | 20% 이하 |
2020년 고흥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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