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운하 판례’ 때문에 꼭 필요해진 ‘이성윤 출마 금지법’
조선일보
입력 2024.03.04.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4/PZD4F4OUR5DQRPEEF4NMRRM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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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이성윤(오른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이재명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는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돼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의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11월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를 이유로 그동안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쟁 후보들은 민주당이 이 연구위원 같은 고검장급 신인에게 부여하는 20% 가산점이 특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적이다.
현직 검사에서 곧장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던 나머지 여야 예비후보들은 모두 공천이 배제됐다. ‘한동훈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KBS에 전달해 오보를 내게 만든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지역구 민주당 공천을 노렸으나 컷 오프됐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의원은 선거 직후 경쟁 후보에게 피소당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됐던 황 의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선거에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옷을 벗는 게 관례였고 하물며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에선 검찰 및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여야 유력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황운하 판례’를 악용하는 이런 뻔뻔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무수옹
2024.03.04 03:32:34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양산한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남의 허물을 만들어 낸다. 재멍이가 전형이다. 따라서 법을 고쳐서라도 범법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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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4.03.04 04:33:13
일차적으로는 유권자가 판단할 사안이겠다만, 현재의 지역구도상 당선될것이 뻔한 지역에 공천이되었다면, 결국 이를 바라고 노골적인 정치검사역할을 한것 아니었겠나. 정치권에서 이러한 행태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니 입법을 해서라도 막자는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자를 공천한 민주당도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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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04 04:52:06
이성윤, 이런 썩어빠진 인간을 인재라고 영입하는 민주당, 너희는 이번 총선에서 폭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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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04 06:03:03
저 혐오스런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등장하는한 이 나라 정치는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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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04 05:44:40
쓰레기같은 김명수의 판사들 빨리 정리하고 사법질서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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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04 06:54:07
범죄를 저지르고 호남 그지역에 가서 당선되면 죄가 4년간 보호하고 특권을 누리는게 당연하냐??? 국세낭비와 저질 정치꾼들이 많아지네....악질좌파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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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4.03.04 06:48:08
여기에 더해 하급심이라도 실형받은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공당의 대표도 될 수 없게해야한다. 선거 공영제를 하므로 꼭 필요. 이래야 조국, 송영길이 같은 무뢰배들의 재도권 참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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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3.04 06:40:58
저런애가 인재 우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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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4 06:27:37
사진 참 잘 찍었다.(웃는 모습이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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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04 07:07:00
정치 검찰을 입 버릇처럼 얘기하는 찢죄명이 정치 검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 없다... 인간 j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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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3.04 07:02:31
뻔뻔한 공직자가 정치권 진출. 법으로 막는 데는 시간 걸리고 부작용도 나오니 우선 지역구에서 처벌 내리시고. 장기적으로는 법으로 먹고 사는 직종 종사자. 변호사 검사 판사의 평생 특혜를 없애야 함. 직종 변경 마다 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편. 가장 심각한 입법부 의원 들.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의사 혹은 변호사 자격증 국가 반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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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거사
2024.03.04 06:45:27
전라도 유권자들만 정신차리면 어느정도 정치인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것이다-! 나만의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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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4 06:08:59
잡범들의 민주당은 이제 당명을 깜빵당으로 바꿔라. 어차피 깜빵 갈 애들 또는 예비 후보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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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66
2024.03.04 05:52:35
범죄자가 국게를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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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3.04 07:18:29
민주당 당신네 당이야 말로 검찰 방탄당이 어울릴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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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4 07:17:54
쓰레기 하치장인 건가? 막가더라도 이렇게 되먹지 못한 막장은 살아 생전 처음 겪어 보는 것이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라는 점이 가슴 아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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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04 07:25:55
검찰공화국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야쪽이 이번 돌아가는 꼴을보니 윤정권보다 한술 더 떳다.내편은 살인을 저질러도 옳다고 머리 조아리든인간을 그것도 재판중인자들을 대거 공천주고 뺏지를 달게 하겠다니 사법부가 우리편의것이고 임기 마칠때까지 판결안난다 그런 마음 아니면 있을수나 있는 일인가 국민을 바르게 이끌고 잘못된법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자리에 내이익만 추구하는것들의 집합소가 된다먼 이나라는 저기 산으로 가든지 폼페이처럼 없어져야 할것이다.남 비난만하고 내눈의 티도 안보이고 보지않을려 하는것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겠다니 이나라의 문제는 바로 이런것이다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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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04 07:54:29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옷을 벗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쓰레기당 소속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저짝동네가 대한민국 정치인을 타락하게 만든다. 이번에도 그럴 지 한 번 지켜볼 일이다.. 범죄자가 저짝동네에서 당선되면 방탄 특권을 누리는게 당연한 일인가? ‘황운하 판례’를 악용하는 이런 뻔대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정말 目不忍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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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04 07:45:33
이성윤같은 웃긴ㄴ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전라도 전주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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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3.04 07:41:34
이번 선거에서 전주사람들의 반응을 뵈야한다. 정의를 위한 표심인지 그냥 무조건 민주당 사람인지를 뵈야 그들의 진정성을 알수가 있다. 무능한 자를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맞는지도 스스로 생각할 것 같지만 이씨가 된다면 그들은 역사를 거슬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파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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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3.04 07:36:20
또 한 사람, 이번엔 경찰 출신 대신 희한한 반정부 검사 출신이 국회에 들어오게 생겼다. 이 다음엔 군령을 어긴 군인도 국회로 진입하게 되겠구나. 도대체 대한민국엔 어째서 이런 부도덕하고 부당한 합법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요런 구석진 곳, 빈틈들을 찾아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면 박사학위 취득도 가능하겠구나.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 다수당이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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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3.04 07:32:43
범죄 비리 저지른 공직자가 국민의 심판을 받겟다고 정치권에 스며드는 행위 근절해야 한다 정치 부패와 정치 불신을 가중 시키는 행위이기 대문이다 정당이 이를 부축이는 행위는 범죄 양성하는 최악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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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3.04 07:27:06
거짓팔이의 명수의 사법농단를 법치주의 확립을위해 반듯이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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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4 04:19:17
민주당의 공천은 하나의 절차 일뿐이다 최종 당선여부는 국민의 심판에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 선택보다 당공천을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성윤 공천하는 것이 당이 집권하는데 필요한 당활동이다 정치재판을 하는 언론이라며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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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77
2024.03.04 07:57:46
저 돼지 같이 생긴 넘은 뭐하는 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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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혁
2024.03.04 07:20:37
먼저 사법부의 판단은 허접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게하고 쌓아놓아 썩은내가 풍길것이다 쓰레기도 분별 못하는 민주당은 쓰레기 공천당 이고 쓰레기를 선출하는 지역구는 쓰레기장이 될것은 뻔한 이치다 슬픔은 멀리있는것이 아니다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면서 살수있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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