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출범합니다~!!

[전국농협노조]

1월 6일 마침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뜹니다!!

1월 6일 마침내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이 앞장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건설됩니다. 많은 농·축협동인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덕분에 비로소 8천 대오의 전국적 협동조합노동조합 단일대오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9개 지역본부를 기반으로 205개 협동조합의 사업장노조가 참여하는 전국적 산업별노조로서 이제 명실상부한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전국적 단일대오, 희망대오가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건설은 향후 농·축협과 농협중앙회간의 종속적이고 지배적 관계에 커다란 지형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축협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감사를 빙자한 단협축소와 노동조건 후퇴를 요구하는 등 지배개입의 관행, 심지어 협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과 개입 등 그간의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관계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개선시키고 철폐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2016년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이 일선 농·축협에서 빠르게 나타날 전망이어서 1월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건설은 시기상 농·축협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연봉성과급제도입 등 제 노동조건의 퇴행에 맞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예봉을 꺾는 투쟁의 선봉부대가 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을 통해 사실상 실행단계 직전에 와 있고 몇몇 조합에선 임금피크제 동의에 기반해 수많은 동인들이 명예퇴직 등을 통해 농·축협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낮은 직급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다시 나타날 것이 분명하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시달공문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종용하며 노·사관계를 파탄내려 들 것입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도발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리답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농·축협의 기반산업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시장도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초저금리로 인한 조달금리 악화로 예대마진 축소는 각 농·축협의 결산수지를 2년 동안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하고 있는 등 농·축협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바젤협약 확대 등은 농·축협의 경영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실제 농·축협의 당기순이익은 GDP 증가에 따라 성장하긴 했지만, 그만큼 적자조합수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의 전통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 등 이자수익부문의 지표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축협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적자조합이 전체조합 대비 2014년 상반기 기준 151개로 13.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로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상호금융부분의 영업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건전성 기준을 이행하며 내부유보를 확충하지 못해 경영개선조합 선정되는 한계조합에 대해선 자구노력 권고와 더불어 합병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정리를 도모해 상호금융의 부실위험율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2015년 48개 사업장에 대해 합병과 퇴출 등을 추진했다는 것만 봐도 농·축협의 경영여건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한계조합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조합 등 실제 건전성 기준보다 낮은 조합의 경영상황이 왜 이리 취약한 것인가에 대한 상호금융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보협 계약 갱신투쟁과 같이 농협중앙회와의 부당한 계약이 농·축협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더욱 철저히 조사해 나가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 총선 이후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조합간 합병과 퇴출 등에 대해 탁상행정의 선긋기식 조합간 합병과 퇴출에 따른 구조조정이 2016년 협동조합노동자들의 고용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도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축협 동인 여러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노동조합을 결성하십시오.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 정말 노동자들의 책임입니까? 경영진들의 책임은 없고 건전경영 한답시고 노동자들 임금 쥐어짜면서도 조합장 표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조합원 배당에서는 큰 손인 조합장의 눈치 좀 그만 봅시다. 조달금리가 높아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직원들에게 10원 땡전 못 올려주는 조합장은 해외 외유는 잘 다니며 기사 딸린 고급승용차타고 불법 선거운동하는 모습 이제 그만 봅시다.

협동조합에 할 말은 하는 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착취구조의 쇠사슬을 이제 끊어버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립시다. 전국 205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전국적 산별노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직장과 미래를 지켜냅시다.

전국의 농·축협 동인여러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전국 어디에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월 6일 이후 여러분과 함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더욱 더 크고 강한 노조로 동인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더 크고 우람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6. 12. 30.

협동조합노동자들의 단결·희망·미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 드림

[최인규(회덕농협 계족로지점장)]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출범을 드리며,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