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물론 지방 분권 중요하고, 균형 발전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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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로스쿨 선정 작업은 분명히 '법학 교육에 가장 적합하고 내실있는 대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애시당초 선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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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원칙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만 한다. 교육할 능력도 여건도 안되는데 덜컥 교육하라고 맡겨버리면 돌팔이밖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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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 나오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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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의 영역은 경제 발전의 논리와는 또 다른 것이다. 경제 발전이 전 지방에 걸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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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연한 원칙이다. 물론 교육도 어느 선 안에서는 우수한 교육이 전 지방에 걸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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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와 동시에 교육의 영역에서는 '소수 엘리트 정예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대중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엘리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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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 역시 그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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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로스쿨의 성격이 대중 교육인지 엘리트 교육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법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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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엘리트를 선발할 차기 시스템의 기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은 가장 우수한 여건을 갖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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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법률 엘리트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본래 목적을 달성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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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법학 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법률 엘리트의 선발 및 교육'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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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것은 분명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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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서로 혼동한 데에 있다. 동국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유수한 대학의 법대가 현재까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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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많은 수의 법률가를 배출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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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있다. 반면, 원광대학교는 이에 비해 확실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전북 살아서 더 잘 안다.) 여기서 억지 평등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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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논리가 개입되었고, 실제 여건이 충분한 대학들은 뒷전으로 몰리고 원광대가 지방 균형의 원리 아래 선발되었다. 과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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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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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 균형을 하고 싶으면 일단 원광대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초 체력을 갖춰서 실제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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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체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채 억지로 affirmativ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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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ion을 제공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실패한 로스쿨 교육, 실패한 법률 인재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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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철회하고 새로 선정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실패한 로스쿨 교육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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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law school과 universty를 구분해야할듯. 글쓴이가 한말대로라면 원광대 법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 100% 원광대 로스쿨로 향하게 된다는 논리냐. 그렇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은 뭐지? 저기 지방에 있는 인제대,한림대등 지방의 이름 없는 소위 듣보잡 대학교들도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다. 즉, 로스쿨의 도입은 그 학교의 네임벨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런점에서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을 좋은예로 들을수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을 등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대 내 서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준 및 여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 교육과, 대학별로 Know-how 및 교육 수준, 여건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법학 교육을 등치시키면 곤란하다. 인제대, 한림대라 할 지언정 그 학교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에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입학하는 학생 수준, 교수진 역시 소위 엘리트 수준이었다. 하지만 원광대 법대는?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 법대와 등치할 수 있다고 보나?
마지막으로 의대는 아까 말했듯이 대학 네임벨류가 별로더라도 원래 엘리트 교육을 실시해 왔고, 정원 또한 전체적으로 소수였다. 또한 이러한 의대를 가진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환한다고 해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대의 수는? 전국 모든 거의 모든 대학에 법대가 있다. 그 중에서 로스쿨로 선정되는 법대는 소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국대, 단국대를 제외하고 원광대를 로스쿨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장 문제가 권역별 배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에 전북대와 원광대 2개 주면서 인구가 훨씬 많은 광주전남은 제주권과 묶어서 전남대 딸랑 하나준다는건 구정권실세들이 전북에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물론 학교위상이나 이것저것 고려하면 동국, 숙명 이런데들이 추가선정되어야한다는건 인정한다.
첫댓글 이 글에는 찬동... 원광대가 왜 선정되었는지 나도 의문... 수능 220점 맞던 내 친구 수시로 원광대 법대 떡하니 합격했음..
글쓴이는 law school과 universty를 구분해야할듯. 글쓴이가 한말대로라면 원광대 법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 100% 원광대 로스쿨로 향하게 된다는 논리냐. 그렇다면 의학전문대학원은 뭐지? 저기 지방에 있는 인제대,한림대등 지방의 이름 없는 소위 듣보잡 대학교들도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다. 즉, 로스쿨의 도입은 그 학교의 네임벨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런점에서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을 좋은예로 들을수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을 등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대 내 서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준 및 여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 교육과, 대학별로 Know-how 및 교육 수준, 여건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법학 교육을 등치시키면 곤란하다. 인제대, 한림대라 할 지언정 그 학교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에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입학하는 학생 수준, 교수진 역시 소위 엘리트 수준이었다. 하지만 원광대 법대는?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 법대와 등치할 수 있다고 보나?
원광대 법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 100% 원광대 로스쿨로 향하게 된다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다. 다만, 원광대 법대 교수진, 환경이 현 상황과 같은 조건 하에서 타 대학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마지막으로 의대는 아까 말했듯이 대학 네임벨류가 별로더라도 원래 엘리트 교육을 실시해 왔고, 정원 또한 전체적으로 소수였다. 또한 이러한 의대를 가진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환한다고 해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대의 수는? 전국 모든 거의 모든 대학에 법대가 있다. 그 중에서 로스쿨로 선정되는 법대는 소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국대, 단국대를 제외하고 원광대를 로스쿨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장 문제가 권역별 배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에 전북대와 원광대 2개 주면서 인구가 훨씬 많은 광주전남은 제주권과 묶어서 전남대 딸랑 하나준다는건 구정권실세들이 전북에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물론 학교위상이나 이것저것 고려하면 동국, 숙명 이런데들이 추가선정되어야한다는건 인정한다.
경북부산전남의 로스쿨 정원숫자를 60명대로 줄이고 다른 주변 지잡들에게 분배해야 마땅하다.
이해할수가 없다. 로스쿨은 철저하게 실력대로 배분했어야 하는데.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그 중요한 기관을 실력순이 아니라 권역별 배분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원광대보다 더 내실있게 준비한 학교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_-
될 수 밖에 아니죠 될 수밖에 맞습니다~ 수와 밖은 붙여써야 하는거죠~
뭐 그렇다고해서 동국 숙명 단국이 법조인을 많이 배출하긴 했나에 동의하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