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안된다' 커지는 반발에도 대답 없는 대통령실

[정품 꽃소금]

이동관 대통령 특보, 과거 자녀의 학교폭력 및 언론탄압 전력에도 내정 기정사실화
대통령실, 인사 관련 입장 밝히지 않는다면서 선택적 침묵 내지 사실상 옹호로 일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오랜 '지명설' 끝에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굳어졌다. 이 특보는 처음 거론될 때부터 과거 정부의 언론 탄압에 관여한 정황,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부적격 꼬리표가 붙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지적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동관 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부터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설'이 흘러나오던 지난해 12월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동관 특보는 “과대 평가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그림이 구체화돼 있는 건 없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리고 올해 3월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수사로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설이 본격화했다. 5월에도 개각설과 더불어 이 특보 지명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이동관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면직한 5월30일엔 하루에만 포털 네이버 기준 134건에 달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설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전망한 보도들 일부 갈무리

이후 언론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보도는 오보에 오보를 거듭했다. 5월 말경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연합뉴스TV 등은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12일엔 연합뉴스 등이 “15일 전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거라 보도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인사 시점도 그 뒤로 미뤄질 거라 전망됐다. 최근 들어선 29일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만들어졌던 기사들이다.

지명설이 장기화되는 동안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감으로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꾸준했지만 대통령실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이 특보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하나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한창이던 8일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입장문'을 대통령실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게 대표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에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 일부 갈무리

이 특보가 홍보수석을 맡았던 시기 '언론 탄압·통제' 논란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2010년 국가정보원 문건에 따르면 특정 언론인에 대한 사찰, '좌편향 기자' 배제 전략 등이 '홍보수석실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향신문은 2010년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KBS 인적 쇄신방안' 문건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사항이 담겨 있었으며, 실제 이후 일부 KBS 간부 등 보직이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디어오늘도 국정원 직원이 이동관 특보가 언론장악 문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9년 이동관 특보가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수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관을 보인 사례도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이 특보 언론관에 대한 대통령실 판단을 묻는 질문에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발표가 난다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조건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뒤 한 달가량이 지나는 동안 방통위원장이 공석으로 이어지고, 이동관 특보 하마평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되레 “매우 기괴한 상황”(8일)이라며 유체이탈식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동관 대통령 특보 ⓒ연합뉴스

공교롭게도 방통위원장 인사가 미뤄지는 동안 후임 방통위원장이 겪을 어려움으로 꼽혀온 사안들은 하나 둘 소거되고 있다.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23일 기각됐다. 대통령실 권고에 따라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방통위는 2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전임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기 방통위원장 교체 시 예상됐던 '두 번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비판은 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적 여론이 높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6~19일 전체 회원 1만1122명 중 문자 발송이 가능한 1만1069명 대상으로 이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응답자 1473명의 80.0%가 '반대한다', 7.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응답자 80.3%가 'MB정부서 언론탄압 앞장선 인물'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토마토가 국민 1039명 대상으로 19~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55.4%가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흔들림' 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원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계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새언론포럼은 27일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 수장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제시된 바 없다. 오히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 차고 넘친다”라며 “국민과 해당 분야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다면 그것은 노골적으로 국민에게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고집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떠드는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버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이 특보는 언론장악 의혹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고발당한 전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부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정원장 불법사찰을 승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리는나의빛]

감사합니다:)
오늘밤 9시30분 부투스퀴즈💕

[2프로]

잘보고갑니다

[정품 꽃소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