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조선일보

[논설실의 뉴스 읽기] 조국 ‘불구속 실형’ 논란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4.04.05. 03:00업데이트 2024.04.05. 06:0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05/MNEQMPAKB5E35J7SR6TJDPCDNU/

현직 부장판사 “요즘 판사들 웬만하면 유력 인사 법정구속 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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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났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활동을 못 하는 게 수긍이 안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2심 연속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자신은 왜 풀어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애초의 문제는 서울고법이 2심에서 조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한다. 이 사건 1심은 선고까지 3년 2개월, 2심은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재판부가 유죄 확신을 갖고 실형을 선고했다면 법정 구속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사건 실체가 드러나기 전인 수사 단계의 구속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로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은 비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기존 예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바꾼 것이다. 개정 전엔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상 법정 구속’이었는데, ‘예외적 구속’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대법원은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사실상 법정 구속도 수사 단계의 영장 발부 기준과 비슷해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돼 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로또 영장’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법정 구속에도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하는데 판사들에게 더 큰 재량을 주면서 기준도 모호해지고, 이전엔 법정 구속했을 사안도 잘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예규 개정 전후의 사례를 비교해봐도 그런 경향이 드러난다. 개정 전인 2019년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자신이 성추행한 여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개정 후인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권력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선거 부정에 개입한 심각한 사건인데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안 전 지사나 안 전 검사장이 이들보다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이유는 딱히 없다. 무슨 차이인지 알기 어렵다. 더구나 법정 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 추세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15~2018년까지 1심 법정 구속 비율은 20% 후반대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만1171명 중 법정 구속된 이는 1만2314명으로 29.9%였다. 그러나 2019년 이 비율은 27.8%로 감소한 뒤 대법원 예규가 개정된 2021년엔 24.07%로 떨어졌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최근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 등 논란이 되는 인물이 피고인인 경우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최근 조국 대표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정 구속 여부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3월 제주지법은 화살로 떠돌이 개를 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월 광주지법은 위험 운전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의 범죄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판단을 국민 법 감정이 용납하겠느냐”고 했다.

“2심서 실형 선고하면 ‘원칙적 구속’ 기준 세워야”

법정구속 기준 더 구체화해야

법정 구속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판사들 판단도 제각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7년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이다. 1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그가 1심 선고 이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긴 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실형을 선고하면 보통 1심보다 2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일이 많다.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였다. “대체 무슨 기준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정 구속 기준을 더 구체화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들쭉날쭉한 판단 기준이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적으로라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기준이나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은 몰라도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 구속, 예외적 불구속’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도 조국 대표 경우와 같은 ‘불구속 실형 사건’에 대해선 미루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8개월, 3심 8개월 등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 사건은 그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한 취지를 살려 대법원도 신속하게 선고해야 제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원규 기자  논설위원

O'Solgil

2024.04.05 06:06:24

재판이 개판 아닌가? 좌경화된 판관들~이익에 매몰한 판관들~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판관들~이 자들이 한국을 "결정적"으로 병들어 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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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4.05 06:02:17

이러니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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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4.04.05 06:01:44

소신 없는 정치판사 모두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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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4.04.05 06:06:35

의사도 보수정권 전복시킬려고 정치하고, 판사도 야당공천 받을려고 정치하고... 이게 법치국가냐?? 법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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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4.05 06:14:33

판사 탈을 쓴 정권 권력자 등을 숙주로 한 인간 기생충이란 스스로 대변하고 있는 거다 아니면 토착 빠갱이 역할 구실 이적 반역 작태 해악질이 전부인 판사도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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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4.04.05 06:26:48

다른건 몰라도 범죄자 재판하는 형사 재판장은 미국판사를 고용해야 하나, 하도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들 때문에 이런생각 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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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4.04.05 06:19:14

모두 다 썩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게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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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인

2024.04.05 06:12:03

판사들의 항변: 국민 여러분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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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05 06:35:36

좌꼴들에게 두손 다 들었다고 생각할께 판사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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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4.04.05 06:32:16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어떻게 저런 사법부가 법치를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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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하늘

2024.04.05 06:27:07

탐관오리는 탐관오리가 면제부를 준다 탐관오리는 포청천 개작두로 처형해야 법이 산다 한국은 법이 죽었다 탐관오리가 법위에 군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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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05 06:34:28

국민은 저런 직무유기 OO들에게 급여줘야할 이유를 모른다. 정부는 OO들에 대한 급여를 반으로 깍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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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04.05 06:19:45

노후를 위해 보험드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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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4.05 06:34:14

뭉가넘과 맹수가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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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dee

2024.04.05 06:32:31

조국 같이 수준 이하 교수한테 배운 판사들 수준이 딱 저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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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4.05 06:56:45

영혼을 잃은 판사가 무슨 판결을? 우리사회에 한동훈같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의인이 많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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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寶器

2024.04.05 06:53:03

弱者에게만 강한 判새...여기에 判돌이...이런 판돌이, 判새들 때문에 稀代의 亂臣賊子 죄명이하고 조구기가 正義의 使徒로 包裝해...이 나라를 아주 더럽게 만든 共犯들입니다...이런 OO들에겐 最低賃金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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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04.05 06:42:39

이명박과 박근혜 두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던 그 기개(?)는 어디로갔나? 결국 자신의 이념, 지지하는 정당소속정치인들에대한 선택적 판단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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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4.05 06:47:49

말종 판사부터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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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형통

2024.04.05 06:32:56

판사대상 잡범들의 사기로 저격당해봐야지 OO라는것들이 정신차리지. 지들이 안당해봐서 세상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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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4.04.05 06:43:58

썩어문드러진 대한민국 사법부. 요즘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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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4.04.05 07:03:50

마음 같아서는 판사들을 모조리 엮어 잡아다가 신설 삼청 교육대에 쳐 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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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4.05 06:59:30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과연 어떤 자인가? 지금도 잘난 체하며 별유천지에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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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4.05 07:02:46

한동훈은 검사 시절 힘있는 사람도 범법하였으면 눈치 보지 않고 교도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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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4.04.05 07:07:05

사법이법행정등 전전부조직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재정파탄낸 자가 문씨강탈정권인데 윤정부를 탓하는 정쟝정치꾼은 문씨시절 범죄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법원심판을 대기중인 범죄혐의자고 이들만이 검찰독재라고 국민울 선동하면서 국회의원을 범죄방패로 악용하는 것을 국민이 깨달지 못한다면 선진국민이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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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상

2024.04.05 07:37:37

벌써 아르헨티나 50%는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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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y g 4 2

2024.04.05 07:33:10

정치하고픈 정치판사들 김명수졸개들 ~^ 이런판사들 심판하는 "판사탄핵 재판소" 가 꼭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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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재명

2024.04.05 07:23:34

박근혜대통령님은 도주우려 있어서 구속했냐 판사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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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4.04.05 07:05:49

우리사회에 한동훈같이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의인이 많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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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4.05 07:02:44

구속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판사라면 법리적 양심에 따라 정무적 사견이 배제된 재판으로 법치의 준엄함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 지금의 정치 재판은 면죄, 면피 재판으로 가고 있을 인정하고 자성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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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4.04.05 07:39:27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어기는 대한민국 판.새.들 .. 싹 갈아 치우고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 빨리 도입하여 시행하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투표장으로 가셔서 이판 사판(지역구 2번, 비례정당 4번)에 꼭 기표 하십기 바랍니다. 국민들(OOO과 좌파 간.새들은 제외)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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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4.05 07:39:00

권력을 가진자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자라고 생각되어 눈치보며 구속을 기피하는 판사라면 모두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하든 다른길을 가기를 권고한다.권력자의눈치를 보는 그런 사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더 최상국으로 갈수있는 이 나라를 정체되게하고 멈추게 하는것 이런것도 한 이유라 생각한다.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그 잣대앞에 존재할때 가치가있고 수긍하며 승복하는것이다.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되는것중의 하나가 이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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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부르스

2024.04.05 08:25:19

판사야,그만하고 사직해라.국민의 명령이다. 약한 사람은 가두고 높은 것들을 풀어주는게 정당하냐? 이런 나쁜 사람이 재판을 하다니! 정말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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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4.05 07:34:11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은 자명한 현실! 이쪽 저쪽 눈치 봐 가면서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 올까 봐 소신껏 직무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과연 판사라 칭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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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여울2580

2024.04.05 07:34:04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돼먹은 김명수 후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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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4.05 07:28:09

삿적인 이해관계 + 무능력자 + 몸사리는자 ; 이런 법관은 나라와 사회를 회손시키는 원흉으로 자진사퇴가 답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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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4.05 07:25:19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못하고있습니다 좌파판사 많고 눈치보는판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판사들 다죽어습니다 서민만 판결하고 판사가 국회의원 이라도 한번할까? 눈치판결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사가아니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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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380

2024.04.05 07:05:37

조국, 이재명을 구속 안 한 것이 얼마나 큰 해악질인지 알게 교육 차원에 라도 그 판사들 유배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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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4.04.05 09:14:25

문재인 김명수 찐빨 공산당 들이 사법부가 이나라 사법부를 이용한 지 식구 감싸기로 이용한거고 또 사법부에도 찐 공산빨간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찌죄명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 넘어온 영장을 기각했다 정말 개탄을 넘어 분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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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

2024.04.05 09:07:24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하는거다! 이런 사법부를 국미니 신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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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4.04.05 09:05:34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을 뽑아 놓으니, 나가 이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저 판사 그만 둔 다음에 로펌에 가서 돈이나 받을 생각을 하는 자들을 이제 이 사회가 추방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 법을 고쳐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변호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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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4.05 09:04:23

그것도 권력자들과 서민들을 차별하니 문정권과 김명수를 욕하는 것이다.대법원 예규를 빨리 원상으로 되돌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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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

2024.04.05 09:03:46

좌파 쓰레기 판사들은 쫓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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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04.05 09:00:26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피선거권을 퇴직 후 3년 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현 상태로 방치하면 사법부가 나라 근간 모두 무너트린다, 그리고 과도한 개인주의적 판단을 지양시켜야 한다 사회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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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4.05 08:57:06

혁명수준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가 맞나 , 재판이 개판이다 ! 범법자가 창당하고 정치하는게 맞나 ? 모두 미쳐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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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행

2024.04.05 08:50:11

그렇다면 유명 인사 뿐만 아니라~~~~~만인에게 적용하고, 법정구속을 안 해 피의자가 도망이라도 가면 판사 책임하에 보증을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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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다미

2024.04.05 08:49:35

사법의 정치화로 눈치보기 급급, 아놔~ 용기있는 판사는 사표쓰고 나오고 겁쟁이 판사들만 남아 나라를 혼돈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아~ 정말 X같은 세상이 되어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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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아제

2024.04.05 08:39:32

나라꼴이 말이 아님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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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

2024.04.05 08:37:27

힘 없는 소시민만 구속 시키는 판사는 필요 없다 차라리 AI에게 맡기는게 지금 OO 같은 판사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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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04.05 08:36:57

40대, 50대가 다 좌경화 운동권이 되었지.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70년대 후반 90년대 대학 다닌 O들이 대개 좌경화 되고 판사들도 예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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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향

2024.04.05 08:35:10

판사들이 이런생각으로 판결을 하니 정치인들의 불법행위가 상식을 넘고있다. 판사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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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4.04.05 08:28:39

책임감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런 약삭빠른 판관들이 유력인사 나중에 권력 잡으면, 딸랑딸랑 하며 한자리 할려고 밑밥 까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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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4.05 08:27:31

이런 현상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지만, 사법부의 역할이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맡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인데, 이 판사들이 유명 인사라면 그 위세에 눌려서 아무리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말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구속조차 꺼려하고 있으니,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될수가 있겠냐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이 됐을텐데도 구속을 못시키는 판사들의 눈치보기 판결이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법부 판사들이라고 불리고, 정치에 병든 판사들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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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다

2024.04.05 08:25:13

사법이 死法이 되었지만.. 이런 지는 몰랐네. 밖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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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mom

2024.04.05 08:25:10

억울하면 출세하덩가???? 시회 기강 무너지는 거 한 순간이네 명수 이 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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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정의 칼

2024.04.05 08:22:09

대쪽같은 판사님은 다 멸종되고 갈대같은 판세이만 남았는가?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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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4.04.05 08:20:34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법원이 인민과 공산당의 눈치를 보며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한다는 거다. 좌익공산당에는 유죄가 나와도 최대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우익보수층에게는 없는 죄도 경제공동체 직권남용죄를 덮어씌워 수십년 실형을 때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여론에 아부하여 죄익공산화로 진행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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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레몬a

2024.04.05 08:18:37

원복시켜라. 처벌 받아야 할 것들이 처벌받지 않아서 국가부채가 는다. 국가부채 1000조 연이자 50조 만들어 놓은 새끼는 필히 처벌해라. 감옥에서 죽어야지. 400조 국채찍어서 나라부채 를 5년만에 70년간 쌓은 부채만큼 늘려놓은게 어떻게 살아서 감옥을 나갈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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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데

2024.04.05 08:15:15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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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4.04.05 08:12:49

판사들의 몸사림이지. 뒷 날 유명인이 세력을 잡아 문재인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짓을 하면 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좁쌀같은 심장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지. 두려우면 판사를 하지 말지, 판사는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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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4.05 08:03:02

규정때문인것 같지만 알고보면 극렬지지층의 반발에 고개숙인것이다.. 무리들의 압력에 어쩔줄모르는 사법부가 법을다룰 능력이 되긴하나? 송영길의 지지층이 조국의 새발의피니 판사들은 걱정이 없었을것이고 조국은 다르다.. 또한 이재명도 그많은 사법리스크에도 고개를 쳐들고다닐수 있는건 개딸의 힘이다.. 법이 완전히 걸래가됐다.. 판사들은 내가족을 지키기위해서라도 난장에 버틸힘이없어보인다.. 혹은 동조하거나... 온통 아사리판이 된것같다.. 지지율???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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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4.04.05 08:00:13

내가 볼때는 유력인사가 구속 안되는게 아니고, 좌파인사를 고속 안시키는것이다, 특히 대장동 재명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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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4.05 07:43:22

한마디로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깽판된다는 야그 ~~~!!! 이뿐인가 나라 폭망의 지름길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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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4.04.05 07:41:34

대한민국에 판사가 있다구? 법이 없는데 무슨 판사? 지들 꼴리는데로 하는게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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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4.04.05 07:23:09

우덜벌과 국제법 판사들을 대신해서 AI 판사 도입을 해라. 스스로 법관임을 포기한 사람들이 법원에 있음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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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4.04.05 07:20:56

법을 집행하는 판사인지 정치 하수인 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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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득

2024.04.05 07:19:33

김명수와 문재인이 사법부를 망쳤다. 권력자에게 약하면 판사 그만두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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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4.04.05 07:14:37

다시 조선으로, 이씨? 문씨? 아님 조씨? 조선인가! 범조도시가 이나라 범죄조국이다.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법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것을 용인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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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치왕

2024.04.05 07:14:09

특히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들과 국제 인권법연구회 소속판사들은 이념에찌든 단체로서 문재인과 김명수의 충실한 부역자들이고 현재는 민주당의 전위대연할을 하는 단체들이다 일개 김명수 춘천 지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헤체시카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된다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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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빠

2024.04.05 07:05:34

판사도 먹고 살아야겠지.... 승진도 해야겠고, 세상이 바뀌어 피고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그늘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자리 할 수도 있겠고... 법복 벗고 나면 변호사로 변신해서 '법률 장사꾼'으로 밥벌이를 해야할테니.... '힘있는 분들'과 척을 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대한 민국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나도 어서 '유력 인사'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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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4.05 07:01:29

뭘 길게 얘기하나. 판사들이 스스로 씨레기같은 정치권력 밑에 기어 다니는 사법부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지. 그것이 공산독재국가의 모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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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4.05 06:59:47

정의의 판사가 아니라 정치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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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4.04.05 06:59:36

김멍수가 길들인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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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골지암선생

2024.04.05 06:57:48

약자들에겐 추상같은 법정구속, 강자들에겐 선처해 불구속.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를 간사한 법관들이 무너뜨려. 약자들은 호소할 곳 조차도 사라져. 힘있는 범죄자, 피의자들이 정권심판하겠다고 난리쳐. 거기에 열광 지지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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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123

2024.04.05 06:56:30

아무리 그래도 하고 싶는 말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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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123

2024.04.05 06:54:51

어이 판사 나리, 아무리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이지만 이게 무시기 소리여???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면 되지, 엿장수 마음대로 구속시키고 싶어면 구속 아니면 말고, 이게 판사 입에서 나올 소리인겨????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 소리 듣는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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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4.04.05 06:43:12

판사를 대신 구속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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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4.05 06:43:12

아니 대법원장은 졸구있냐? 이런문제가 샹기면 예규부터 바꿔야지..뭐 피의자 방어권부터 하겠다고하고 .에라이 썩은 사법부..그ㅓㄴ력자에게 한없이 역한 기회주의자이고 서민에겐 준엄한 김판자가 되는 이런 사법부 믿지않아..대법원 판사들도 노쇠하고 법규정 말장난하고 .사법부 해체할수 있음 좋겠다..조국이 봐 이거 사법부 니들이 만든 괴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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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4.04.05 06:43:02

2021년 1월이면 김명수가 만든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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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4.05 06:42:23

개판들은 보신탕집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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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4.04.05 06:37:49

법정구속 안시키면 민주당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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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또롱

2024.04.05 09:22:44

법관자격없는 공정하지못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판사질 하지말고 다른 일하면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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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04.05 09:22:22

피고인 눈치 보는 판사가 판사냐. 피고인 목을 치기 전에 요런 OO 목을 먼져 쳐내야 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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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4.05 09:20:03

OECD에 걸맞게 특허법원이나 중앙고법에서 특허권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해주세요.. 의료사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근에는 웬만하면 몇 억에서 17억 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 세워졌다는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30-40년전 후진국 가치에 머물어 있는 것 같고.. / 5년 째 항소짐 선고를 앞둔 유한양행 과의 1000억원 소송을 벌이는 당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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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4.04.05 09:18:50

판사들이 스스로 판사들을 우습게 보게 만든다. 누구는 2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도 감옥에 안가고, 누구는 6개월 선고를 받아도 즉시 감옥에 간다. 시쳇말로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다. 그러니 누가 판사를 존경하겠으며 판결을 수긍하겠는가? 재수없어, 돈이 없어, 든든한 배경이 없어 감옥가는 세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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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4.04.05 09:12:48

법원의 행위가 범죄피의자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을 안 해서 정치판이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재명과 조국이의 구속을 안한 판사들은 작금의 이 상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범죄피의자의 모임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고 헛소리 말고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는게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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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24.04.05 09:10:28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잇다 과연 이런 사법부가 필요한가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힘 없는 자에게는 추상 같은 사법부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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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수사대

2024.04.05 09:09:16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금무죄 무금유죄 거지같은 대한민국 법원. 하기야 대법원도 돈먹고 재판결과를 조작하니 이건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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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4.04.05 09:07:35

대한민국은 미국,유럽의 국가에서 판사를 대거 영입하라. 아울러 의사도 영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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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남

2024.04.05 08:59:02

요즘 법원에 판을치고 있는 공산주의자 판사들 때문이지! 일반국민은 법정구속하고, 더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하는 O들은 후환을 생각해서 불구속 하고! 왜 핵심을 빼고 지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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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4.04.05 08:57:52

능력이없거나 눈치보는 법관들은 옷을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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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

2024.04.05 08:54:42

죄지은자가 더욱 큰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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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

2024.04.05 08:51:17

죽고 끈떨어진 권력자의 범죄혐의자에게는 냉혹하게 구속하는 판사들 정의는 땅에떨어졌다 그나마 검사들의 기개는 남아 권력자의 무서운 협박에도 죄를 묻고 기소해도 마지막 보루인 판사의 겁쟁이 행동에 오히려 죄를진 정치인이 더욱기세가올라 큰소리치는세상이되었습니다 통탄할 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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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4.04.05 08:48:09

피고가 민주당이거나 그 관련된 자 이겠지? 판돌이들이 586이니까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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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4.04.05 08:46:40

결국 무능하고 소신없고, 좌파들 눈치만 보는 판사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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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4.04.05 08:46:02

이게 헌법에 있는 법앞의 만인 평등 인가! 썩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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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4.04.05 08:44:47

사법부라는 이름이 너무나 아까워요 !! 그냥 재판소로 불러주셔요. 이 나라는 3권 분리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고 , 눈치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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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67

2024.04.05 08:43:48

소신 없고, 용기 없으면 그냥 나가서 변호사나 해라... 국민 대다수는 다 똘아야들이야... 조폭영화, 불륜영화, 부정부패영화가 왜 인기를 끌겠냐? 사회 정화 작용을 못하는 형사판사들은 다 법복 벗어라... 띨띨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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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홀로

2024.04.05 08:40:52

구숙기준을 세워라 예를들어 실형이 예상되면 무조건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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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4.05 08:34:44

사법부 가장 후진적이다 . 그냥 AI.가 하도록 하자 , 그것이 답이다. 명수가 저질러놓은 잘못된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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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04.05 08:10:55

김명수가 만들었대! 어느 정당, 어느 정권 인간들이 고위 범죄자들인지 이것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문재인부터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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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4.05 08:01:06

겁먹은 영장전담판사나 법정구속이 무서우면 법원의 이름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체명으로만 구속하면 된다. 이름을 자꾸 올리니까 겁먹는것 아닌가? 판사들의 두려움을 이해한다. 쪽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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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라

2024.04.05 07:57:34

이게 너희들이 바라던 정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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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4.04.05 07:43:21

유권무죄, 유전무죄,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시민들 억울하다. 똑 같은 죄를 짓고도 힘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게 정의인가, 법치인가, 판사들 힘있는자들 가진자들에 더 엄격하라, 그래야 왜 나만 처벌받나 하는 억울함이 없어지고 법치가 서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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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꼴짝

2024.04.05 07:40:43

이판사판 춘향이 널뛰기하는 OO들 요리뛰고 저리뛰도 다 먹거든 피의자나 피해자나 다 내돈 의사들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었는데 OO들한테 배워서 요즘은 둘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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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안

2024.04.05 07:37:05

사법연수원의 교육 자체가 더럽고 일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용될 때부터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맛을 들여 법조인의 선서와 의무를 깡그리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런데다 아직도 변호사 시험 임용되었다 하면 무조건 동네에 현수막 걸고 자랑스러워 하며 추켜 세워주니 자신들만 최고로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바로 더럽고 냄새나는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용되면 공무원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공무원 선서는 잊고 돈과 권력 둘 다를 추구하기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기에 말입니다. 해서 이번 총선에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을 존중하는 공복의 의무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 적용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 국가는 서서히 사회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교조와 민노총이 한 역할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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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4.04.05 07:36:25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마불사의 기준이 2024년에도 적용되는 대한민국 역시 유사민주주의 국가 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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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천

2024.04.05 07:34:16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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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4.04.05 07:33:06

법이 정의 편이 아닌 자기보다 힘이 있고 미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주 나약한 법 기술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법 밖으로 기어 나와 좋아하는 돈 뭉치나 밝히는 파렴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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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4.04.05 06:43:53

구속이 만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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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4.04.05 09:26:57

범죄확산 기여자 판사들이군. .정치판 범죄자들 특별 우대 판결 . .이게 대한민국 법정이며 판사들의 실력이고 양심인가 법전이 아니라 잡지책 보고 판결하나보네. .이럴거면 판사직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존경 받아야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부 산하의 파견 소속 행동대원으로 간주해야 하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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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nsgod

2024.04.05 09:24:25

그래. 이무기끼리 놀아라. 우리 가재 붕어만 잡아 먹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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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

2024.04.05 09:19:49

파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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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4.04.05 09:19:43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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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한

2024.04.05 09:18:02

사법부가 너무 정권의 눈치만 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삼권분립이라고 배웠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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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2024.04.05 09:16:46

조구기는 김맹수에게 큰절도하고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남은 생을 종으로 질질끌리며 살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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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4.04.05 09:12:20

공천 따려고 그러겠지!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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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빠

2024.04.05 09:08:16

판결로 정치한다는 O까지 판사를 하고 있으니 말 다했지 뭐.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저런 이상한 O들을 그대로 두고는 재판부의 신뢰성이 높아질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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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리

2024.04.05 08:44:21

요즘 판사의 판결을 점점 안믿는 추세죠 권력형 위정자와 일반시민을 다르게 보니 판사가 판결 신뢰는 잃어 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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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and ****

2024.04.05 08:01:47

전과4범이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니 그럴 수 밖에. 모조리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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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4.04.05 08:01:41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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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래방아

2024.04.05 07:52:46

이른 개판보다 더한 판결이 난무하는 것을 바로 잡는것이 개혁이다 김명수라는 괴물이 만들어논 OOO 사법부를 갈아업길 원하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룩했음을 알아야한다 말없는 민심이 무서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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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4.04.05 07:49:17

평생 판사 할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 일 혹은 정치할때 정치적 낙인 찍히기 싫으니 미리미리 눈치 봐두는 것이지. AI판결을 해야 하려는지 그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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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4.04.05 07:49:10

법정구속 면해주고 후일을 보장받는 보험에 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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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강

2024.04.05 07:20:55

이런자들은 옷벗겨라 자격없는 것들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도 개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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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gnyangz

2024.04.05 07:16:58

또 김명수냐 ㅠㅠ 진짜 최악의 인간들이 문정부때 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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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1

2024.04.05 07:14:05

이게 나라냐? 법원 내부 OO 시레기들 부터 빨리빨리 대청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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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24.04.05 07:10:50

살인자도 3심가면 불구속 수사하겠다! 사법부가 死법부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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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2024.04.05 07:10:36

넌 해외로 도망 갔잖아 증거인멸도햇고 사법부를 능멸한죄다 못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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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이

2024.04.05 07:04:42

화가 머리끝까지난다 씨 부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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