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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총선기간 한나라당 강석호후보측이 각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용지 모형 사용 선거운동"을 밝힌 보도자료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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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검찰수사지휘로 참고인등 통화기록내역 본인들 모르게 조회..논란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의 4.9총선 불법선거혐의 고발사건 결과가 주목된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 4,9총선에서 모형 즉, 일명 "가짜 투표용지"모형을 현수막과 간판자재(하이후렉스)등을 이용해 약 세로로1m크기(사진)로 크게 특정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만 들어가게 제작해 유세차량에 부착또는 공개된 장소 및 각 유세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울진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측으로 부터 영덕군관련 장학금기부행위건, 쓰레기매립장 부지기부채납건, 허위사실 유포건 등으로 정식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9총선과 관련 울진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위원장 임원식)가 4월31일자로 검찰에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 당선자(영덕,영양,울진,봉화지역구)등을 불법선거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영덕경찰서는 검찰의 사건수사지휘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참고인등을 포함 총16명의 전화(휴대폰) 통화기록내역(4.2일~7일까지 통화기록)을 본인들도 모르게 조회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4·9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31일자로 한나라당 강석호 당선자등을 상대로 ▶장학금기부행위건(공직선거법 제257조,113조), ▶영덕 쓰레기매립장 부지기부채납건(공직선거법 제257조,113조) ▶허위사실 유포건 ▶가짜 투표용지모형을 이용한 선거캠프측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90조)등에 대해 불법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제67조 (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삭제 [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7.]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8.2.29]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10인과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宣傳壁報)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 및 또는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05.8.4, 2007.1.3]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