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학원 수사 지적소유권

[달처럼]

경찰공무원시험학원 수사 지적소유권

학습개요

■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지적소유권

1 산업재산권이란 산업(경제)적 또는 영업적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특허법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2) 실용신입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산업상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한 것
3)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
4) 상표법 : 상품을 생산 .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
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상표로 보호

2 저작권이란 미술적 또는 문화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저작권법 :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호호에관한 법률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4번

문4)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러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08.3월)
 
 
 ①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불법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의 고의가 조각되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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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10번

문10)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을 하던 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이 시작되었으나 미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두지 않아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②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 甲이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후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③ 공사를 위해 도로에 큰 웅덩이를 파 놓았으나 공사현장 감독 甲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해놓지 않아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당하였다. 

 ④ 甲은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