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날카로운 칼이 서민의 심장을 후벼파다

[EXP1]

이번 DLS, DLF 사건을 보면 국토부 마피아(국피아), 금감원 마피아(모피아) 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정권 교체기나, 또는 비전문가 낙하산 등이 내려올 때 틈을 노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특별한` 카르텔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설명한 KIKO, 10년 공공임대, DLS 등이 모두 정권 교체기에 탄생했습니다.

모두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 KIKO - 수출 중소기업들에게서 환율 위험 회피(헷지)

* 10년 공공임대 - 큰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재산 형성 과정 부여 

* DLS - 저금리 시대에 은퇴자 등에게 부동산이 아닌 높은 투자수익 부여

등으로 취지는 모두 나쁘지 않았으나 모두 다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취지자체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나 위험이 과소 평가 되고 또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2006 - 2008 KIKO

KIKO는 당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환율 (달러 900원 이하, 엔화 800원 이하)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면서 언론 특히 KBS 등의 공영방송 등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막판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환 헷지를 위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이니까... 제대로 된 제도라면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적절한 위험이 고지 된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해외 투기자본이 설계한 상품을 그대로 가져다가 정부의 은근한 권장속에서 시중은행이 상품을 팔아서 손실이 총 10조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멀쩡한 코스닥 상장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현재도 상장폐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IKO 사태가 터질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때여서, 여기서 추가로 수출대금을 날린거나 마찬가지이니... 정말 자살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품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금감원은 수조원이 팔려나갈 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떤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문회, 조사 등이 이루어졌지만 웃긴것은 감독의 주체인 금융감독원이 또 조차를 하는 주체가 되고...이후에 여러가지 불신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 금융깜깜원 등의 별명이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04 - 2019 10년 공공임대

2003년 취임한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부터 설계를 하여 모집 실제로 2008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0년 공공임대 또한 예산은 없는데 많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업체까지 끌어들인다는 계획으로, 추후 집값이 급등하였을 때 손실(돈을 더내야 하니 손실임)이 2~3배 이상 치솟을 수 있는 상품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아예 부동산 펀드를 만들어(NHF 1호부터 16호까지 존재) 10년 공공임대를 만들어서 공급할 정도면 얼마나 대박사업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평당 300만원대의 표준건축비로 건축을 하는탓에 기본형건축비 650만원 정도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건축비가 1/2 이상 낮습니다.  게다가 LH가 시행사인 경우는 시행사에 돈을 떼일 우려가 0%에 가깝고,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남지 않아도 입찰을 붙여 현재도 평당 건축비가 38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건설하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가 지역에 따라 9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일단 짓자마자 주변 아파트가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택지가 1억이라면 민간아파트는 25평 건축비가 2억이 넘어가 3억원대가 되는 반면에, 공공임대 아파트는 건축비가 1억이라서 2억대입니다.

만약 부동산 폭락이 와서 3억 2천아파트가 2억 5천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근처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건축비가 싸기 때문에 원가라도 2억입니다.

거기에 꾸준한 부동산 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그냥 시세 감정평가하면 나라가 망하거나 커다란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남게 되어 있는거죠.

10만채이므로 만원만 남아도 10억입니다.  

1억씩 남으면 10조원입니다. GS건설이 시총이 2조 5천억뿐(?)이 안됩니다.

막대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이죠.  공공임대만 그렇게 남았을까요? 공공임대를 발판으로 해서 공공택지 팔아먹고,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기본형 건축비에 + 풀 가산 + 간접비 등 다 때려박아서 엄청난 이익을 거둡니다.

LH는 이번에 10년 공공임대 슬쩍 물러나는척하면서 80% 정도에 공급만해도 정맢 팔자를 고치는 대변혁을 겪게 될 겁니다.

이미 당첨된 복권이라 생각하겠죠. 하루 빨리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문재인도, 김현미도 결국 국피아, 모피아들에게 손을 들었다 생각뿐이 안듭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10년 공공임대의 존재를 잘알고 있는 국피아들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하락을 시키는 정책을 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랬지만 빠져나갈 곳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놓고 상승을 부추겼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대박인데 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봐야 2~3채인데 정부는 대체 몇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2019~ DLS, DLF

저는 DLS, DLF 등에서 고용보험이 약 500억 정도 적자를 낸 것을 보고 어디에 문제를 삼았더니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권에 누가 되면 국민연금이 수조원의 손실을 내는 것을 비판만해도 적폐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DLS와 DLF중 문제가 되는 것이 금리 연계입니다.

이중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우리은행이 팔아먹은 독일 금리연계형 DLS입니다.

하나은행은 영국과 파운드화 등에 투자를 한 것이구요.

다른 은행은 상품 제안을 받았지만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추락하는 독일에 베팅을 한 것이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입니다.  마치 10년 공공임대에 올인을 한 LH와 같습니다.

물론 파생상품이니 떨어진다에 건 인간도 있겠죠.  혹시 블라인드 사모펀드 같은데서 풋에 걸어 대박이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검사는 역시 정부가 하고 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감사를 하는 꼴입니다.

자본주의의 날카로운 칼이 서민의 심장을 후벼파다

KIKO, 10년 공공임대, DLS 등의 피해자는 중소기업, 무주택 서민, 은퇴한 노인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DLS도 사건이 터지니까 2억이나 있는 사람들이 좀 날리면 어떠냐? 뭐 그런 말이 있더군요.  10년 공공임대도 시세차익에 눈이 먼 쓰레기들이라는 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KIKO도 계약서에 지네들이 싸인해놓고 뭘... 만약 환율이 더 떨어졌으면 고맙다고 할 사람들... 뭐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미래의 자산가치에 대해서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수출을 수천억하던 중소기업도 알수가 없었고, 심지어 LH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 담당자도 두리뭉실한 위의 설명을 듣고 더 모르는 서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DLS도 아버님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하하하... 라고 했을 겁니다.

현 정부는 집권전부터 서민 서민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만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왜 더 가난해지고, 왜 더 힘들고 위험에 내몰고 방치하나요?

대권 후보 시절 그분과 그분의 측근들은 체게바라도 저정도 말은 안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가리만 체게바라였던 것인지, 하는 짓을 보면 가장 위험한 자본주의를 가감없이 서민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서민의 심장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판을 해도 적폐세력으로 매도 당합니다.  10년 공공임대도 친문 사이트로 분류되는 뽐뿌 등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를 돈벌레, 인간 쓰레기로 매도해서 댓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려다가 정말 너무 상심할 것 같아서 운영자에게 항의를 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일부 글들은 읽을 사람 다 읽고 조회수 수만건 된 다음에 뒤늦게 블라인드 처리됨)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DLS, DLF 등도 원유, 부동산 등에 40조원 가까운 잔액이 있고, ELS 등도 60조원의 잔액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라도 조금 말하는 순간 적폐가 됩니다.  다 계약이고 투자는 자기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희망을쏘다]

진짜 심장을 후벼파는 말입니다. 결국 이문제의 핵심은 국피아입니다. 법조계 언론계 장악하고 모피아도 많이 청산했지만 아직 국피아는 문재인-김현미가 건들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blur]

공공분양을 100이라 봤을때 최대 수익률 15로 잡고,
300에 분양한다하면 3배가 아니라 300-100= 200,
최초분양 수익률+ 15 하면 215, 215÷15= 14배입니다. 곧 공공분양 최소 14개단지 한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판교지역 공공임대 10개라면 최소 140개단지 공공분양하는거와 같은겁니다. 공공분양 수익률 10으로 잡으면 21배 = 210개 단지와 같은 수치입니다.

[하늘바람]

지금 상황에선 문제인은 공공임대 1도 생각못할껍니다. 뭐 애초 생각도 없거니와 지금 지가 벌려놓은 일도 수습못하고 있는데 더더욱 다른데에는 신경못쓰죠 ㅜㅜ 이 상황에선 우리 공공임대 입주민의 단합과 투쟁뿐이죠! 우리모두 집회참가부터합시다!

[권리를 찾자]

이겨요! 힘 내세요!!

[미소]

부동산사이트 들어가보면 저희 10년공임입주자들을 투기꾼. 쓰레기.별의별 상스러운말들이 난무합니다. 돈없으면 포기하고 나가라 . 주변에서 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계약서 읽어보고 사인했지 않느냐? 땡깡부리면 다 들어줄지 알았냐는등.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원하는대로 된다면 자기네들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으름장도 ... 왜. 같은 국민이 이렇듯 시기하고 날선 공격을 하게 만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