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vs 안철수, 운명 가르는 10월 재보선

[한반도]

4.24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10월 재보선으로 쏠리고 있다. 최대 14곳, 최소 1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10월 재보선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은 지각변동에 가까운 격변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의 선거결과는 미리 예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란 특성과 대선패배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과 서울 노원병 후보 무공천, 그리고 여권 거물급 후보의 출마 등으로 안철수 의원의 등장과 함께 김무성-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이 입성이 일찌감치 점쳐졌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도 ‘안철수’의 등원 후 진행될 야권의 재편과정에 주목했고 김무성, 이완구 의원의 등장에 따른 여권 내부의 권력변화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5개월 가량 남은 10월 재보선은 전혀 다르다. 민심의 향배가 이 기간 중 어디로 흐를 지 미리 예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세력’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폴리뉴스>가 6일까지 조사한 10월 재보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1곳(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당), 인천 1곳(서/강화을-안덕수-새), 경기 2곳(수원권선-신장용-민주당, 평택을-이재영-새), 충북 2곳(충주-윤진식-새, 보은/옥천/영동-박덕흠-새), 충남 1곳(서산/태안-성완종-새), 경북 2곳(포항남/울릉-김형태-무소속, 구미갑-심학봉-새), 경남 2곳(양산-윤영석-새, 합천/의령/함안-조현룡-새), 전남 2곳(나주/화순-배기운-민, 곡성/순천-김성동-통합진보당), 광주 1곳(서을-오병윤-통진) 등 14곳이다.

이들 선거구 중 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 벌금 100만원 이하, 회계책임자에 대한 벌금형이 30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경우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질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10곳 내외의 지역에서 재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안철수, 피튀기는 경쟁관계

이처럼 10여 곳에서 치르지는 재보선은 총선만큼은 아니지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재편을 둘러싼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간의 1차 승부처로서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야권재편의 방향키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5․4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다. 신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상호협력적 경쟁관계’로 규정했지만 10월 재보선에서 ‘상호협력적’이라기보다는 야권재편의 주도권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다. 특히 수도권 4곳과 호남 지역 3곳에서의 승패는 야권재편의 키를 민주당이 쥘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세력이 쥘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11.2%(6일 발표된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의 5월 정례 여론조사 : 새누리당 29.6%, 안철수 신당 27.4%)로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빠른 시간 내에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피튀기는 경쟁관계’로 곧장 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과반 유지, 뚜껑 열어봐야

새누리당으로서도 10월 재보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첫째는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5월 6일 현재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난 지역은 모두 14곳이며 이중 9곳이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들이다(아래 표 참조). 지역구 특성상 경북의 2곳(포항 남-울릉, 구미갑)과 경남의 2곳(양산, 합천-의령-함안)은 수성가능성이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곳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이다. 보궐선거에서 4석만 잃어도 국회 과반이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될 테고 당 지도부의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을 재촉하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신당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이행하면 그 결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10월 재보선 백미, ‘안철수 태풍’의 위력 검증

10월 재보선의 백미는 ‘안철수 태풍’의 위력 검증이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의 지원유세를 통해 얼마든지 ‘안철수 사람’이라는 인식은 심어주면서 ‘세력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은 실질적인 ‘검증’의 관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보선 선거결과에 따라 ‘안철수 세력’의 미래와 2014년 지방선거 판도를 결정할 것이다.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세력이 호남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수도권에서도 야권분열이란 부정적 면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철수 세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기반을 뒤흔들 경우 야권재편은 안철수 중심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아가 ‘안철수 태풍’의 위력이 호남과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선전하면서 집권여당이 예상 외로 참패하면 여야 정치권 모두는 태풍 속에 휩쓸린다. 지방선거가 전통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여권이 분열되는 단초가 마련될 수도 있다.

안 의원이 4․24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60.5%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약 25%를 잠식했다. 이러한 구도가 10월 재보선을 통해 재차 확인될 경우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안철수 태풍권에 휩쓸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찬  |  jchan@polinews.co.kr

[쟝발장]

적극적으로 이 번 보선을 대비해야지요. 국민들은 '새 정치'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킬리만자로]

정당을 갖춰 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이나.. 현체제로 간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안의원이 전국 선거구를 종횡무진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비젼 제시로 국민의 새정치에 대한 공감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전지역 석권을 목표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조금 박진감으로 와닿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