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
- 전체 인구의 36.5%가 토지 소유… 7월 28일부터 통계누리에서 열람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4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1,87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71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265㎢, 비법인은 7,817㎢로 나타났다.
-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며, 농림지역이 48.8%인 22,6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1년 7,087㎢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이 32.1%, 관리지역이 27.1%, 녹지지역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소유 면적은 ‘21년 7,783㎢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농림지역이 56.8%, 관리지역이 21.9%, 녹지지역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
□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ㅇ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기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 국토정보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진식 | (044-201-3488) |
국가공간정보센터 | 담당자 | 사무관 | 전우진 | (044-201-3495) |
□ 개인 토지소유현황
○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1,877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 토지의 소유자 수 추이 > | (단위 : 만 명)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유자 수 | 1,767 | 1,805 | 1,851 | 1,877 |
○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46,445㎢로 전년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민유지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연계 가능한 자료 기준으로 작성
< 개인 토지의 소유면적 추이 > | (단위 : ㎢)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유면적 | 46,633 | 46,398 | 46,445 (46,445.4) | 46,445 (46,444.9) |
○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는 ‘21년 1,449만 세대 대비 1.4% 증가한 1,470만 세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 토지소유 세대수 추이 > | (단위 : 만 세대)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유세대 수 | 1,379 | 1,413 | 1,449 | 1,470 |
○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비율은 ‘21년 61.7% 대비 0.3%P 증가한 62.0%로 나타남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 수 비율 추이 > | (단위 : %)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유세대 수 비율 | 61.3 | 61.2 | 61.7 | 62.0 |
□ 법인 토지소유현황
○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현황 > | (단위 : , %) |
구분 | 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호 | 용도 미지정 | 기타 |
‘19년 | 6,953 | 325 | 65 | 689 | 1,034 | 1,813 | 2,194 | 229 | 30 | 574 |
(100.0) | (4.7) | (0.9) | (9.9) | (14.9) | (26.1) | (31.5) | (3.3) | (0.4) | (8.3) |
‘20년 | 6,965 | 336 | 66 | 688 | 1,037 | 1,856 | 2,221 | 230 | 23 | 507 |
(100.0) | (4.8) | (1.0) | (9.9) | (14.9) | (26.7) | (31.9) | (3.3) | (0.3) | (7.3) |
‘21년 | 7,087 | 341 | 69 | 694 | 1,070 | 1,895 | 2,264 | 223 | 17 | 514 |
(100.0) | (4.8) | (1.0) | (9.8) | (15.1) | (26.7) | (31.9) | (3.2) | (0.2) | (7.3) |
‘22년 | 7,265 | 381 | 76 | 721 | 1,097 | 1,970 | 2,330 | 228 | 25 | 439 |
(100.0) | (5.2) | (1.0) | (9.9) | (15.1) | (27.1) | (32.1) | (3.1) | (0.3) | (6.0) |
□ 비법인 토지소유현황
○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1년 7,783㎢ 대비 0.4% 증가한 7,817㎢로 농림지역이 56.8%를 차지하며, 녹지·관리·농림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함
< 비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현황 > | (단위 : ㎢, %) |
구분 | 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호 | 용도 미지정 | 기타 |
‘19년 | 7,787 | 44 | 3 | 7 | 938 | 1,683 | 4,362 | 647 | 1 | 103 |
(100.0) | (0.6) | (0.0) | (0.1) | (12.0) | (21.6) | (56.0) | (8.3) | (0.0) | (1.3) |
‘20년 | 7,754 | 44 | 3 | 6 | 929 | 1,701 | 4,368 | 651 | 1 | 50 |
(100.0) | (0.6) | (0.0) | (0.1) | (12.0) | (21.9) | (56.3) | (8.4) | (0.0) | (0.6) |
‘21년 | 7,783 | 46 | 3 | 6 | 931 | 1,697 | 4,399 | 647 | 1 | 54 |
(100.0) | (0.6) | (0.0) | (0.1) | (12.0) | (21.8) | (56.5) | (8.3) | (0.0) | (0.7) |
‘22년 | 7,817 | 47 | 3 | 7 | 931 | 1,709 | 4,440 | 654 | 1 | 26 |
(100.0) | (0.6) | (0.0) | (0.1) | (11.9) | (21.9) | (56.8) | (8.4) | (0.0)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