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오후 전북 남원시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광주방향)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등이 달빛동맹 화합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4.17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발의됐다.
여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198.8㎞의 고속철도를 놓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이 노선은 1999년부터 검토했고 전임 대통령 때도 공약 사항이었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1보다 커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0.483에 불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경제성이 낮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했으니 이미 법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달빛고속철도 추진은 올 초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여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없다고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동서 화합 명분으로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5년에는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고 2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4~6차선으로 확장했다.
이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작년 기준 하루 교통량이 2만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2116대)의 절반도 안 될 만큼 한산하다.
양 지역 간 교통량이 더 늘어나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나라는 1000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올 상반기에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83조원 적자다.
이런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고 국가 재정을 꾸려가야 할 여당과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몽땅 뭉개온 야당이 지역 표심 사는 법안에 짬짜미로 뭉친 꼴이 볼썽사납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cwcwleelee
2023.08.28 03:47:55
저게 꼭 필요할까? 권력자들의 오만 아닌가? 지금 돈 쓸 데가 많코 나라빗이 너무 많은데 저건 아니지.
술퍼맨
2023.08.28 04:46:26
만들어 놓기만 하면 수요가 생길것이라 생각하는 멍청한 생각인지 사업권만 따내면 부스러기 짭짤하게 떨어지기 때문인지..
무수옹
2023.08.28 05:25:51
홍준표-강기정이 정신 줄 놓고 미친 짓을 하는데 국회의원 놈들조차 덩달아 미친 짓을 하는 형상이다.
치형
2023.08.28 04:53:14
이시안게임등 국제행사를 빌미로 예산 빼먹는 참 나쁜 짓. 국가 예산 낭비하는 일에 여야가 일심동체가된 협잡이다.
CS06
2023.08.28 06:07:43
표만 의식하는 선출직 없애자. 나라 말아먹겠다
송정환
2023.08.28 05:56:28
고추 널어 말리고 거미줄친 한화갑 공항 김중권 공항 또 만들 참이냐 광주 대구간 고속 도로도 한산한데 4조 5천억들여 고속철 또 놓는다고? 선거 임박해서 지지표 받겠다고 문가놈이 가덕도 공항 에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건설 하겠다며 선언 했듯, 수요 공급 타당성 조사 제도는 무시 할려고 만든 제도더냐? 국해원놈들- 고속철도는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처럼 아시안게임 끝내고 헐어 없앨 수도 없는 시설 일텐데...
Hope
2023.08.28 05:06:41
이래서 국세낭비하면서 부정부패로 돈 해처먹고 예산만 들어가는 광주공항과 호남 KTX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래서 그지역이 욕을 사서 먹는구나...
소이불루
2023.08.28 06:16:01
미친 짓을 하는구나. 대구 사람이 광주 가고 광주 사람이 대구 오는건 좋다만, 한해에 몇명이나 그 지역을 오갈까? 도대체 정치인이란 놈들은 나라 경제는 생각 안하는 것 같다. 찬성한 놈들은 세비를 투자자금으로 전액 내놓고 사재도 다 내놓아라. 그런 연후에 나라의 곳간을 열어라. 이런놈들을 300명이나 먹여 살릴 필요가 있나? 100명이면 충분하다.
duvent
2023.08.28 07:50:40
‘달빛고속철도’? 율성路 공산주의 도로명에서 문가놈 한전공대에서 이젠 달빛철도까지? 지난 주 발의된 특별법안...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ㅁㅊ놈들의 집단...이러니 國犬이지.. 이 노선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공약 사항이었다. 경제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지금 나라는 1000조원 넘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홍준표-강기정이 정신 줄 놓고 미친 짓 하는데, 국견들조차 덩달아 칼춤 추는 형상이다. 무산시켜라. 국힘당은 여당 맞나?
금과옥조
2023.08.28 06:47:04
잼버리 유치해 새만금에 혈세 퍼 부은 수법. 저 법안에 이름 올린 자들 다음 총선에서 다 낙방 시켜야 함.
duvent
2023.08.28 07:52:50
달빛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과 연상된다.
彌來韓國
2023.08.28 07:09:37
세금 수십년간 뜯기고 있는 내가 안타까울뿐.....
산화전
2023.08.28 08:48:16
강기정은 원래 빨간 색인데 홍준표는 왜 물들고 이상하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홍준표도 이제 끝인가 보다.
Ksniper
2023.08.28 10:04:05
국민 세금으로 니놈들 맘대로 결정하나? 국민투표에 붙여라.
Thinking
2023.08.28 08:03:34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고속전철을 놓은면 동서간의 정신적인 화합이 되는가? 여행만 생각을 해도 차 없이 고속철만 타고는 이동도 제한 적이라 그리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뻥 뚤려있던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고속철? 아마도 큰 적자를 역사에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인놈들의 쇼로 보인다. 반대한다.
Ciderhouse
2023.08.28 11:12:21
자격없는 놈들이다. 불필요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자 난리다. 이런자들에게 세금으로 세비를 주어야 하는가?
ghktjd
2023.08.28 10:58:35
이렇게 무책임한 인충들이 나랏일을 제돈안들어간다고 멋대로 해대니 이들의 머리속에는 뭐가들어있을까 ?표본조사를위해 이들중 죽는자가있으면 그 두뇌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으면한다 광주--대구간 고속철도가 왜 필요할까?
육군병장
2023.08.28 10:40:07
차라리 국회를 없에는 것이 좋겠다. 도둑놈들이 모여서 몽땅 찬성하는 것을 보니 콩고물에 괸심이 많는 듯 하다.
James 정
2023.08.28 09:40:34
참, 이 놈들이 죽으려고 환장 을 했나? 동서 화합 좋아하네~ 있는 도로도 활용을 안 하면서 또~ 4조 원이 우습게 보이나? 대통령 은 거부권 행사 해라. 대구 전라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봐라 얼마나 찬성을 하나?
분노의 질주
2023.08.28 08:45:51
이 미친것들이 또 발광을 하는구나.. 국민혈세로 지을려고? 절대 허락되어선 안된다... 니들 비용으로 지어봐. 그럼 인정해줄게... 어차피 통행료 받을거잖아? 그결로 500년간 받아보던가,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보수당이 이겨야하는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