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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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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
역할 → |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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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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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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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인성 → |
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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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적 측면 개인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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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역할과 인성의 상호 작용의 함수
★B = f(R, P) B: 사회적 행위(social Behavior)
R: 역할(Role)
P: 인성(Personality)
; ★P가 B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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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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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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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사회 |
학교사회 |
예술가사회 |
* Getzels-Guba의 사기이론에서 사기를 결정짓는 요인?
→ 지식, 기능, 가치
소속감 합리성
일체감
(2) 의사결정이론
의사결정이론의 대표자 일반행정학 - Simon, H. A.
교육행정학 - Griffiths, D. E.
1) Simon: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이 결정된다.
< Q & A >
1.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교장의 역할은?
① 의사소통의 진행 ② 의사의 성취 ③ 적도집권 ④ 분위기 조성
(3) ★동기이론
★1) 욕구단계이론: 시조 Ma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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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실현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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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욕구(잠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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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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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교사가 교장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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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애정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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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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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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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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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초단위 |
결핍욕구(결손욕구): 생리적․안전․애정․소속․자존
실존욕구(성장욕구): 자아실현․인지․심리
★2) X․Y 이론 - McGregor, D.
X 이론 |
★Y 이론 |
성악설 수동적 이기적 인간은 무엇보다도 안전소망
권위주의적 리더십(전통적) 간섭 이론적 근거: 저차원적 욕구 개인중심적, 개인주의적 |
성선설 적극적 이타적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한다 → 조직의 문제를 창의성을 가지고 해명 내정동기유발․호기심 민주적 리더십 자율성, 책임 고차원 욕구 집단 중심적, 단체위주적 |
★3) 동기․위생(M․H)이론 - Herzberg, F.
이론적 근거: 욕구단계설
관심: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태도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이 두 가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차원에 있는 것
→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만요일은 제거하고, 만족요인을 충족시켜 주는 것에 동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위생요인 |
★동기요인 |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보배․★작업조건․임금 ★대인관계․지위․안전 등 |
★성취감․인정감․★책임 성장 또는 발전․자아실현 보람있는 직무 등 |
★4) 미숙․성숙이론 - Chris Argyris
부정적 기대 - 미성숙단계 |
긍정적 기대 - 성숙단계 |
수동적 행위 의타심 단순하고 한정된 행위 단기적 관점 종속적 지위 자아의식 결여 |
능동적(증대된) 행위 독립심(자율적 존재)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 장기적 전망 대등한 또는 우월한 지위 자아의식과 자기통제 |
5) 조직풍토기술척도(OCDQ)
Halpin, A. W. & Croffts - ★LBDQ에 대한 반응분석(지도성 이론)
지도성․행동적․기술척(Leadership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고)
과 업 중 심 차 원
(저) |
과업 + 인화 - IV |
과업 + I 인화 + |
과업 - III 인화 - |
II 과업 - 인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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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화중심차원 (고) |
(해석) I. 효과적 지도성(effective leadership: 과업 +, 인화 +)
II. 과업중심 지도성(task-centered leadership: 과업 +, 인화 -)
III. 인화중심 지도성(human relationship-centered leadership: 과업 -, 인화 +)
IV. 비효과적 지도성(ineffective leadership: 과업 -, 인화 -)
① 유능한 지도유형은 양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② 상사는 과업 중심면에, 부사는 인간관계 중심면에 각각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참고>
1. Fiedler의 Leadership Contingency 모형
상황적응 모형제시 - 리더쉽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호의적: 과업지향적 지도자 > 관계지향적 지도자
중간정도: 관계지향적 지도자 > 과업지향적 지도자
비호의적: 과업지향적 지도자 > 관계지향적 지도자
2. R. R. Blake와 J. S. Mouton의 지도성 유형
(고)
인간에대한관심
(저) |
1․9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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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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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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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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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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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생산에 대한 관심 (고) |
(해석) 1․1형: 최소형, 무기력형
1․9형: 동인, 동호인 클럽형, 컨트리 클럽형
9․1형: 과업중심, 엄격한 조직형
9․9형: 이상형, 팀형
5․5형: 중간형
3. 기타
(1) Hersey, Blanchard
지도성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2) Bennis
타인을 자기가 바라는 데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6) Vroom의 VIE이론
① P = f(M x A) P(Performance): 성과
M(Motivation): 동기
A(Ability): 능력
→ 성과는 동기와 능력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② MFi = f[
(ViPij)] = f(Vi x E)
MF(Motivation Force): 동기의 강도
V(Valence): 유의성․합성력․가치
Pij(Probability):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률
→ 동기의 강도는 유의성(가치)과 기대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③ Vt = (Vr x I) Vr(Valence return): 보상의 유의성
I(Instrumentality): 수단성
E(Expectation): 기대
→ 유의성(가치)은 보상의 유의성과 수단성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 조직의 인간관리전략
(4) ★체제이론
* PPBS: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투입 > 과정 > 산출
목표 |
→ |
교수-학습체계 생활지도체계 교육행정체계 |
→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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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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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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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과정 → 여러 번의 feedback으로부터 가능
능률 최대화
일반행정이론 > 교육행정과정론
일반화: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구체적 사태에 적용
(1) ★행정과정연구의 배경
1) Sears, J.: 최초로 교육과정을 論함, 교육행정과정론의 선구자
2) Fayol, H.: 최초로 “행정”과정은 論함
(2) 행정과정론
★Fayol(1916) |
계획 |
조직 |
지휘 |
조정 |
통제 |
<--> 구성 | |
★Gullick & Urwick |
계획 P |
조직 O |
★인사 S |
지시 D |
조정 Co |
보고 R |
예산 B |
★Sears(1950) |
계획 |
조직 |
지시 |
조정 |
통제 |
| |
Gregg(1957) |
★의사결정 DM |
계획 |
조직 |
의사소통 |
★영향 |
조정 |
★평가 |
중시
※ Gregg: 의사결정을 첫 번째로 생각 → 그리피스가 이원화
J. D. Mooney는 조정의 원칙을 최고 제일로 듦
* Gregg의 교육과정 증 영향을 미친 것
→ 권한에 기초를 두고, 지시, 명령, 지도, 지도자(교사)와 자주적 성향이 높은 단계
★2) 현대적 행정과정
Plan 계획 |
→ |
Do 실천 |
→ |
See 평가 |
→ 조직 능률의 극대화 방안
(3) 관료제 Bureaucracy: 기능의 횡적 분화
1) 개요
① 현대 행정조직에서 법적 권위에 기초를 둔 대규모 조직
②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③ 제도적 권위를 강조
④ Max Weber가 최초 소개
(지배모형)
※ 정당성을 기준
a. 전통적 지배: 전통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복종(정당성 근
거) → 가신적 관료제
b. 카리스마적 지배: 신수적 권위; 상급자의 비범한 능력에 따라
서 인정되는 권위 → 카리스마적 관료제
c. 합법적 지배: 근대 관료제(이념형)
→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위
2) 특징
① 권한․책임 분명
② 중앙집권적 운영(수직적 → 직계조직): 명령계통확립
③ 규칙이 엄격
④ 업무의 3S화(단순, 표준, 전문화)
⑤ 분업화(필요조직)
3) 관료제의 병폐
① 과잉충성주의
② 타업무에 무관심
③ 조직내 인간소외
< Q & A >
1. 학교관료제 특성?
① 업무 분담이 명확
② 규정의 정확한 준수
③ 위계관리의 엄격
(4) ★교육행정과정
★1) 의사결정
* 인간자원장학
기본가정: 교사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효과성이 증대되어 직무만족감은 증대될 것이다.
2) 기획
3) 조직: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적 협동체제의 구성
4) 의사소통
5) 조정: 행정조직운영 제 1의 원리
공동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여러 사람의 노력을 통합․조절
→ 조정의 원리 => 행동통일
행정적 권위
7) 통제
8) 평가
(1) 서설
1) 개념
미래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준비과정
교육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전적 지침
2) 특성
교육행정합리화의 기술적 수단
* 사회수효접근법
사회적 수요 → 개인이 원하는 교육의 질과 양
장학: 어원상의 의미; “Supervision”
(1) 서설
★1) 장학의 개념
전문적 지원봉사
원래의 의미: 감시, 통제, 감독
★현대적 의미: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와 행정가의 관리활동을 지도․조언하는 봉사적 활동(민주적 장학)
2) 장학의 달달
① 민주적 장학 1930s
② 협동적 장학(동료장학) 1940s
③ 교육과정 개선 개발장학
수업장학
임상장학(1960s)
④ 인간자원장학 1970s
⑤ 지도성 장학 1980s
→ ★관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의 수월성 추구
(2) ★장학의 유형
★1) 문교장학: 교육부 내
2) 학무장학: 서울, 부산, 각 시․도교육위원회
<지방수준> 교육위원회(집행불가) → 교육청․교육구청
內 91.8 ↓
↓ 관할 교육청으로 개칭
교육청 內 內 학무과 → 초중고
학무국 → 고교 ※ 대학 → 교육부 관할
★3) 수업장학
학교: 학교장 중심 - 교내장학, 학교장학
★담당자와 범위
① 교사 ② 주임교사 ③ 교감 ④ 교장
범주
① 수업참관 및 학습지도안 검토
② 동교과 또는 동학년 협의회
③ 교과별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
★4) 임상장학
학생과 교사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 관계에 초점
① 개요
가. 특징
ㄱ.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적
ㄴ. 비지시적 상담(내담자 중심)
ㄷ. 교사(학급) 중심장학: 교사가 스스로 자기 문제 발견, 스스로 해결 능력을 높인다.
나. 선구자: Cogan
② 임상장학의 주기 3단계(Acheson and Gall 모형)
가. 1단계: 계획협의회(사전협의회)
나. 2단계: 수업관찰; ★되도록 객관적 관찰
다. 3단계: Feedback 협의회
5) 발전(선택적) 장학론
- 교사에 따라 장학에 차등
★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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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장학 ; 초임교사 |
|
4. 전통적 장학 ; 1.2.3 택하지 않은 모든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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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적 동료장학 ;동료의식이 강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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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장학 (자유장학: 자기통제력이 강한 교사) |
|
(3) ★장학지도의 원리
★1) 태도의 원리
2) 창조의 원리
3) 협력의 원리
4) 과학성의 원리
5) 효과의 원리
(4) 장학담당자의 유의점
- 개인의 감정과 복지에 관심
↑
수 업 과 의
관 련
↓ |
직 접 적
간 접 적 |
★장학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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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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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기능 |
| ||
관리기능 |
|
학생을 위한 특별 봉사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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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직접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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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과의 관련 → |
< Q & A >
1. 우리 나라 현실적 교육정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장학 방침 및 목표
② 정부 예산 규모
③ 헌법
④ 교육법
2. 통제적 교육정책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①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는다.
②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
★3. 역사상 정부의 장학 정책과 관련되는 것?
→ 양현고, 학보, 섬학전
(6) 장학 계획의 수립 순서
현장실태 평가 → 학습사태 분석 → 새로운 방법의 기술 → 목표의 설정 → 프로그램의 발전 → 교육한 효과 평가
(1) ★자질이론
1) 특성이론
2) 상황이론(situation theory): 지도자의 행동과 관련 X
(2) 교육행정가에게 요구되는 자질
1) 일반적 자질
① 지적 능력
② 정의적 능력
③ 심동적 능력
2) 전문가적 자질
★① Katz
ㄱ. 주사무 처리기술
ㄴ.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
ㄷ. 전체 파악에 대한 기술
② Davis
ㄱ. 주무 기능: 업무수행 종업원층(하층)
ㄴ. 인간관계 기능: 역할행동(중간운영층)
ㄷ. 전체파악 기능: 상층의 행정가
③ 업무의 층별 소요기능(K, Davis와 ★katz)
업 무 소 수 요 행 비 의 |
100
50
0 |
|
전체파악기술 |
|
|
인간 | |||
|
관계 |
기술 | ||
사무적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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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교감․주임교사 |
교장 |
<--> 학문의 발달과 관련 X
(1) ★기회균등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기회균등의 대상면
① 투입의 균등
★② 산출의 균등: 결과의 평등
★2) Coleman의 교육기회 점유수준 지표
- 교육기회 분배의 측정
① 취학률
② 진학률(우리와 상관 X)
③ 탈락률
④ 교육선발지수 - 인규비례점유율(가장 많이 사용)
(2) ★평등관의 유형
1) 허용적 평등: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2차 대전 이후)
2) 보장적 평등: 장애의 제거, ★기회의 확대, 그러나 계층간의 지배구조 변화 X
3) 과정의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보다는 학생의 학교간 균등 배정 목적
→ Coleman이 가장 중요시
★4) 결과의 평등: 교육결과의 동일
5)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 평등: 사회평등 = 교육평등
※ 1), 2), 3), 4) → Coleman
* 헌법 §31, ①: 교육의 기회평등
15개 시․도 단위가지, 1991년 시작(지방교육자치)
(1) 개념
★법제면세서는 자주성 존중의 원리와 관계됨
(2) ★발달
1) 1단계: 준비기
1949. 12. 31 교육법 제정
1952년 교육법 시행령 공포
법적 근거마련(교육자치제)
2) 2단계: 발전기(1952~1961. 5.16)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
3) 3단계: 침체기(1961. 5. 16~1963 교육법 개정)
폐지단계 ∵ 중앙통제위해
4) 4단계: 전환기(1964. 1. 1~1991. 8)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5) 재발전기(1991. 8~현재)
지방자치제 부활
시․도 단위의 지방 교육자치제
(3) ★교육자치제도의 일반원리
1) 민주성원리
① 지방분권의 원리
② 민중 통제의 원리 → 교육위원회 제도(15개 시․도)
선출방식 i) 자치구 의회 2명 선출
ii) 지방의회 최소 1명 확정(무기명 투
표)
2) 전문성의 원리
③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감제도
(4)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중앙집권제 |
지방분권제 |
1) 지방자치의 무시와 지방인의 참여 박탈 우려 2) ★지나친 통제의 우려
|
1) 교육행정능률향상 (창의성 발휘) 2) 민주성(최대장점) 비능률성(최대단점) |
(1) 교육제도
의도적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틀(framework)
ex) 학제, 입시제도, ★교육자치제
(2) 교육정책
1) 개념
★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행되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방향설정)
② 교육활동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관해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③ 교육행정의 일부(교육행정 ⊃ 교육정책)
2) Walton
광범위한 교육의 목표나 목적의 표현
→ 교육조직의 목적 달성
서로 대결하고 있는 목적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과 설정된 목표를 수정하는 일
3) 교육행정이 성과면에서 추구하는 가치
① 책무성: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② 수월성: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
→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기준의 추구
② 자율성
③ 공익성
★4)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① 현실적, 실증적 접근 방법
가. 만족모형
H. A. Simon과 J. S. March
C. I. Barnard: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결정자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현실적․실증적 방법
★나. 점증모형
ㄱ. 선택된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ㄴ. 의사결정은 계획된 한정된 비교이다.
ㄷ.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난다.
② 이상적․포괄적 접근 방법
가. 합리모형
PERT 기법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업을 결과와 활동으로 나누고(세분화하여), 관련된 계획공정을 관계도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관리 기법
③ 최적화 접근
가. 최적모형(optimal model)
직관․판단․창의와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하며 초합리적 과정이 정책결정에서 불가결한 역할로 파악된다.
* 기준 및 이념
- 특수 = 초합리성(직관․영감․육감) 및 feedback
(3) 학교경영
교육경영 - 교육의 조정적 측면
ex)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경영자료 - 지역사회와 학생의 욕구
< Q & A >
1. 학교경영을 위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
① 학교 시종 시간의 운영
② 여름․겨울 방학 기간 결정
③ 분만에 대한 대체 강사 임용
(4) 학급운영
교수-학습활동을 제외한 학급 내의 모든 활동
① 학급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 정리
② 학급 분단 편성
③ 학급의 성적 관리
(5) 학교관리
1) 관리행정의 주된 기능
- 학생 지도를 위한 여건 조성
2) 학교 시설의 구분: 교지, 건물, 공작물, 설비물
3) 시설기준
① 운동장: 한 변 또는 대각선의 길이 130m 이상
② 보통교실: 66m2 이상; 유치원, 초, 중, 고(약 20평)
③ 채망: 교실 전체 면적의 1/5이상
④ 조명: 보통교실 - 120lux
야간수업, 독서실 - 150lux
⑤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 20명 이하
(1) 교육직원의 분류
교원 교장, 교감, 교사(초․중등학교 - ★국․공립학교)
특정직 유아원교사(단, 국․공립 병설)
국․공립계통 공무원 교육 교육감(장학관 신분을 가진 자 中 임명)․교육장
교육직원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경력직)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일반직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사립계통 교육직원(국․공립 계통에 준함) + 시간강사
→ 교원은 되지만 교육공무원 X, 단,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 교육전문직은 교원이 아니다.
(2) 교장․교감․교사의 임무(교육법 §75, ①)
1) 교장: 교무통할, 소속직원감독, 학생교육
★2) 교감: 교장 명을 받아 교무장리, 학생교육, 교육대리
3) 교사: 교장 명을 받아 학생교육
※ 교장(대통령이 임명)․교감: 교육법 §79, ②에 의한 자격
① 국민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소정의 재교육
②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소정의 재교육
(3) 징계사유, 유형(국공법 §78)
★시말서를 쓰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청(교육공무원법 §52): 징계재심청구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for 교원의 지위향상
※ 정년: 정년의 달이 속한 학기말 퇴직
(4) 전직과 이직
1) 전직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적 이동
ex) 교장 → 장학관, 교감 → 장학사
2) 이직
동일 직렬 내에서 수평적 이동
ex) A학교 교사 → B 학교 교사
(5) ★교육공무원의 의무
1) 공무원의 의무
① 선서의 의무
② 성실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비밀엄수의 의무
⑥ 청렴의 의무
★⑦ 품위유지의 의무
⑧ 연찬의 의무
2) 금지사항
① 직장 이탈 금지
② 공무이외의 영리목적에 종사금지
③ 정치운동 금지
④ 집단행위 금지
⑤ 영예 제한
(6) 교원의 근무 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 또는 경력 연수 성적에 대한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GNP 대비 5%(교육예산)
지출계획 수입계획
교육활동계획
(2) 유형
① 일반회계예산
② 특별회계예산
③ 본예산
A ④ 수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추가 + 경정예산)
⑥ 가예산
⑦ 준예산
① 양출세입
B ② 수지균형
③ 강제능력
(3) 지방교육재정
1) 구조
①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재산 수입
★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비중이 제일 크다)
지방자체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되는 예산
가. 보통교부금
ㄱ. 보통교부금: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
ㄴ. 경상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11.8%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별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11.8%의 10/11로 법정화
내국세 총액의 11.8%의 10%(72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82년). → 91년 법정화
다. 증액교부금(신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
④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잡수익
⑤ 최근에 신설: ★지방교육양여금
→ 국세의 일부인 교육세를 통해서 형성된 자금을 지방교육을 위해 양여한 것
지방 스스로 징수, 활용케 함(’91년 이전 - 국가담당)
※ 교육세: 시한부 목적세 → 엉구세(’91. 1. 1~)
< Q & A >
1. 지방교육재정 결정 주요자원은?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② 지방교육 양여금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의 구조
봉급교부금: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액
★보통교부금 ★경상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11.8%
→ 내국세 총액의 10/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예산의 범위 → 내국세 총액의 1/11
증액교부금(4차개정 신설): 예산의 범위내
지방교육양여금 기타: 공립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
교육세(’92. 1. 1 - 전액 양여금)
(4) ★교육재정원리(교육재성의 선급과제)
1) 충족성의 원리
① 교육경비의 적정수준 확보
성격: 고도의 공공성
→ 오늘날 교육을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수단이 되며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② 최저 교육수준비 보장
③ 교육재원의 확보
2) 안정성의 원리
3) 효율성의 원리
4) 균형성의 원리 → 교육재정의 균형화
5) 책무성의 원리
(5) 예산편성과 관리기법
※ 전통적 예산원칙 中 엄밀성의 의미
- 예산과 결선의 일치
<--> 양입제출의 원칙
(1) 조직의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2) 통솔범위의 원리
3) 명령통일의 원리
★4) 조정의 원리 - 최고의 원리로 행동통일을 보장
5) 분업화의 원리 - Taylor
6) 적도집권의 원리
(2) 조직유형
1) Blau와 Scott의 분류(수혜자 기준)
① 공익결사
② 사업조직
③ 봉사조직
④ 공익조직: 학교
2) Katz와 Khan의 분류(조직의 기능 중심)
① 생산적․경제적 조직: 공기업
② 현상유지 조직: 문화기관
★③ 적응 조직: 각종 조사기관, 연구소, 대학
④ 관리적․정치적 조직: 정당․노동조합
★3) Etzioni의 분류(지배․복종관계 기준)
① 강제적 조직: 형무소, 포로수용소, 군대
② 공리적 조직: 사기업체, 경제단체
★③ 규범적 조직: 종교단체, 대학, 학교
(3) 계선조직, 막료조직
1) 계선조직 line organization
교장 - 교감 - 주임교사 - 교사
ex) 학교, 군대
2) 막료조직 staff organization
자문․지원하는 조직
ex) 기획관리실, 교육행정실(장학제도, 편수국)
※ 주임교사만은 막료에 해당 임용: 학교장
임명: 교육감
3)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의 구별
|
계선조직 |
막료조직 |
특징 |
★소규모조직에 적당 |
현대에서 보다 중시 참모: 전문가 |
단점 |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현대 조직에 있어서 최고관리자의 업무량 증가 기관장의 독선적 성격 방지책 없다. |
조직의 비대화 → 경비막대 통솔범위의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화에 힘입어 중앙집권화 초래 |
4)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Mayo가 강조
공식적 조직 |
비공식적 조직 |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듦 외면적, 가식적, 하향적 기구표 등으로 문서화 능률의 논리에 따라 구성 전체적 질서를 나타냄 Cooley - 2차사회 Tönnis - 이익사회 |
Mayo, Barnard, Simon 등이 중시 자연발생적 내면적, 불가시적, 개인의 욕구 충족 기구표 등과 관계없음 조직원의 친근감 등 감정에 따라 구성 부분적 질서를 나타냄 1차사회 공동사회 |
중간 - Smith; 중간집단사회 |
(1) ★교과용 도서
1) 교과용 도서의 규정
교육법 §157
교과용 도서의 제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 검정: 대통령령
2) 종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
★① 교과서
가. 1종 교과서: 보통 국정교과서; 교육부가 저작권 소유
나. 2종 교과서: 검․인정교과서; 교육부가 검․인정권 보유
② 지도서
가. 1종 지도서
나. 2종 지도서
③ 인정도서
교과서․지도서 보충, 교육부 장관 승인도서
3) 교과용 도서의 선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3
학교장 1종 도서 - 사용
2종 도서 - 선정
(1) 학교 시설관리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 → 인가청은 학생 모집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문서관리
★1) 문서의 보존기간
① 영구보존: 각급 학교 졸업대장
② 50년: 생활기록부(준영구보존문서)
③ 10년: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조사․연구 및 보고문서 각종 인․허가 및 면허에 관한 원본 문서
※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
1. 장학관․교육연구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자.
* 도서의 신청
1학기 도서 신청: 학기 개시의 6개월 전까지
2학기 도서 신청: 학기 개시의 4개월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공통과목의 운영 - 주로 1학년에서 실지
* 교육정책을 과학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 정책수립자의 정책적 중립이 중요
(1) 학년
始期: 3월 1일
終期: 익년 2월 末日
(2) 학기 및 수업일수
★교육법 시행령 §61~65
1) 학기
제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제2학기: 9월 1일 ~ 익년 2월 末
2) 수업일수
① 초․중․고: 220일 이상
천재지변 등으로 30일(대학 등 2주) 이내 감축 可
(학교장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② 연간교육운영
週수: 34週; 34 x 6 = 204日 1학기: 18주
2학기: 16주
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교): 32주 이상(매학기 16주 이상)
연간교육내용 분량선정 週수: 32 x 6 = 192日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170日 이상
유치원 보육일수: 180日 이상
3) 수업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재량일수: 16日(5차부터)
학교활동 중 학교행사일수 포함
ex) 소풍, 수학여행, 현장견학, 극기훈련
cf) 담임재량일수: 12日(5차부터)
★수업시간 초 - 40分
중 - 45分
고 - 50分
(3) 휴업일
관공서의 공휴일
하기․동기․학기말․농번기의 후가 또는 개교기념일(수업일수에 포함 X)
임시휴업, 휴업, 휴교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