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cafe에 있어 지난번에 공지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인것 같아 요약 정리합니다. 방청석에는 보육인은 저말고 한명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 ; 11,1 목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한국노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주제 1주제: 노후소득제도 및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 개편방향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주제: 근로빈민을 위한 소득보장정책(EITC) 3주제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 개선방안 4주제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 방식: 각주제에 따라 각 정당대표및 정책위의장이 나와 당론을 발표해 노총의 표심잡기에 전력을 기울임
문제는 제 4주제인 보육주제에 따라 각당의 입장발표가 문제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민간보육시설에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국공립확충에 동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민주당의 발표는 일정부분 민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견지입니다.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지 않아 민주당 대변인에게 거센 항의를 했더니 입장정리를 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합지졸 민간보육시설보다 노총을 더 의식한 듯 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30%는 어림도 없다 50%이상이어야 한다. 즉 민간을 축소해야 한다. 유아학교 전환도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이행비율을 공기업부터 우선하여 80%로 끌어올릴 것이다. 영아는 주로 조부모가 많이 보고 있으므로 친척보육(KINSHIP CARE)도 가정으로 지원하겠다. 명칭은은 맘과 맘 제도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직장보육시설확대,여러사업장 을 합쳐 컨소시움 형식으로 장려하도록 함 시설 미이용자 바우처를 위한 아동수당고려 보육시설이 아닌곳에서 보육하는 아이들 고려
민노당은 무조건 국공립 확충
한나라당은 줄줄새는 복지는 안된다. 지속가능하도록 재원을 더 넣을수 없으므로 시장경제에 내어 놓아야 한다. 복지소비자에게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가 더 중요하다.
시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저소득만 책임져야 한다. 교사처우가 중요하고 교사처우를 위해 보육료를 자율화 해야 한다. 보육시설지원보다 재가서비스도 중요하다. 선택권 강화를 위한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비대한 정부를 줄여 (아무래도 여성부 겨냥?) 복지로 투자 국공힙( 확충)
이상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요지는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일단 죽이기입니다. 이래서 유아기본보조금을 철회한 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