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대비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A name="[문서의 처음]"></A> 17회대비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출처 <A href="http://cafe.daum.net/hayeonkim">http://cafe.daum.net/hayeonkim</A>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행정계획과 그 내용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② 도시기본계획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③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 ④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⑤ 단계별집행계획 :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2.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가장 부당한 것은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②5㎢ 이상에 해당하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③50만㎡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④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⑤ 5㎢ 이상에 해당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 지정 목적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준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입지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관리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330㎡ 이하로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친 경우 건축물 및 토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정된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항만법이 적용된다. ②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③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④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⑤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② 상업지역 : 90% 이하 - 1500% 이하 ③ 공업지역 : 70% 이하 - 300% 이하            ④ 녹지지역 : 20% 이하 - 100% 이하 ⑤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7. 도시관리계획의 폐지ㆍ변경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당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ㆍ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8.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일정한 용도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②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③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④ 보존지구 : 중심지보존지구,역사문화보존지구,일반보존지구 ⑤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 10.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②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는 3년 이내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매수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거부 또는 매수지연 시에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주거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험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④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가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토지분할은 ? 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부분의 토지분할 ④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행하는 토지분할 ⑤ 너비 5m 미만으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가 성립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허가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허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허가구역 안에서 이해관계인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②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다. ③ 허가구역에서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가 유상의 범위 내이면 허가대상이 된다. ④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허가의 대상이었으나 허가를 신청할 때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85㎡ 이하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②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④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토지의 분할 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영농 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6.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매수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⑤매수가격 및 매수대상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30만m²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개발계획 수립시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18.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의 원칙은  특정기능배치가 아니라 기능의 상호조화가 우선이다. ③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된다. ④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등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즉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⑤ 조합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도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수용ㆍ사용방식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③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용ㆍ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21.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거쳐야 하는 환지처분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공사완료의 공고 ⇨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준공검사 ⇨ 환지처분 ② 공사완료의 공고 ⇨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환지처분 ⇨ 준공검사 ③ 공사완료의 공고 ⇨ 환지처분 ⇨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준공검사 ④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환지처분 ⇨ 공사완료의 공고 ⇨ 준공검사 ⑤ 환지처분 ⇨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공사완료의 공고 ⇨ 준공검사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로서 옳은 것은 ? ① 분양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람․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② 분양신청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람․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③ 공람․의견청취 - 분양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④ 공람․의견청취 - 분양신청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⑤ 분양공고 - 분양신청 - 공람․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은? ① 사업시행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일까지 ② 정비계획수립일부터 분양처분일까지 ③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소유권이전사고일 까지 ④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일부터 정비구역 지정일까지 25. 다음이 설명하는 정비사업으로 옳은 것은 ? <A name=#49cbbb05></A>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⑤ 주택건설사업 2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합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전세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성립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27. 다음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 ① 전통사찰 ② 철도역사 ③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④ 전통건축물 ⑤ 군사시설 28.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높이 4m를 넘는 광고판 또는 광고탑 ② 높이 6m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높이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④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로 ⑤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29.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옳기는 것을 말한다. 30. 건축법령상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②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같은 경우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④ 도로의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 31.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시‧도지사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축허가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기간, 대상지역 등을 정하여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다음 중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1종일반주거지역안의 사무소 ② 1종전용주거지역안의 단독주택 ③ 준주거지역안의 단독주택 ④ 준공업지역안의 연립주택 ⑤ 3종일반주거지역안의 아파트 33. 주택법령에 의한 1호당 또는 1세대 당 주택의 단위규모로서 틀린 것은? ① 단독주택 : 330㎡ 이하 ② 국민주택인 아파트 : 100㎡ 이하 ③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 내 국민주택 :100㎡ 이하 ④ 국민주택인 단독주택 : 85㎡ 이하 ⑤ 공동주택 : 297㎡ 이하 34. 주택법상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원의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국민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신고를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④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⑤ 조합원수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35.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36. 주택법 규정상 기둥 ․ 내력벽의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서 옳은 것은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⑤ 10년 37.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대상인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8. 다음은 농지법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①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농지는 유휴농지이다. ② 농업진흥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③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는 허용된다. ④한 필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친 경우 농업보호구역에 걸친 면적이 330㎡ 이하이면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 다음은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전용이 허용되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농림어업인주택의 설치 ②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④ 광물탐사시설의 설치 ⑤ 임업시험연구시설의 설치 40. 다음 중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산지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②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③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A name="[문서의 처음]"></A> [모의고사 1회차 정답 및 해설] <A href="http://cafe191.daum.net/_c21_/bbs_read?grpid=vNrc&mgrpid=&fldid=7yWw&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002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2>" target=_self></A> 1번 정답 ②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2번 정답 ⑤ 5㎢ 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번 정답 ④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4번정답 ④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330㎡ 이하로 걸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 정답 ④ ② 농림지역 안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이 적용되며,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①，③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6번 정답 ③ 공업지역 : 70% 이하 - 400% 이하 7번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과는 관계가 없다. 8번 정답 ④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지정할 수 있다. 9번 정답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이상인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0번 정답  ⑤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②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의무자(시장ㆍ군수 등)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는 2년 이내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매수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거부 또는 매수지연 시에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다. 11번 정답 ② 주거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은 1만㎡ 미만이다. 12번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분할 ㉠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분할 13번정답 ④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번 정답 ④ 허가구역 안에서 이해관계인의 전원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15번 정답 ①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85㎡ 이하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은 신고대상 행위이다. 16번 정답 ⑤ 매수가격 및 매수대상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17번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18번 정답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9번 정답 ②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번 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지정권자는 도시개 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1번 정답 ① 공사완료의 공고 ⇨ 공사관계서류의 공람 ⇨ 의견제출 ⇨ 준공검사 ⇨ 환지처분 22번 정답 ④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3번 정답 ① 분양공고［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 분양신청［분양신청기간 내] - 관리처분계획 수립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기전 분양신청현황을 토대로 수립] - 공람․의견청취 [시행자가 관계서류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장․군수(구청장)] 24번 정답 ④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용익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25번 정답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6번 정답 ⑤ ① 조합원의 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② 전세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③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한다. ④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번 정답 ③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28번 정답 ③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29번 정답 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자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옳기는 것을 말한다. 30번 정답 ②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다. 31번 정답 ⑤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32번 정답 ③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상 ① 일반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내의 모든 건축물 ②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징겨을 제외한 지역 내의 공동주택 33번 정답 ②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단독주택) 또는 1세대당(공동주택) 85㎡ 이하이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 내 국민주택은 100㎡ 이하까지 할 수 있다. 34번 정답 ④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5번 정답 ②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36번 정답 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책임기간 : 기둥 ․ 내력벽은 10년 / 보 ․ 바닥 ․ 지붕은 5년 37번 정답 ③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④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8번 정답 ④ 한 필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친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걸친 면적이 330㎡ 이하이면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9번 정답 ① 임업용산지의 전용가능한 경우이나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전용이 허용되는 않는다. 40번 정답 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는 신고전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