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왜 필요한가…성공 조건은?

[이동환(경영)]

‘제4이통’ 왜 필요한가…성공 조건은? (naver.com)

‘제4이통’ 왜 필요한가…성공 조건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일환으로 제4이동통신(이하 제4이통) 사업자 진출을 기대하는 가운데, 전향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자가 진출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으나 희망 사업자들의 자금력 부족 등에 따라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가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 초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이 발표하며 제4이통사가 다시 거론됐다.

물론 최근 통신3사는 세분화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와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또, 지난 10여년 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도매대가 인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탓에 경쟁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통신3사로 고착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6월 중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제4이통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통사를 발굴하려는 이유는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신규 사업자 지원 확대, 도전자는?

앞서 올해 초 정부가 제4이통사 신규 진입을 위해 제시한 당근은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4000억원 상당 자금 지원 ▲기존 유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 의무 제공 ▲의무 로밍서비스 제공 ▲세액공제율 향상 등이다.

이에 최근 제4이통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규규와 주파수 할당 및 이용, 망 관련 규제, 도매제공, 이용제도, 단말기 유통규제·지원 등 지 관점에서 신규 진입을 검토 중이다.

제4이통을 희망하는 일부 사업자는 통신사에 할당 취소된 5G 28㎓ 주파수 800㎒ 대역폭에 최소 300개 이상의 핫스팟을 구축하고, 대응 주파수 대역 2.3㎓ 90㎒ 폭을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28㎓ 활용을 위해선 자율주행차나 농어촌 특화망, 재난망 등에 초점을 둔 기업간거래(B2B) 공급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2.3㎓ 대역으로 전국망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투자 가능한 주주구성 필수

무엇보다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재무 안정성 높은 사업자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례로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미래모바일’의 경우, 총 8000억에서 1조원 사이로 주주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디지털플랫폼, 중소제조사 등으로 주주를 꾸리고 있다. 이미 재무적 주주구성 50% 완료하고 기술제휴와 장비공급 등에 대한 협약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술측면에선 오픈랜과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통신3사 대비 운영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운영 및 자본투자비용도 기존 통신3사 대비 절반 이하, 요금 경쟁력도 기존 대비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용망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도로공사, 한전 등 관련 분야에 협력모델 구성 중”이라며 “또, 알뜰폰(MVNO)용 전용망 공급을 통해 고도화된 풀 MVNO, MVN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협력을 통해 저렴한 망이용대가 공급과 콘텐츠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 용어정리 ※

로밍서비스: 한 통신사업자의 휴대폰을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오픈랜: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 접속망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SW)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해 특정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는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

네트워크 슬라이싱: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기존 통신망의 주 대상이 ‘모바일 폰’이였지만 현재 IOT기술이 상당수준 발달해감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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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에서 다시금 제4이통사의 통신시장 유입을 위한 당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전폭적인 푸시전략을 내세운 이유는 5G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2B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5G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4G, 즉 LTE의 후속기술로 정식명칭은 'IMT-2020'입니다. 5G는 IOT, AR/VR,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등의 미래 혁신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동통신기술인데 이를 위해선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과제는 위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통신3사 중 KT와 LG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할당 취소를 통보 받았고, 최근  2023년 5월 12일에 SKT마저도 2018년에 첫 할당 조건이였던 15,000개 중 1,650개, 즉 대략 10%남짓되는 망을 구축하였고 이로인해 할당취소 사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신 3사에 해당하는 기업들 모두 5G 28GHz 기지국 수를 채우지 못했을까요. 먼저, 5G의 주파수 대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 대역은 3.5GHz~100GHz 범위가 되고, 현재 국내에 상용화된 5G는 3.5GHz 속도의 주파수입니다. 즉 해당 말의 의미는 3.5GHz 대역의 인프라와 기술력은 잘 갖춰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옹호하는 것은 아닌게 4G가 2.5GHz 대역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속도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위 그림의 맨 아래 오른쪽 자료를 보면, 실제로 통신 3사는 3.5GHz 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평가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28GHz 대역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는 한국인 고유 특성?인 '빨리빨리' 정신에 기반하여 5G 상용화를 위해 빠르게 기존 LTE 코어망에 LTE 기지국, 5G 기지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5G 코어망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5G기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은 오른쪽 종속모드(NSA), 뒤에서 말한 방식은 왼쪽 단독모드(SA)라고 함.

추가로, 5G 기술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초광대역 서비스, 초저지연 통신, 대량연결입니다. 즉 더 넓은 주파수 대역과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해 더 빠르고, 더 많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주파 특성이 저주파보다 파장이 짧아 도달거리가 짧고, 빌딩과 같은 물체를 투과하지 못합니다. 즉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고(그로 인해 일반적인 시설투자 비용보다 4~10배이상 소모) 사실 아직까지 28GHz의 수요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28GHz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3사의 투자도 소극적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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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글을 쓰다보니 이론적인 내용으로 흘러간 부분도 있지만 다시 헤드라인의 주제로 돌아가서, 후에 어느기업이 제4이통사가 될진 모르겠으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3사 통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하고, 현재 3통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을 내세워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여러 관계를 형성하여 초기에 시설투자금이 많이 드는 것을 감당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계획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서 제4이통사가 나타나 통신 섹터의 시장독점 해소와  5G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발빠르고 스마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유익한 내용과 분석 설명이 돋보이는구나.